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인지 외상 공급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202회신일 2003.07.2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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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위탁판매인지 외상 공급인지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7.25

해당 거래의 구분은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거래가 위·수탁판매인지 재화를 먼저 공급하고 대가만 나중에 받는 것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의 구분은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부가가치세 관련 사항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위・수탁판매의 경우인지 또는 재화를 실질적으로 공급하고 대가만 사후에 지급받기로 한 것인지 여부는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사항은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308, 1999.08.0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래가 위·수탁판매인지, 재화를 실질적으로 공급하고 대가만 사후에 지급받기로 한 것인지 여부.

회답

위·수탁판매의 경우인지 또는 재화를 실질적으로 공급하고 대가만 사후에 지급받기로 한 것인지는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부가가치세 관련 사항은 유사사례(부가46015-2308, 1999.08.05.)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2308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면 어떻게 경정하고 불복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202 (<time datetime="2003-07-25">2003.07.25</time> 회신), "위탁판매인지 외상 공급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9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973)
원 제목: 재화의 공급시기 관련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