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구 편입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3196회신일 1991.10.15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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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0.15

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도시재개발 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 묻는다. 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제출 내용만으로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도시재개발 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이다. 제출된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정황을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질의요지

토지취득 후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재개발 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 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제출된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정황을 알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의하여 토지취득후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재개발 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 까지의 기간동안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도시재개발 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제출된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정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토지 취득 후 도시재개발 사업지구 안에 편입되면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196 (<time datetime="1991-10-15">1991.10.15</time> 회신), "재개발지구 편입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9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922)
원 제목: 토지 취득 후 도시재개발 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도 유휴 토지 등으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