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가?

당해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의 소유자, 보유기간, 면적, 토지를 사용한 사업의 영위기간 및 과세기간 전후의 토지의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인 것임

1.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귀 질의 대상토지의 당해 건축물 부속토지여부, 강해 건축물의 용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 동조 제2호이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가액 및 허가건축물인지 여부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2. 당해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의 소유자, 보유기간, 면적, 토지를 사용한 사업의 영위기간 및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전후의 토지의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며, 이 경우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의 필지수와는 관계없이 당해 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를 말합니다.

3. 귀 질의 대상토지의 경우, 공부상에 등재된 지목이 「전 또는 답」인 경우에도 지적법 시행규칙 제21호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되어 지목변경신청을 하여 토지대장에 「대」로 상시 정리 할 수 있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이 적

질의

질의 대상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이다.

회답

1. 질의 내용만으로는 건축물 부속토지 여부, 건축물의 용도와 가액, 부속토지의 가액 및 허가건축물인지 여부 등이 분명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2. 건축물의 부속토지 해당 여부는 토지의 소유자, 보유기간, 면적, 토지를 사용한 사업의 영위기간 및 과세기간 전후의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한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필지 수와 관계없이 해당 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를 말한다.

3. 공부상 지목이 「전 또는 답」이어도 지목변경신청을 통해 토지대장에 「대」로 정리할 수 있고 사실상의 현황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이 적용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262 (1991.10.18 회신), "토지가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