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임대주택의 감면과 무주택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991회신일 2003.07.2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축임대주택의 감면과 무주택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7.24

감면은 첨부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무주택 여부는 건설교통부에 문의해야 한다.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주택 청약상 무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감면은 첨부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무주택 여부는 건설교통부에 문의해야 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감면 판단 없이 네 건의 기존 회신문만 제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매입임대주택에는 타인에게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지 않음

본문(원문)

1.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과 재정경제부 기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주택 청약등과 관련한 무주택 해당여부는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서일46014-10455, 2003.04.11

※ 서일46014-10345, 2003.03.21

※ 서일46014-10303, 2002.03.12

※ 재재산46014-20, 2000.01.20

정제 정리

질의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주택 청약 관련 무주택 해당 여부.

회답

1. 관련 조세법령과 국세청 및 재정경제부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택 청약 등과 관련한 무주택 해당 여부는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455, 2003.04.11

· 서일46014-10345, 2003.03.21

· 서일46014-10303, 2002.03.12

· 재재산46014-20, 2000.01.2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일46014-10303 2002년 이후 완공 주택도 신축임대주택인가요?
서일46014-10345 외조부 묘가 있는 임야를 상속받으면 비과세되나?
서일46014-10455 분양권을 사서 취득한 임대주택도 면제되나?
재재산46014-20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991 (<time datetime="2003-07-24">2003.07.24</time> 회신), "신축임대주택의 감면과 무주택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1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125)
원 제목: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