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51
법인 아닌 단체를 1거주자와 공동사업자 중 어떻게 보는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며, 정하여져 있으면 그 단체를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 - 2000.12.1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의 납세의무를 1거주자와 공동사업자 중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분배방법·비율이 없으면 1거주자, 정해져 있으면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거주자별로 과세한다. 고가·저가 양도의 증여의제는 특수관계와 시가·대가 차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35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6,352
종전주택 보유 중 상속주택을 받으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피상속인이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양도소득세 - 2000.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주택 수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 제한 없이 비과세하며 종전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새 주택 취득 시 종전주택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6,353
일시적 2주택과 고급주택은 어떻게 과세되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와 공동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65㎡ 이상이고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급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6,354
협의양도한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협의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2000.12.31 이전 양도소득은 25%(35%)를 감면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1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절차 없이 협의로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25%, 채권의 경우 3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양도일부터 2년 이전 취득해 2000.12.31 이전 양도해야 하며 과세기간별 한도는 1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6,355
특수관계자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누가 납세하나?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배우자는 제외함)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이기 위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수증자가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6,356
사업용 자산의 포괄양수도도 양도세 대상인가? 사업용 자산을 포괄양도ㆍ양수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94조 각호(토지ㆍ건물 등)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포괄양도·양수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건물 등 소득세법상 해당 자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사업용 자산의 포괄양도·양수라는 사정만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357
비상장주식 양도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비상장주식 양도는 과세대상이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세율은 중소기업 주식 10%, 일반법인 주식 20%이다.
6,358
공동사업자의 자기지분 양도도 양도세 대상인가? 공동사업자가 자기지분에 해당되는 토지ㆍ건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토지·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토지·건물 등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공동사업자의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이다.
6,359
다시 주택으로 바꾼 건물은 양도세가 비과세되나요? 주택을 주택 외의 건물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으로 변경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고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다.
6,360
기존 2주택자가 한 채 더 사도 특례되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2주택 보유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 사례는 일시적 3주택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1주택 세대가 새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361
과거 토지수용보상금도 취득자금 출처인가? 부동산 처분대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매도계약서 등에 의하여 재산처분사실이 확인되며 그 금액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처분대금과 과거 토지수용보상금을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처분 사실과 금액이 확인되면 그 금액을 출처로 인정하며, 실제 사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금액이 불분명하면 평가액에서 임차보증금과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6,362
부채 상환용 사업용 토지 양도는 감면되나?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2000.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한 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2000.12.31 이전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한다. 금융기관 부채에는 사업 관련 차입금·이자와 일정한 회사채·기업어음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6,363
직장만 같은 시·군 내 이전하면 비과세인가? 동일한 시ㆍ군내에서 직장근무지가 이전되어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 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지방자치법 2000.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시·군 안에서 직장이 이전되어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사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직장 변경이나 전근으로 종전 거주지와 다른 시·군에 이전하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6,364
양도소득세 감면이 중복되면 어떻게 적용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규정이 다른 법과 동시에 적용되거나 법내에서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0.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의 양도에 관한 감면규정이 중복될 때 적용 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조세특례제한법 통칙 63-0…2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적용 내용은 해당 통칙의 참조로 제시되었다.
6,365
코스닥 밖 주식 양도는 과세되나?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을 협회중개시장(코스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가 주식을 장외에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지 않은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6,366
도시지역 편입 후 환지 지정된 농지도 감면되나?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한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 내 군 제외)ㆍ시(도ㆍ농복합형태 시의 읍ㆍ면지역 제외)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규정을 적용받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0.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후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환지예정지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되지 않는다. 특별시·광역시·일정한 시에 있고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67
사업용 자산을 포괄양도해도 양도세가 과세되나? 사업용자산을 포괄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94조 각호(토지ㆍ건물 등)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포괄양도·양수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포괄양도·양수라도 해당 자산이 소득세법상 대상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 제94조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건물 등의 자산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6,368
대종중 부동산의 유상이전에 양도세가 붙는가? 대종중의 소유부동산을 소종중의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유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종중 소유 부동산을 소종중 명의로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그 이전이 유상이전이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무상이전에 관한 증여세 과세 문제는 추후 답변 대상으로 남겼다.
6,369
증여받은 자경농지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아 양도하는 농지의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은 수증자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농지의 양도차익과 자경농지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수증자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 시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이고 배우자의 취득가액과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6,370
동거봉양 합가로 된 2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일정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일정한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직계존속의 연령과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71
증여 판결 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판결될 경우 같은 과세건으로 기 결정 고지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국세기본 - 2000.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판결된 동일 과세건에 이미 고지된 양도소득세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면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양도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지난 뒤에는 경정청구할 수 없다.
6,372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거주요건도 필요한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와 거주요건을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거주 여부는 관계없다.
6,373
기존 두 공장 중 하나를 처분해 이전하면 감면되나?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구공장을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두 개의 공장을 보유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중 하나
조세특례 - 2000.1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공장 중 하나를 처분하고 가동 중인 다른 공장으로 이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감면은 구공장을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374
노외주차장 부지 수용은 특별부가세 감면대상인가?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0.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중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에 노외주차장 부지로 협의수용된 토지가 특별부가세 감면대상인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수용소득에는 세액의 100분의 25를 감면하며 채권 지급분은 100분의 35를 감면한다. 취득일·수용일·수용내용 등을 종합하여 실제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75
코스닥 밖에서 판 주식도 과세되는가? 등록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을 협회중개시장(코스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법인 소액주주가 코스닥시장을 통하지 않고 주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양도한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이 경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6,376
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기면 양도소득세가 붙나?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부동산 이전은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6,377
사실상 주거용이 아닌 건물도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건물이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주택은 사실상 주거용 건물이며 국내 한 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78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면제 대상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농지소재지나 연접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에만 적용된다.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379
법인전환 후 합병에도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되나? 제조업ㆍ광업 등 조감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
조세특례 법인세법 2000.11.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한 기업이 합병될 때 특별부가세 이월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1999년 이후 법정 합병요건을 갖추어 피합병되면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전환 시 자본금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6,380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8년 자경 감면되나?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ㆍ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0.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에 8년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편입 후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도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났다면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6,381
종전농지를 3년 경작하면 농지대토 비과세인가? 대토하는 농지라 함은 종전농지와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모두를 말하는 것이므로 종전농지를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농지를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경작한 경우 농지대토 비과세가 되는지를 물었다. 종전농지와 새 농지 모두 관련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농지대토는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새 농지를 취득해 3년 이상 거주·경작한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6,382
주택조합 신축주택 양도 시 세액이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신축주택의 경우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을 통해 취득한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 시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해당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383
2주택 상태의 재건축입주권 양도는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1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2주택이면 입주권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384
새 농지의 면적·가액이 얼마여야 대토 비과세인가?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농지의 면적이나 가액이 농지 대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묻는다. 새 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새 농지 면적이 양도 농지 이상이거나 가액이 양도 농지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85
특례주택의 보유기간과 일시적 2주택 요건은?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 3년을 1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계약한 주택의 보유기간 특례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해당 주택은 보유기간 3년을 1년으로 보고, 새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된다. 1999년 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86
인수한 담보채무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당해 증여자산에 설정되어 있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담보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면 채무액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증여가액 중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은 과세대상이다. 그 부분은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387
재개발·재건축 권리는 언제까지 과세되나? 양도소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를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아파트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과세되는 기간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88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감면율은 얼마인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을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10년 이상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율과 대상 주택을 물었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의 세액을 감면한다. 정해진 기간에 신축됐거나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 사실이 없는 공동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89
자경 증빙 일부가 없어도 감면받을 수 있나?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양도소득세 - 2000.1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경 증빙서류가 없는 농지에도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무서장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조사·확인하면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농지소재지 거주와 직접 경작 및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390
일시적 2주택이면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소유자가 그 주택의 양도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
양도소득세 - 2000.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이 된 세대의 종전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6,391
양도소득세 추징 시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시작하나요?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 또는 면제받은 세액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하는 때에는, 그 공제 또는 면제받은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산일로 하는 것임.
국세기본 소득세법 2000.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의무불이행으로 추징할 때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공제 또는 면제받은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한다. 농지대토 후 새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농사짓지 않으면 추징사유와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392
상속인은 상속세를 연대해 납부해야 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함)은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과 피상속인으로부터 10년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액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와 사용처 불명 처분대금의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인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액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 납부한다.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 15억원의 산입액은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393
공유자산을 지분대로 분할하면 양도인가? 공동소유의 자산을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자산을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로 보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394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인가? 1세대 2주택중 하나의 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 완공전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95
2000년 말까지 공장 이전용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나?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을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할 때 감면방법을 물었다. 200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세액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기계장치 취득은 세액의 50%를 감면하고, 대지·건물 취득은 과세이연한다.
근거 법령·조문
6,396
고급주택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가?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인 경우에도 고급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에 의거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인 고급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고급주택은 비과세에서 제외되며, 장기임대주택은 요건을 충족하면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고급주택의 양도차익·공제액은 시행령 제160조로 계산하고 다가구 임대주택은 구획별로 한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397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감면율은 얼마인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을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10년 이상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장기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 범위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소득세의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한다. 정해진 기간에 신축된 주택 또는 1986년 1월 1일 현재 미입주 공동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98
중소기업 통합 시 취득 주식가액 기준은?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규정에 의거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상 이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0.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자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 기준을 묻는다.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소멸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순자산가액은 통합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자산에서 충당금 포함 부채를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6,399
도시지역·환지예정지 농지는 감면되나?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 내 군 제외)ㆍ시(도ㆍ농복합형태 시의 읍ㆍ면지역 제외)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 미경과 농지와 환지처분 이전 농지 외의 토지로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지역 또는 환지예정지에 있는 농지가 자경농지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지역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는 대상에 해당한다. 양도일 현재의 소재 지역과 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00
농지 20km 이내 거주자는 자경 감면되나? 1996.1.1 현재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 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20km)이내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직접 경작한 거주자인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0.11.1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1월 1일 현재 농지에서 20km 이내에 거주한 자에게 종전 자경농지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면 종전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1998년 12월 28일 전면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개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에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20km) 이내에 있는 지역 제23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4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