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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1월 1일 전 자진철거된 지상건축물에 유휴토지 1년 유예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철거가 법 시행 전에 이뤄졌으므로 유예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법 시행 후 건축물 철거로 새로 유휴토지가 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주택 부속토지와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 바닥면적으로 제외 면적을 계산하는 것은 경계가 없거나 시행령상 해당 경우에 한한다.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는 법률상 각 기준에 따라 판정하나 원문만으로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연말정산 때 이미 원천징수해 납부한 소득세의 과오납금을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방법을 물었다.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해 환급한다.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과정에서 과오납금이 발생해 근로소득자에게 돌려주는 경우이다.

하나의 토지를 둘 이상의 용도로 구분해 사용할 때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용도별로 구분 사용되는 면적마다 관련 규정을 적용해 판정한다. 정확한 회신에는 시설물 소유자·가액, 용도별 수입금액과 주차장 해당 여부 등의 사실이 필요하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이 사용하는 구입·지출결의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승낙사항과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구입·지출결의서는 계약서로 보아 과세한다. 계약조건에 해당하는 승낙사항이 문서에 있다는 점이 판단 근거이다.

취득 후 도시재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 기간을 물었다. 제공된 본문에는 직접적인 판정 내용이 없고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무부 재산22601-1873, 1991.12.27 회신문을 제시했다.

도시재개발사업 완료 전 사업지구 지정이 해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원문은 별첨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무부 재산22601-1873, 1991.12.27을 제시했다.

주세율이 인하된 주류가 동일 제조장에 환입될 때 법정 환입사유인지 물었다. 1991.7.1부터 세율이 인하된 주류의 해당 환입은 환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세법 제27조제1항의 환입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 주세법 제27조제1항 (과태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화사용이 아닌 정보이용 대가가 전화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정보이용에 대한 대가는 전화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화세 과세표준은 전화세법이 규정한 전화사용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이다.

• 전화세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2001년 폐지

농지소유자가 직접 재촌하고 자경하는 농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세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 소유지분이 건축물 소유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 지분을 초과하는 토지 지분은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과세대상이 된다. 공동소유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별 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에 적용된다.

개인 토지소유자가 설치한 자주식주차장용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적용 근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연접한 두 필지의 지가상승률이 다를 때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과세표준은 개별토지의 필지별로 계산한다. 두 필지가 임대에 쓰이고 과세기간의 지가상승률이 서로 다른 경우에 적용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로에 접하지 않아 단독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토지가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인지를 물었다. 인접토지 소유자와 협력해 사용하거나 공동 건축할 수 있다면 법령상 사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27조제1항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자주식 주차장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설물이 지방세법상 건축물이면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며, 유휴토지 여부는 관련 규정으로 판정한다. 복합용도 건축물의 특정 용도 사용면적은 동법 시행령의 계산 규정에 따른다.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5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취득 후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의 판정유예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더한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할 수 있다. 기간 만료일에 건축물이 완성됐거나 공사가 기준 완성도 이상 진행돼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천연과즙과 알콜이 함유된 제품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는 주류에 해당한다. 해당 음료에는 주세법이 적용된다.

채무의 기한을 연장하는 변경약정서에 적용할 인지세 금액을 묻는다. 권리의 변경에 관한 증서로 보아 단순정액세 50원을 적용한다. 인지세법상 권리의 변경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25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차전용 건축물을 지어 주차장업을 할 때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여부 등을 물었다. 일반 주차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주차장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수입금액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고 겸영 시 주업은 수입금액이 큰 사업으로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국민주택건설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서의 계산 착오와 처리기한 등을 물었다. 세액계산이 잘못된 경우 과세관청이 적정하게 계산한 세액을 환급한다. 처리기한은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11항에 따르고 부수토지 여부는 같은 조 제1항을 기준으로 한다.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다른 비거주자에게 주권 등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없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비거주자이고 주권 등의 양도가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이다.

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명의로 이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011, 1990.10.19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외국법인 관련 임차인 변경과 불분명한 추가 질의의 처리 방향을 물었다. 임차인 변경은 거래당사자 간에 해결할 사항이다. 질의 3은 내용이 불분명하여 회신할 수 없다.

국내 1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면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비과세 요건은 기 회신문 재일01254-325, 1991.02.06의 내용을 참조한다.

전기온풍기와 전기히터 기능이 결합된 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전기히터는 두 기능 중 원가가 높은 물품으로 취급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 제6호에 따른 결론이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제한기간은 가산되지 않는다. 1년 이내 신청하고 제한사실이 공적증빙으로 확인되어야 제한기간을 가산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초과소유부담금 제외 주택의 부속토지 중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범위를 묻는다. 주택 바닥면적에 소재 지역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까지만 제외된다.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도 기간 말 현재 주택 부속토지로 실제 사용되면 별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농지 대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이미 낸 양도소득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요건을 충족하면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농지 대토의 구체적인 범위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581을 참조하도록 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와 세차장용 시설물을 임대한 경우 임대에 쓰이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료일 현재 함께 임대했다면 원칙적으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건축물 부속토지 중 법정 유휴토지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서 제외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아파트 청약접수 업무를 맡기는 위임장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재산권 관련 사무 처리를 위탁하는 증서이므로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문서에 작성명의인으로 기재된 위임자가 납세의무자다.

대중음식 영업허가를 받은 레스토랑이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실제로 유흥접객업 형태로 영업하면 허가 종류와 관계없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 음식물을 조리ㆍ판매하면서 밴드ㆍ가수ㆍ유흥접객원 등 유흥종사자를 두는지가 기준이다.

예금 채권 관련 단순 사실변경 신고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종 신고 및 의뢰서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채무보증책임을 지우면 과세문서이다. 채무보증책임이 있는 경우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로 본다.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30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소득세 환급액 계산과 환급받을 권리의 양도 절차를 묻는 사안이다. 결정세액에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 비율을 곱해 환급액을 계산하고, 권리 양도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상 요건을 적법하게 갖춰야 하며, 감면세액에 대해서는 방위세가 50% 할증과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경정결정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 기산일 등을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갱정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부터 기산한다. 손금 산입이 허용되지 않는 매입세액은 이를 산입한 각 사업연도별로 손금불산입한다.

• 법인세법 제16조제3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취득 후 공원용지로 지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지정으로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만 농지 경작을 계속할 수 있으면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 소재지와 공원 설치 여부가 불분명해 질의 사실만으로는 정확한 판정이 어렵다.

• 도시계획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아파트지구 개발계획에 위반되어 건축할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일과 지정일 및 사용현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제시된 건축 제한은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취득일, 아파트지구 지정일과 사실상 사용현황 등을 전제로 한다.

• 도시계획법 제1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 건축법 시행령 제80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를 유휴토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소재지역과 용도지역, 실제 용도, 울타리 설치시기 등을 파악해 개별 판단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서 안내받아야 한다.

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기간과 완료일을 물었다. 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완료일은 공고일 또는 그 전에 건축이나 승낙에 따른 사용이 가능해진 날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의 물납 가능 여부와 허가 요건을 물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금전 납부가 곤란하면 신청을 받아 해당 토지의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수납가격이 세액을 초과하거나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면 세무서장이 물납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신축용 토지의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판정 유예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더하여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이미 1년이 지난 토지는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소재지에서 재촌·자경하는 농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한 농지는 유휴토지가 아니다. 도시계획구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 밖의 농지인지와 구체적 사실은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농지소재지에 재촌하며 자경하는 농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하면 유휴토지가 아니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러한 토지는 관련 규정상 나지로서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판정 기준은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의 현황과 무허가 주거용 건물의 존재를 바탕으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구체적 현황이 불분명해 확답할 수 없지만 주택의 실체와 법정 범위가 인정되면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된다. 계속된 주거 사용, 대장 등재, 건물분 재산세 과세 및 부속토지 범위 충족이 필요하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신주인수권과 관련한 세무상 불이익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신주인수 제한 관계법규와 제3자와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재질의해야 한다.

민원대상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할 때 과세제외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과세되며 해당 토지를 과세제외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토지초과이득세는 자산이득 환수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지가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재평가일부터 1년 내 양도한 자산에 납부한 재평가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재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양도자산에 대해 납부한 재평가세는 국세환급의 예에 따라 환급한다. 재평가차액이 있는 자산을 재평가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자산재평가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자산재평가법 제51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무주택 가구원 한 명만 여러 나지를 소유할 때 유휴토지 제외 방법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히 판단할 수 없지만 조건을 충족하면 면적이 큰 필지를 우선한다. 주택 신축 제한 여부, 단독 나지 소유 여부와 질의 대상 외 나지의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로를 신설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 공여한 토지 취득가액의 처리를 물었다. 소유자가 부담한 취득가액은 지가상승액에서 공제하는 개량비 등에 해당한다.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계산 때 공제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구획정리사업지구 편입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기간과 사실상 완료일을 묻는 사안이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완료일은 공고일이 원칙이나 그 전에 건축이 가능하면 건축 가능일로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