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 구획단위로 완료된 날은 언제인가?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란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공사완료 공고일 등이나 이 날들 전에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이며, 그 전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그 날인 것임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라 함은

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및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나.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도시계획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예정구역의 조성사업 및 환지에 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준용할 수 있는 사업의 경우로서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공고일(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환지처분공고일)

다. 가목 나목에 해당하는 날 전(예, 조경공사 등 부대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라.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날 전에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승낙을 받을수 있게 된 날을 말하며

2. 위 내용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의 의미.

회답

1.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은 다음의 날을 말합니다.

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및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나.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도시계획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예정구역의 조성사업 및 환지에 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준용할 수 있는 사업의 경우로서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공고일(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환지처분공고일)

다. 가목·나목에 해당하는 날 전, 예를 들어 조경공사 등 부대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날 전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게 된 날

2. 위 내용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197 (<time datetime="1991-10-15">1991.10.15</time> 회신), "사업이 구획단위로 완료된 날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