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구역 편입 농지는 유휴토지인가?

질의 농지의 도시계획구역 편입일과 편입일부터 소급한 6월 이상의 재촌·자경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

농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경우가 아니거나 그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것임

1. 귀 질의대상 토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 및 그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06월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여부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2. 당해 농지가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중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06월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경우로서 그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농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를 판정하며,

3. 당해 농지가『그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06월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경우』가 아닌 경우이거나, 그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며,

4. 당해 농지가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여도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로 도시계획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당해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동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에 해당하

질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편입일과 편입일부터 소급한 06월 이상 재촌·자경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2. 공업지역 편입일부터 소급하여 06월 이상 재촌·자경했고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라 판정한다.

3. 위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라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4.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더라도 취득 후 도로로 도시계획결정된 사실이 공부로 확인되는 경우, 도로 결정 부분은 동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에 해당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205 (<time datetime="1991-10-15">1991.10.15</time> 회신), "도시계획구역 편입 농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