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01
기한 내 구매확인서로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8.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 내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02
받지 못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정당하게 교부받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당하게 교부받지 못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당하게 교부받지 않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2007.7.1. 이후 거래분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403
정리계획 인가에 따른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채무를 면제하는 금액과 회사정리계획 인가 결정 내용의 지불조건에 지급하기로 약정된 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자료로 재소비46015-160 외 1건을 보냈다고 밝혔다.
6,404
토지 이전을 허가 때로 미루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된 토지의 매매가 제한됨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시기에 토지대금을 결정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부가가치세 - 2008.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 허가 때 대금 결정과 등기를 하기로 한 임대사업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관련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관계 법령상 토지 매매 제한으로 토지대금 결정과 소유권 이전등기를 허가 시기로 미룬 사안이다.
6,405
재임대 차량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차량을 임차하여 타인에게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자의 경우 당초 차량 임차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함
부가가치세 - 2008.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비영업용소형자동차를 타인에게 재임대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차량 임차 시 세금계산서상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차량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대가를 받으며 자기 사업의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6,406
외국법인 용역대가를 상계하면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하기 어렵고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원문이 제시한 방향상 용역의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지만 본문에는 구체적 판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6,407
가열한 홍합도 부가가치세 면제 미가공식료품인가? 홍합에 열을 가하는 경우로서 당해 재화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열을 가한 홍합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미가공식료품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본래 성질이 변할 정도로 가공한 것은 면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408
임대업 폐지 후 건물을 계속 쓰면 과세되는가? 여러개의 음식업과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임대업을 폐지하는 경우 폐지한 사업장의 건물을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폐지 후 그 건물을 다른 과세사업에 계속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해 계속 사용한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로 해당 건물을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6,409
완성도기준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공급계약상의 특정내용에 따라 발주자에게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필한 후 대가의 지급을 청구하고 발주자는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부가가치세 - 2008.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거래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두 건의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거래시기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관한 판단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다.
6,410
위탁 시설 운영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사업자가 지
부가가치세 - 2008.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사업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이면 지방자치단체, 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이면 사업자가 납세의무자이다. 누구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6,411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분양 시 세금계산서를 줘야 하는가?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초과 아파트를 직접 건설하여 최종소비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8.01.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를 최종소비자에게 분양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줄 수 있지만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서 약정에 따라 차감한 금액은 그 차감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6,412
사업양도 때 미수금 등을 제외해도 되는가? 미수금ㆍ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사업을 양도할 때 미수금 등의 처리와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적용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사업양도와 세금계산서 교부의 공급시기는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6,413
숙성한 흑마늘은 부가가치세 면세인가? 마늘을 적당한 온도의 열로 일정 기간 숙성하여 생산하는 흑마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늘을 열로 일정 기간 숙성해 만든 흑마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흑마늘은 면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적당한 온도의 열로 마늘을 일정 기간 숙성하여 생산한 제품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414
국외에서만 이동한 재화도 과세되나? 국외에서 재화를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로 이동하는 경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8.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해 국내 반입 없이 국외로 이동한 재화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제시된 요지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6,415
거래금액에 부가세가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 계약서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거래 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 2008.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계약서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았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이다.
6,416
무환수입 임상시험용 시약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신약의 임상시험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시약을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환수입한 임상시험용 시약의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관장에게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외국법인과 임상시험지원계약을 맺고 시약을 병원 등에 무상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417
축산분뇨처리시설은 영세율 저장탱크인가? 축산분료처리시설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분뇨저장탱크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2008.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분뇨처리시설이 영세율 적용 축산분뇨저장탱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분뇨저장탱크에 해당한다.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6,418
액비 수집·운반 수수료는 면세되는가? 액비의 수집.운반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8.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액비를 수집·운반하고 받은 수수료에 면세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 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법률상 액비를 수집·운반하고 축산농가에서 수수료를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419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자가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6,420
회계기능을 별도 시스템으로 처리해도 사업자단위과세가 되나요? 전사적자원관리설비의 회계기능을 별도 회계시스템으로 처리하는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승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계기능을 별도 회계시스템으로 처리할 때 사업자단위과세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별도의 회계시스템으로 처리하면 해당 승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회계기능에 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21
국유재산 사용료 연체 가산금도 부가세 대상인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시설 점용료를 납부 지연한 민자역사(주)로부터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따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동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국유재산법 2008.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시설 점용료 납부지연으로 받은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관련 법률에 따라 민자역사로부터 징수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422
신축 건물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 귀속이 불분명한 매입세액은 예정공급가액 및 예정사용면적 등에 의하여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업자가 이전용 건물을 신축할 때 매입세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귀속 불분명분은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고 면세 비율 등이 증가하면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423
공사대금을 대물변제받으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건설업자가 공사대금을 대물변제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각각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를 대물변제받을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는 그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는다.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와 함께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6,424
무재산으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면 대손공제되나? 사업자가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으나, 무재산으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여 당해 매출채권이 대손된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무재산으로 불가능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출채권이 대손되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재산목록을 제출받았으나 무재산인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25
ERP 일부 기능이 없으면 사업자단위과세가 가능한가? 사업자가 전사업장의 자원을 통합하여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일부 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ERP가 일부 기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각 기능을 모두 처리하고 보관할 수 없다면 사업자단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전사업장의 자원을 통합하여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는 설비의 기능 충족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6,426
우선수익자에게 통제권이 이전되면 누가 부가가치세를 내나? 사업자(위탁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탁법」 규정에 따라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이를 수탁자가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입
부가가치세 - 2008.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선수익자가 지정된 신탁부동산의 납세의무자와 공급시기 등을 물었다. 통제권 이전 전에는 위탁자,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뒤에는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이다. 공급시기는 실질적 통제권 이전 때이고 과세표준은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이다.
6,427
어떤 기술사업자가 수입금액명세서를 내야 하나?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술사업이란 사업서비스업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자 또는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영위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술사업의 범위를 물었다. 기술사 자격자 또는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법인이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인지는 고용형태와 용역제공 방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428
동업 사업의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하나? 동업에 의한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며, 동업계약은 형식일 뿐인 경우에는 실제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8.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계약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구 명의로 수수할지 물었다. 실제 공동사업이면 공동사업자 명의로, 형식적 동업이면 실제 공급 당사자 명의로 수수한다. 계약내용과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당사자를 판단한다.
6,429
사업자등록증 교부 여부는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등록의 신청시 그 교부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업개시 여부 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8.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 시 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사업자등록 신청과 관련된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제공된 회신에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확정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6,430
면세전용 자산을 과세사업에 쓰면 공제되나? 사업자가 면세전용으로 과세된 감가상각자산을 2007.1.1.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하게 되는 경우 그 과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전용으로 과세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할 때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2007.1.1. 이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같은 법 제1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431
중간지급조건부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부동산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로 부동산을 공급할 때 잔금 등 각 대가 부분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부동산 공급대금 지급 방식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32
종업원을 제외한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업원을 제외한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33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사업자가 과・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1.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따르되 구분할 수 없으면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한다. 공급가액이 없으면 정해진 순서로 안분한 뒤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 확정 시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434
재건축 관리용역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재건축,재개발 관련 조합이 용역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의뢰하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각 용역별로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인지, 새로운 건축비에 직접 관련되는 매입세액(공제)인지 여부를 사
부가가치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8.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부담한 관리용역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새 건축비에 직접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각 용역이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는 용역별 사실판단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435
우선수익자가 있는 타익신탁의 납세자는 누구인가? 우선수익자가 지정된 타익신탁의 경우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임
부가가치세 - 2008.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선수익자가 지정된 타익신탁에서 누가 납세의무자인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된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원문에는 납세의무자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6,436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를 소급 교부할 수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1.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용역과 파산 후 자산 매각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및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에 교부해야 하며 과세기간 후 소급 교부하거나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할 수 없다. 파산선고 후 계속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437
무허가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되는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사업자의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 없이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에 인용된 사례는 A사가 서울시에 용역을 공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38
부가가치세를 거래금액과 따로 받아야 하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 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 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8.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세를 거래금액과 별도로 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별도 구분 징수인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세액 표시가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6,439
공동도급 대금을 대표자가 받으면 어떻게 발급하나? 공동도급에 의하여 용역공급시 대가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지급받는 경우 구성원은 대표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대표자는 도급자에게 일괄하여 세금계산서교부 가능함
부가가치세 - 2008.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구성원은 대표자에게 교부하고 대표자는 도급자에게 일괄 교부할 수 있다. 대표자가 대가를 지급받아야 하며 공동도급 해당 여부는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6,440
면세사업용 자산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6,441
한 건물의 다른 업종은 따로 등록해야 하나?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 내의 분할된 각각의 장소에서 상이한 업종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때로서 거래 및 대가의 수수행위가 별개의 장소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장소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용 건물의 분할된 장소에서 서로 다른 업종을 운영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거래와 대가 수수가 각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면 각 장소를 별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별개 사업장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442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각호의 순(건물신축 등으로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우선하여 적용)에 의해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과세기간에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상 각 호의 순서로 계산하되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제3호를 우선 적용한다. 과세·면세사업 모두 또는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443
질의한 학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 2008.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학술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참고자료에 제시되어 원문 본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6,444
미등록 회원학회의 용역도 면세되나?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단체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나 등록이 없는 회원학회가 공급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인가를 받지 않고 등록도 되지 않은 회원학회에는 해당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익단체가 고유 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45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2이상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공급 시 감정평가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과세표준 안분 방법을 물었다. 각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건물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한다. 토지 및 건물 등의 공급시기에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이 둘 이상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46
계약 해제 수정계산서 작성일은 언제인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계약금 및 중도금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공급계약이 해제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작성일자는 당초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에는 당초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한다. 계약금과 중도금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447
경정청구로 납부세액이 줄면 가산세도 줄어드나?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후 무납부세액과 함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관청에서 결정고지한 후 사업자가 미신고된 매입세액을 경정청구하여 당초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차감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차감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신고 매입세액의 경정청구로 납부세액이 차감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도 감액되는지 물었다. 차감되는 세액 부분에 대한 당초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차감된다. 무납부세액과 가산세가 결정고지된 뒤 경정청구로 당초 납부세액이 줄어든 경우이다.
6,448
경정청구로 세액이 줄면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줄어드나?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후 무납부세액과 함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관청에서 결정고지한 후 사업자가 미신고된 매입세액을 경정청구하여 당초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차감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차감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신고 매입세액의 경정청구로 납부세액이 줄 때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줄어드는지 물었다. 차감되는 세액 부분에 대한 당초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차감된다. 과세관청이 무납부세액과 가산세를 결정고지한 뒤 경정청구로 세액이 차감되는 경우이다.
6,449
광고용역의 대가로 받은 협찬금에 부가세가 붙나? 국내에서 프로골프대회를 개최하는 사업자가 동 대회기간 중 협찬사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협찬사로부터 협찬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찬사로부터 받은 협찬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16, 1996.01.19 사례를 제시하였다.
6,450
탄소배출권 판매는 언제 얼마로 과세되는가? 탄소배출권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탄소배출권의 과세 여부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을 물었다. 국내 사업자에게 탄소배출권을 판매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외국 건설용역은 완료 때 공급되며, 비금전 대가는 공급한 용역의 시가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