6,651
영업하지 않은 기간의 납부세액을 환급받나? 납부한 영수증 및 고지서등을 제출하여 세금을 과 오납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받아 과 오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그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 - 1991.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활동이 없던 기간의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한 경우 환급 여부와 절차를 물었다. 제시된 내용만으로 확정할 수 없으나 과오납 사실이 확인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영수증과 고지서 등을 소관세무서 담당과에 제출하여 과오납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6,652
무수마레인산 원료용 가스는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나? 무수마레인산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되는 액화석유가스는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석유류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1991.10.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수마레인산 제조원료로 쓰는 액화석유가스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액화석유가스는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석유류에 해당한다. 특별소비세법의 면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6,653
주거지역 농지와 일부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가 시 지역 안에 소재하고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면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나 이 경우에도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가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재촌을 하는 자
기타 - 1991.10.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상 주거지역 농지와 한 필지 중 일부의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유휴토지이나 편입 전 6월 이상 재촌·자경하고 편입 후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제외된다. 한 필지 중 일부만 유휴토지가 아니면 그 부분만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6,654
건물보다 토지 지분이 커도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나? 건축물 소유자별로 건축물의 소유 지분 비율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당해 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건축물의 소유지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초과비율에 상당하는 토지면적은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
기타 - 1991.10.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다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 지분이 건축물 지분을 초과해도 그 초과비율 상당 면적은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전체 건축물 기준으로 부속토지가 법정 유형에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655
상속받은 자경농지는 유휴토지에서 빠지나? 피상속인이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 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에는 상속일로부터 5년간 유휴 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 - 1991.10.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자경한 농지를 상속하면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2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는 상속일부터 5년간 제외되지만 지정 도시지역 농지는 제외된다. 상속 농지인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현황이 불분명하면 등기부 내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656
구획정리사업의 사실상 완료일은 언제인가? 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여기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기타 - 1991.10.2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편입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 기간과 사실상 완료일의 의미를 물었다. 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완료일은 공사완료 공고일 등을 원칙으로 하되 더 일찍 건축하거나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으면 그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657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 지정 토지는 과세되나?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동시계획으로 결정되고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
기타 - 1991.10.2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이나 공공공지로 지정된 토지가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법령상 사용이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만 사용할 수 있으면 유휴토지가 될 수 있다. 공공공지로 지정된 토지의 해당 여부는 관계부처에 질의 중이어서 추후 추가회신하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6,658
공원 결정 토지를 타인에게 쓰게 하면 유휴토지인가요? 토지의 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인「공원」으로 도시계획 결정된 토지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한 경우의 당해 토지는「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1991.10.2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으로 도시계획 결정된 토지를 타인이 사용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다만 구체적 현황과 허가·소유·사업 관계가 불분명하면 정확한 판정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공원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2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공원법 제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공원법 제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6,659
건축 제한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로 보지 않나?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
기타 건축법 1991.10.2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일부터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범위를 물었다. 취득 후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했으나 허가가 제한된 토지와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토지에 한한다.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60
건축제한 시 유휴토지 판정이 유예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법 제44조에 의하여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 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기타 건축법 1991.10.2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의 판정유예와 개별토지가액 재조사 청구 방법을 물었다. 확인된 제한 기간은 유예기간에 더하며 개별토지가액 이의는 결정일부터 60일 내 청구한다. 1년 내 허가신청과 제한 사실의 구체적인 공적증빙이 있어야 건축제한 기간이 가산된다.
근거 법령·조문
6,661
보전임지에서 해제된 임야는 유휴토지인가? 개인소유 임야의 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며, 당해 임야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동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기타 - 1991.10.2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소유 임야가 보전임지 지정 해제 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다른 제외 사유가 없으면 준보전임지가 된 때부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과세기간 중 제외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662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당해 토지에서 주택을 건축하는 행위가 동 도시설계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동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역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
기타 건축법 1991.10.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설계에 맞지 않아 주택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면 시행령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 토지의 나지 여부, 무주택 1가구 여부 및 도시설계상 건축 가능 여부가 분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법 제8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6,663
유휴토지인 농지의 과세표준은 필지별로 계산하나? 농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개별필지별로 계산하는 것임
기타 - 1991.10.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단위를 물었다. 해당 농지의 과세표준은 개별필지별로 계산한다.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664
천연원료 함유 제품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귀 질의 물품은 천연원료의 원상으로 환산하여 당해 최종제품에 대한 천연원료의 함유량이 10%이상이면 현행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 - 1991.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지추출액 등으로 제조한 제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묻는 사안이다. 천연원료 함유량이 10% 이상이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니다. 함유량은 천연원료의 원상으로 환산하여 최종제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6,665
장애등급 3급이면 특수제작 승용차를 면세로 사나? 심신장애자라 함은 장애등급이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장애등급이 3급이라면 심신장애자의 보철용으로 특수 제작된 승용차를 면세로 구입할 수 있음
기타 - 1991.10.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등급 3급인 사람이 특수제작 승용차를 면세로 구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애등급이 3급이면 보철용으로 특수제작된 승용차를 면세로 구입할 수 있다. 심신장애자는 심신장애자복지법상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인 사람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6,666
감액수정신고를 못 한 법인세도 환급되는가? 신고한 과세표준에 오류, 탈루가 있는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고 이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때에는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할 수 있음
기타 법인세법 1991.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기한 내 감액수정신고를 못 한 경우 과오납 법인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질의의 법인세 과오납부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6,667
구획정리사업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여기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기타 - 1991.10.2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사업지구 편입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기간과 사업 완료일의 의미를 묻는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완료일은 원칙적으로 공사완료 공고일 등이며 더 일찍 건축이나 승낙 사용이 가능하면 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668
토지초과이득세 분납 요건은 무엇인가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분납은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 가능한 것임
기타 - 1991.10.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를 나누어 낼 수 있는지와 최초 납부액을 물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 그 초과액을 분납할 수 있다. 따라서 최초납부세액은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669
건축 중인 주택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주택에 대해서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타 - 1991.10.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에 대해서도 유휴토지 등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일정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충족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670
연접 지역에서 재촌·자경하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 구, 읍, 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기타 - 1991.10.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지역에서 6월 이상 거주하며 자경한 농지의 과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하면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671
건축제한 시 유휴토지 유예기간은 얼마인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에 당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 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
기타 건축법 1991.10.2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신청 후 건축제한으로 건축하지 못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유예기간을 물었다. 취득 후 1년 이내 신청했다면 취득일부터 1년에 실제 제한기간을 더해 유예한다. 제한 통보가 있고 유예 종료일에 요구되는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어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672
상속농지에 나무를 심으면 자경으로 보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기타 - 1991.10.1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일 전 2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의 적용요건과 나무를 심은 농지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규정은 피상속인이 2년 이상 계속 재촌하며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농지에 나무를 심은 경우 자경농지나 임야에 해당하지 않고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상속이 개시된 날 제23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6,673
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는 언제까지 제외되나? 당해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타 - 1991.10.1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완료일은 원칙적으로 공사완료 공고일이나 환지처분 공고일이며, 더 일찍 건축할 수 있으면 그 가능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674
사업지구 편입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안에
기타 건축법 1991.10.1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기간을 물었다. 토지 취득 후 사업지구에 편입되면 지정일부터 사실상 완료 후 2년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지구 편입 후 취득한 토지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법 제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6,675
주택 부속토지 중 유휴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토지가 주택에 부속된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를 판정하며 이 경우 당해 토지가『주택의 부속 토지』의 범위를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 - 1991.10.1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에 부속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와 주택 철거 후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 부속토지의 법정 범위를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주택 철거 후 건축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법정 규정에 따라 다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주택의 부속토지 제9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주택의 부속토지 제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6,676
도로용지 계획이 공부로 확인되지 않으면 제한 토지인가? 토지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용지 등으로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임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
기타 - 1991.10.1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용지로 사용할 계획이 공부로 확인되지 않는 토지가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계획이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규정의 사용 금지·제한 토지가 아니다. 유휴토지등 해당 여부는 토지과 이득세법의 각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이득세법 제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이득세법 제23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판정법 제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6,677
토지가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가? 당해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의 소유자, 보유기간, 면적, 토지를 사용한 사업의 영위기간 및 과세기간 전후의 토지의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소관세무
기타 - 1991.10.1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구체적 현황이 불분명하므로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소유자, 보유기간, 면적, 사업 영위기간과 과세기간 전후의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678
유휴농지 과세표준은 필지별로 계산하나요? 농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계산은 개별필지별로 계산하며, 토지가액은 건설부 소관사항으로서 토지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결정하는 것임
기타 - 1991.10.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인 농지의 과세표준 계산과 토지가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은 개별필지별로 계산한다. 토지가액은 건설부 소관사항으로 토지 관할 시·군·구에서 결정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679
유휴농지의 과세표준은 필지별로 계산하나? 농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개별필지별로 계산하는 것임
기타 - 1991.10.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농지의 과세표준은 개별필지별로 계산한다. 농지가 관련 규정에 따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680
하자품 교체와 회수품 개조 시 특별소비세는 어떻게 되나? 하자가 발생한 제품을 회수하고 신품을 교체 반출하는 경우와, 회수한 중고품에 가공 또는 개조를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보아야 함
기타 - 1991.10.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 제품을 신품으로 교체하고 회수한 중고품을 가공·개조할 때 특별소비세 처리를 물었다. 교체 신품과 가공·개조한 회수품은 반출할 때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회수품의 단순한 수리는 새로운 제품의 제조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6,681
전시 승용차 판매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전시용 승용차를 판매하는 경우 과세시기는 제조장에서 전시장으로 반출하는 때이며 고객에게 실지판매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함
기타 - 1991.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시장에 전시하던 승용차를 판매할 때 과세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시기는 제조장에서 전시장으로 반출하는 때이다. 반출 당시 동일 승용차를 전시장에서 고객에게 실제 판매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6,682
조합원 명의 이전이 양도에 해당하지 않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및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하는 경우에는 양도
기타 - 1991.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고, 양도로 보지 않으면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고 답했다.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기납부 세액의 환급이 이루어진다.
6,683
재개발지구 편입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취득 후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재개발 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 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1.10.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재개발 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 묻는다. 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제출 내용만으로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684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1.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회답 본문은 동일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기존 회신문은 재이01254-3002, 1991.09.26이다.
6,685
자동차정비업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토지소유자가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아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해 판정하는 것임
기타 - 1991.10.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에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문은 별도의 직접 결론 없이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991.09.05 제출한 동일 질의에 대한 재이01254-2994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686
학교용지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도 유휴토지인가요? 당해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토지취득 후 학교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기타 - 1991.10.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용지로 도시계획결정된 토지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토지취득 후 사용이 금지·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유휴토지 등의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이용현황이 없어 해당 여부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687
타인에게 무상으로 쓰게 한 토지도 임대토지인가? ‘임대’란 유상 또는 무상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것(전세권 또는 지상권 설정 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을 말하는 것임
기타 - 1991.10.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 또는 무상으로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토지가 임대토지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차계약 등에 따라 타인이 사용하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임대에는 전세권이나 지상권 설정계약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688
묘지나 자연공원 임야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붙나? 질의대상 토지가 지적법에 의한 묘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토지가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 - 1991.10.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지 또는 자연공원법상 임야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기준면적 이내의 묘지는 부과되지 않고 특정 자연공원 임야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 자연보존지구·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689
규제지역 농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 토지가 농지인 경우 당해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의하며 녹지지역으로의 지정 또는 국립공원으로의 지정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 편입된 경우에도 농지 본래의 용도로 사실상
기타 자연공원법 1991.10.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녹지지역·국립공원·군사시설보호구역에 편입된 농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농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판단한다. 규제지역에 편입돼도 농지 본래 용도로 사실상 사용할 수 있으면 비유휴토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690
예정지구 지정 요청만으로 토지 사용이 제한되는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건설부장관에게 동 지구지정을 요청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는 택지개발촉진법 상『행위등의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기타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이
기타 택지개발촉진법 1991.10.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군수가 예정지구 지정을 요청한 단계도 법령상 사용 제한인지 물었다. 지정 요청만으로는 행위 등의 제한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사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정 후 실제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는 그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691
공부상 소유자와 종중 중 누가 납세의무자인가? 유휴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이 경우의 토지소유자는 공부상의 소유자로 하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그 공부상의 소유자는 법정기간까지 납
기타 - 1991.10.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인 종중이 다를 때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이를 신고·입증해야 한다. 종중소유 농지는 민법에 따라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묘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692
유치원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립하여 유아들에게 계속 반복하여 교육을 하고 있다면 연수원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원용 토지의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
기타 - 1991.10.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계속 반복하여 교육한다면 연수원용 토지이며 기준면적 초과분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교육법에 따라 유치원을 설립하고 유아를 교육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693
사업이 구획단위로 완료된 날은 언제인가?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란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공사완료 공고일 등이나 이 날들 전에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이며, 그 전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
기타 - 1991.10.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의 의미를 물었다.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나 공사완료공고일 등을 기준으로 하되 조기 건축·사용이 가능하면 그날을 본다. 구체적인 완료일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법 제86조 (자동 해소 실패)
6,694
무허가 주거시설 부속토지도 주택토지인가? 당해 시설물이 시ㆍ군ㆍ구의 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고 건물 분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고 건물로서의 영구성ㆍ견고성이 없는 무허가의 주거용의 시설물인 경우 당해 시설물의 부속 토지는 ‘주택의 부속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
기타 - 1991.10.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구성과 견고성이 없는 무허가 주거시설의 부속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인지 물었다. 대장 미등재와 재산세 미과세 등의 조건에 해당하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지 않는다. 임야로서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없다면 나지에 관한 유휴토지 제외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695
도시계획구역 편입 농지는 유휴토지인가? 농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경우가 아니거나 그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1991.10.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편입 전 6월 이상 재촌·자경하지 않았거나 편입 후 1년이 지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편입일과 재촌·자경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도로 결정 부분에는 별도 규정이 언급됐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23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6,696
부담약정 없이 유휴토지를 넘기면 누가 납부하는가?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로서 전 소유자의 소유기간 중에 발생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전 소유자가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없는 경우의 당해 유휴토지등에 대
기타 - 1991.10.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 소유권이 이전되고 부담약정이 없는 경우를 물었다. 전 소유자분을 포함한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의무는 후 소유자가 승계한다. 전 소유자가 자기 소유기간분을 부담한다는 특별약정이 없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697
인감 없는 외국법인 지점은 환급금을 어떻게 받나? 법인 미등기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무서장이 발행한 납세관리인 증명서와 납세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국세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기타 - 1991.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국세환급금 수령방법을 물었다. 납세관리인을 정해 세무서에 신고하고 필요한 증명서를 첨부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세무서장이 발행한 납세관리인증명서와 납세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6,698
1년간 미지급된 국세환급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은행(국고대리점) 또는 체신관서가 교부받은 국세환급금 중 국고수표발행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송금을 취소하고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소관 세입징수관 계정에 납부하여야 함
기타 - 1991.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수표 발행일부터 1년간 지급하지 못한 국세환급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송금을 취소하고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소관 세입징수관 계정에 납부해야 한다. 국고대리점의 지급 및 세입 편입절차는 해당 은행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99
유휴토지 판정 시 건축물 가액은 무엇인가?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 기준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를 판정시의 ‘건축물의 가액이란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기타 지방세법 시행규칙 1991.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건축물의 가액이 무엇인지 물었다. 건축물의 가액은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 기준은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04의9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6,700
배우자가 각각 소유한 토지는 임대용 토지인가?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1990.12.31 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임대에 쓰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동 질의의 경우는 당해 토지의 가액, 건축물의 가액, 용도지역 및 사실상의
기타 - 1991.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관계에서 토지와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임대용 토지 제외 여부를 묻는다. 1990.12.31 이전부터 토지와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임대에 쓰는 토지에서 제외된다. 질의 토지는 가액·용도지역·실제 이용현황 등이 불분명해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