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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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2,22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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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1 감면사업은 사업부별로 구분경리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이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을 겸업할 때 구분경리와 감면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사업부별이 아니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여러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으로 구분계산하여 감면세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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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2 화의채무 현재가치 차액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채무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 차액에 대한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액을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채무면제익 상당액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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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3 2001년에 수익용 토지를 팔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2001년도 중 수익용 기본재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토지 등을 먼저 양도한 경우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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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5 군부대 납품 석유류에 알곤가스도 포함되나? 조세특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부대에 납품되는 석유류에 공업용 알곤가스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석유류는 석유사업법상 원유·천연가스와 석유제품을 말한다. 천연가스에는 액화한 것을 포함하며, 회답은 관련 기본통칙의 범위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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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6 정기예금 이자도 외국인투자 감면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예금 이자와 자산 처분손익이 감면대상소득인지 물었다. 예금 관련 소득은 자금 원천과 인가사업의 관련성 또는 사업목적 수행 중 발생 여부로 판단한다. 기계장치 처분손익도 인가사업과 연관된 정상 업무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매각이면 감면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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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7 2002년 폐업 법인도 특별세액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11월 폐업한 법인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개정규정은 2002.12.11.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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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8 지방이전 과세이연에 감면 종합한도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본사의 지방이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이연에 감면 종합한도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이연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2000년도 중 종전 공장 등을 양도하고 제시된 과세이연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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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9 지방 이전 과세이연에 감면 종합한도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지방 이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이연에 감면 종합한도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이연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2000년도 중 종전 공장을 양도하고 규정에 따라 과세이연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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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0 전자입찰 방식의 구매도 전자상거래 세액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입찰 방식으로 재화를 구매할 때 전자상거래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으나 해당 시스템의 가능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전자입찰방식에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1대 다수 또는 다수 대 1인 방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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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1 주가하락으로 비율이 낮아져도 요건을 갖추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증권저축의 평가액이 주가하락으로 감소한 경우 주식보유비율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당초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70 이상이었다면 주가하락 후에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실제로 해당 기간에 100분의 70 미만을 보유했다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 등을 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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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2 농업용 난방기 설치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난방기와 함께 제공하는 조립·설치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난방기 공급에 부수해 직접 제공하는 조립·설치용역은 난방기 공급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된다. 난방기 공급과 별도로 조립·설치용역만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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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4 전자입찰방식은 일대다 거래도 포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세액공제의 요건과 전자입찰방식의 범위를 묻는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되며 전자입찰방식에는 일대다와 다대일 방식이 포함된다. 해당 시스템을 통한 재화 구입의 공제 여부는 거래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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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5 경정과 수정신고 때 세액감면이 다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 또는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금액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과세관청이 경정하면 적용할 수 없지만 납세자가 수정신고하면 적용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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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6 국고보조금도 제조업 감면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법인이 받은 국고보조금이 세액감면 대상 제조업소득인지를 물었다.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은 제조업소득으로 한정되며 국고보조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인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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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7 법인은 언제부터 창업중소기업으로 보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법인의 창업 시점과 적용 요건을 물었다. 법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한다. 창업 당시부터 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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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8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임의처분해도 추징되지 않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결손보전이나 자본전입 없이 처분할 때 추징되는지 물었다. 2002년 12월 11일 이후에는 처분한 적립금 상당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및 제146조를 적용하는 내국법인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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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9 1998∼1999년 계약 신축주택은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세액을 전액 감면하고, 5년 후에는 최초 5년간 소득을 차감한다. 고급주택은 제외되며 해당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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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0 감면세액을 미사용하면 추징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감면세액 상당액을 정해진 용도에 쓰지 않은 경우 추징되는지 물었다. 고정자산 투자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개정 규정은 2002.12.11 이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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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1 광고료 카드결제도 어음제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주가 광고대행사에 광고료를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지급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광고용역 공급자에 대한 광고료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월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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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3 기존 농공단지 공장을 사서 옮기면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의 기존 공장을 매입해 이전할 때 세액감면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기존 공장을 매입하여 신축 또는 개축한 후 사업하면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의 적용 여부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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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4 폐업 법인도 중소기업 특별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사업연도 중 폐업한 법인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2002.1.1부터 2002.12.31까지의 법인세 신고에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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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5 예선업은 물류산업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선업이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예선업은 물류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화물운송업은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직접 화물을 운반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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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6 예선업은 조세특례상 물류산업에 해당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선업이 창업중소기업 등의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예선업은 해당 물류산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화물운송업은 철도·화물자동차·선박·항공기 등으로 직접 화물을 운반하는 사업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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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7 주업이 소매업으로 바뀌면 유예기간을 적용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이 주업이던 중소기업의 주업이 소매업으로 변경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최초 1회에 한해 사유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2001 사업연도부터 주업이 변경되어 시행령의 기준을 초과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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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8 구조조정기업 출자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구조조정대상기업 출자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출자로 취득한 주식·지분의 양도차익과 일정 시점 전 받은 배당소득에 특례가 적용된다. 전문회사가 직접 또는 조합을 통해 출자하고 배당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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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9 결합된 공장 설비는 하나의 투자단위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설비투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하나의 투자단위인지 여부를 물었다. 설비가 유기적으로 결합돼야 특정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면 공장용 투자설비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본다. 각 설비가 하나의 투자단위인지 별개의 투자인지를 판단해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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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0 사업연도 중 폐업해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 사업연도 중 폐업한 법인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법인은 200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규정은 2002.12.11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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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1 광고료 카드 지급도 어음제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료를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지급할 때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광고주가 광고대행사에 카드로 지급하면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광고용역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월 이내에 광고료를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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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2 기술개발 출연금은 감면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용역 사업비로 받은 정부출연금이 감면소득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업 소득이 아니지만 용역이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면 감면소득이다.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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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4 실물 보유 주식의 배당소득도 비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기준일에 실물로 보유한 주식의 배당소득에 장기보유주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실물 보유 주식의 배당소득에는 해당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유사 질의회신문 서이46013-11981, 2002.10.30의 결론을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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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5 권역 안에 동일제품 공장을 임대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에 권역 안에 동일제품 생산공장을 새로 설치해 임대해도 감면되는지 물었다. 동일제품 생산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새로 설치해 임대하면 감면받을 수 없다. 이전 공장부지 외에 권역 안의 나대지만 보유한 경우에는 세액감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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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6 감면세액을 사업용자산에 쓰지 않으면 추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세액 상당액을 고정자산 투자나 차입금 상환에 쓰지 않은 경우 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개정 규정은 2002.12.11. 이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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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7 사업용 자산을 인수한 동종 사업도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의 자산을 인수해 동종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다른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인수해 동종 사업을 영위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인수 대상은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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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8 여러 공장을 합쳐 이전하면 손익을 어떻게 나누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안팎의 공장을 동시에 이전해 하나의 공장을 세운 경우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손익 구분기준을 묻는다. 손익은 직전 사업연도에 이전한 공장별 동일 제품 매출액에 비례해 안분계산한다. 두 공장은 동일 제품을 생산했고 이전 후 설립한 하나의 공장에서도 같은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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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0 2002사업연도 폐업 법인도 세액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사업연도 중 폐업한 법인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법인은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개정규정이 2002.12.11.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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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1 중소기업투자준비금조정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투자준비금조정명세서 작성 시 사업용자산 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1)의 작성요령을 참고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투자준비금조정명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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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2 연금저축을 5년 안에 해지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입 후 5년 이내 연금저축을 해지할 때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2003년 1월 1일 이후 중도 해지분부터 불입액 누계액의 2%를 부과한다. 계산 대상 불입액은 매년 240만원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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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3 개인사업자의 감면세액은 정해진 용도로 써야 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6,244 이전 공장 외 나대지를 보유해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후 과밀억제권역 내 다른 나대지를 보유한 경우의 세액감면을 물었다. 감면요건을 갖췄다면 이전 공장부지 외 나대지를 보유해도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동일 제품 공장을 과밀억제권역 내에 새로 설치해 임대하면 감면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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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7 감면 신축주택도 소유주택 수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대상 신축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신축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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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8 권역 밖 이전 세액감면 신청에 무엇을 내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물었다.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세액감면신청서는 같은법시행규칙에 따른 별지 제46호 서식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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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9 한 사업장을 폐업해도 특별세액감면이 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중소제조사업장 중 하나를 폐업할 때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한 사업장을 폐업해도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세액상당액을 정해진 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이자상당액을 더해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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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0 보험차익은 감면소득의 개별익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법인이 받은 보험차익 등이 감면소득의 개별익금인지 물었다. 보험차익과 영업손실보상금 및 사업장이전보상금은 감면소득의 개별익금이 아니다. 해당 금액을 기타사업의 개별익금으로 보아 감면소득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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