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농지 과세표준은 필지별로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3261회신일 1991.10.18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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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휴농지 과세표준은 필지별로 계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0.18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은 개별필지별로 계산한다.

유휴토지인 농지의 과세표준 계산과 토지가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은 개별필지별로 계산한다. 토지가액은 건설부 소관사항으로 토지 관할 시·군·구에서 결정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계산은 개별필지별로 계산하며, 토지가액은 건설부 소관사항으로서 토지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대상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계산은 개별필지별로 계산하며,

2. 토지가액은 건설부 소관사항으로서 토지 관할 시․군․구에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과 토지가액 결정방법.

회답

2. 토지가액은 건설부 소관사항으로서 토지 관할 시․군․구에서 결정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261 (<time datetime="1991-10-18">1991.10.18</time> 회신), "유휴농지 과세표준은 필지별로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9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937)
원 제목: 농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 및 토지가액 결정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