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제한 기간도 유휴토지 판정이 유예되나?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지상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전제로 한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이다.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기산한 유휴 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나 그 기간 만료일 현재 완성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유휴 토지 등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1. 귀 질의의 경우 건축제한된 건축물의 종류 등을 알 수 없어 유휴토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2.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로서 그 취득일(1989.12.30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1989.12.30 에 취득한 것으로 봄)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며 그 기간만료일 현재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을 하여 공사가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면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 1년 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이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1. 건축제한된 건축물의 종류 등을 알 수 없어 유휴토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2.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에 해당하면,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합니다. 기간 만료일 현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 후 공사가 공사예정기간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면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919 (<time datetime="1991-12-26">1991.12.26</time> 회신), "건축제한 기간도 유휴토지 판정이 유예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