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1
원천징수의무자가 없을 때 영수증은 어떻게 받나?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고 세무서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또는 지급조서)을 제출할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의 사본을 교부할 수 있음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2.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의 행방불명과 관련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등 여러 사항을 물었다. 연말정산 후 세무서에 영수증이나 지급조서를 제출했다면 근로자에게 그 사본을 교부할 수 있다. 가공 필요경비가 확인되면 재조사결정할 수 있고 월별 집계표만으로는 소득자별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52
보충수업비도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대상인가? 보충수업비는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대상교육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1.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충수업비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의 교육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보충수업비는 교육비공제 대상 교육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에 규정된 교육비의 범위를 기준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53
연말정산에서 무주택근로자공제는 어떻게 받나?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 청에서 발간한 알기 쉬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1991년)책자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소득세 - 1991.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시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는 방법 등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공제 방법이나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국세청 발간 책자인 알기쉬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454
12월분 급여 지급 때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1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연말정산을 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1.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2월분 근로소득을 다음 해에 지급할 때 연말정산과 세액 납부방법을 물었다. 매월분은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지만 12월분 지급 때에는 연말정산한다. 연말정산으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455
급여 원천징수를 연말에 한꺼번에 해도 되는가?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분 근로소득을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아니한 경우 국세징수의 예에 의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세액을 징수하는 바,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 등인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1.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원천징수하지 않고 12월에 연간급여를 정산할 때의 세법상 제재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근로소득 지급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납부해야 한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시ㆍ군조합에는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56
근로소득 지급조서를 늦게 내면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법인이 12월분 급여를 당해연도 12월에 지급하고 근로소득지급조서를 다음연도 2월 말일을 경과하여 6월30일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지연제출가산세가 적용됨
원천징수 - 1991.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 연말정산분 지급조서를 늦게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원문에 실질적인 회답이나 결론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유사 질의에 대한 법인22601-1131, 1990.05.23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457
연말정산 환급액을 다른 소득세에서 조정할 수 있는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차감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근로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소득세(예: 이자소득, 기타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에서 조정환급이 가능한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다른 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로 조정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다른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에서도 조정환급할 수 있다. 이후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부족할 때만 단서가 적용되고 환급가산금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58
사업 양수도 때 근로소득세는 누가 징수하나? 기존법인의 일부 주주가 출자하는 신설법인에게 특정사업을 양수도함과 동시에 종업원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인계 시 연말정산 및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것으로 보고 근로소득세는 신설법인이 일괄원
원천징수 - 1991.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도와 함께 종업원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인계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고 신설법인이 근로소득세를 일괄 원천징수한다. 특정사업과 종업원 및 퇴직급여충당금이 신설법인에 함께 인계된 경우이다.
459
잘못 원천징수한 연말정산 세액은 언제까지 환급받나?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잘못 원천징수하여 과오납한 소득세액은 환급하는 것이고, 이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정기결정일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할 수 있는 것임
기타 소득세법 시행령 1991.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때 잘못 원천징수해 과오납한 소득세의 환급과 권리 행사기간을 물었다. 과오납 소득세는 환급하며 국세환급금 권리는 정기결정일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할 수 있다. 정기결정일은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07월 31일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460
국외근로소득에 세금보전·연차수당이 포함되나? 국외근로소득의 범위에는 국외 및 국내의 소득세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받는 수당과 근로기준법에 의한 월차ㆍ연차수당이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보전 수당과 월차·연차수당이 국외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수당들은 국외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외국납부세액은 월별 공제가 가능하나 연말정산 때에는 산출한 금액이 한도다.
근거 법령·조문
461
운수업 근로자의 각종 수당은 비과세인가? 근로제공으로 지급받는 수당 등은 명칭에 관계없이 과세되는 것이나, 월차수당 및 유급휴일수당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월차연차수당에 해당되는 경우 연1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체 근로자가 받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의 과세 및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기본급과 여러 수당은 과세하되 일정한 주휴수당과 월차연차수당은 연100만원 한도로 비과세한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일에 근로해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은 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2
연말정산 과오납 소득세는 어떻게 환급하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 소득자에게 환급하고 그 환급세액은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1.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결과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을 때 환급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고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한다. 납부할 소득세가 없으면 다음 달 이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한다.
463
연말정산이 늦어지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는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매년도 1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여 다음연도 01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한 날까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세액은 (2월10일까지 납부)을하고, 당해연도 12월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1.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2월분 급여 지급 때 연말정산을 못 한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점까지 연말정산 세액과 12월분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연말정산분과 다음 연도 1월분 원천징수세액은 집계표에 각각 별지로 작성해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464
무사고포상금과 운전자보험은 과세되나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무사고포상금 및 운전자보험은 근로소득으로서 과세되는 것이며, 질의중 1989년도분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1989년도 취소분 상여금은 1989년의 연간근로소득에 합산하여 다시
소득세 - 1991.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사고포상금·운전자보험의 과세와 누락 상여금의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근로 제공으로 받은 두 항목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누락 상여금은 다시 연말정산한다. 1989년도 취소분 상여금은 1989년 연간근로소득에 합산해야 한다.
465
퇴직 후 계속 낸 재형저축도 세액공제되나? 근로자재형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ㆍ전직등으로 고용관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전 사업주가 그 내용을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재형저축기관에 통지하고 가입자가
조세특례 - 1991.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전직 후 계속 납입한 근로자재형저축의 세액공제와 연말정산상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 사업주의 통지 후 계속 납입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그 공제액은 기금에 납입해야 한다. 납입한 재형저축금액은 연말정산 시 필요 경비적 공제나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466
특산단지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과세되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특산단지(귀 질의의 부업단지)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1.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상 특산단지 종사자의 근로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특산단지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받는 근로소득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세 내용은 국세청 발간 연말정산 책자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467
연말정산 방위세 환급은 어떻게 처리하나?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액에 부과되는 방위세의 환급은 근로소득세환급의 예에 의하여 방위세를 환급하는 것임
기타 - 1991.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발생한 방위세 환급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근로소득세 환급의 예에 따라 방위세를 환급한다.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액에 부과되는 방위세의 환급에 관한 사항이다.
468
자료가 부족한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할 수 있나? 매월분의 월정액급여와 연말정산시 각 월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의료비공제 및 기부금특별공제를 12월분의 급여에서 차감하여 당해 월의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계산하여는지의 여부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없음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1.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 납세자의 연말정산 세액계산이 적정한지 물었다. 월정액급여와 공제 반영 방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이 불가능하다고 회답했다. 의료비공제와 기부금특별공제를 12월 급여에서 차감했는지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469
사용자 부담 소득세와 중도퇴직 환급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중도퇴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결과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 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사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1.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가 부담한 급여 관련 소득세와 중도퇴직자의 환급세액 정산방법을 물었다. 사용자 부담 소득세는 근로소득이며 과오납액은 원천징수할 소득세에서 조정해 환급한다. 환급은 중도퇴직자의 연말정산 결과 이미 원천징수·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을 때 적용한다.
470
덜 공제된 재형저축세액은 연말정산 때 공제하나? 재형저축세액공제는 주택자금상환 세액공제에 우선하여 공제하여야 하고, 매월 공제할 세액공제액은 당월분 급여에 대한 간이세액을 한도로 공제(기금에 납입)하므로 덜 공제된 세액공제액은 연말정산시 추가로 공제(기금에 납입)
원천징수 - 1991.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덜 공제된 재형저축세액공제액을 연말정산에서 추가 공제하는지 물었다. 덜 공제된 세액공제액은 연말정산 때 추가로 공제해 기금에 납입한다. 재형저축세액공제를 우선 적용하되 매월 공제액은 당월 급여의 간이세액을 한도로 한다.
471
재취직자가 전 근무지 소득공제를 다시 받는가?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시 전근무지의 퇴직소득에서 공제된 소득공제액은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에서 다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원천징수 - 1991.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취직자의 연말정산 때 전 근무지 퇴직소득에서 공제된 금액을 다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소득공제액은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에서 다시 공제할 수 없다. 구체적인 처리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8-4-7...152를 참조하도록 했다.
472
무주택근로자공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무주택근로자공제는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공포되면 1991년도분 소득부터 적용될 것임
소득세 - 1990.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근로자공제가 어느 시기의 소득부터 적용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이 개정·공포되면 1991년도분 소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질의 1·2·3에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1990)” 책자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473
상반기와 하반기 근로소득 공제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1990.06.30이전과 1990.07.01 이후의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공제세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 1990.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6.30 이전과 1990.07.01 이후 근로소득이 함께 있을 때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개정 시행령 부칙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세액으로 한다. 그 합계액이 종전 규정으로 상반기 소득만 연말정산한 공제세액보다 적을 때에만 단서가 적용된다.
474
시내버스운전사의 시간외수당은 비과세인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은 생산직근로자에 한하여 비과세되므로 시내버스운전사 등 운수업체 종사근로자가 이를 지급받는 때에는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버스운전사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운수업체 종사자가 받은 해당 수당은 과세되며 연간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한다. 시간외수당 비과세는 소득세법시행령상 생산직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75
주휴·연월차수당은 비과세소득인가? 운수업체 종사근로자가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주휴일과는 별도로 월력 상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 동 휴일에 대한 통상임금과 동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근로기준법 1990.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체 근로자의 주휴·연월차수당과 별도 유급휴일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유급휴가일 근로의 가산수당은 연 100만원까지 비과세되지만 별도 공휴일 급여와 수당은 과세된다. 비과세소득은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76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언제까지 교부해야 하나?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연도에 지급하는 소득자별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그 지급을 받는 자에게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0.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부의무를 물었다. 소득자별 근로소득세에 대한 영수증을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교부기한은 해당 소득을 지급한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이다.
477
직영식당의 무상 식사와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회사가 직영으로 식당을 운영하며 식사를 무상 제공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퇴직금산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또는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 1990.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영식당의 무상 식사에 대한 과세와 퇴직금 산정 방법을 물었다. 무상 제공 식사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퇴직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퇴직금 산정은 근로기준법 또는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478
시내버스 근로자의 수당은 어떻게 비과세하나? 귀 질의의 경우 알기 쉬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1990)책자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람
소득세 - 1990.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버스 회사 근로자의 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구체적인 결론 대신 국세청 발간 연말정산 책자의 관련 페이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질의 1~3은 17쪽, 질의 4는 16·18쪽, 질의 5는 14쪽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479
피합병법인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합병후 존속하는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에서 합병등기일 이전에 지급한 급여를 포함해서 12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합병법인의 명의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0.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연말정산 처리방법에 관한 두 가지 질의를 제시한 사안이다. 질의 1은 을설이 타당하고 질의 2는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원문에는 각 질의와 갑설·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480
작업을 지휘하는 육체노동자는 생산직 근로자인가? 관리 및 사무부분에 종사하는 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자기지휘, 통제하에 있는 다른 육체노동 종사근로자와 같은 형태의 작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부가적으로 통솔하는 직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생산직 근로자에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0.11.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체노동에 참여하면서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이 생산직 근로자인지 물었다. 같은 형태의 작업에 직접 참여하고 부가적으로 통솔하면 직위와 무관하게 해당한다. 관리ㆍ사무부문 종사자는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81
법인전환 후 종업원 지급조서는 누가 내나?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는 법인이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0.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계속 고용한 종업원의 연말정산 지급조서를 누가 제출하는지 물었다.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는 법인이 지급조서를 제출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482
배우자·부양가족·경로우대 공제요건은? 공제대상배우자, 부양가족 및 경로우대자라 함은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연간소득금액기준 및 연령기준 등을 충족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0.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대상배우자와 부양가족 및 경로우대자의 의미와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가정하면 배우자·부양가족 2인·경로우대 1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면서 소득세법상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3
매월 받는 휴일근로수당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가? 생산직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 등이 비록 비과세되는 급여라 할지라도 매월 지급받는 급여항목인 경우에는 월정액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직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이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지와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비과세 급여라도 매월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된다. 세액은 방법 2로 계산하되 월별 66,660원과 1990년도 40만원 한도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84
상반기 상여금의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귀 질의의 경우 1990.01-06월간분의 상여금을 7월 이후에 지급하더라도 그 지급대상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개정 전의 근로소득세액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0.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6월분 상여금을 7월 이후 지급할 때 근로소득 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여금은 지급대상기간에 따라 균등 지급된 것으로 보아 종전규정으로 계산한다. 월공제세액은 66,660원 한도이며 미공제액은 연말정산 때 정해진 합계액 범위에서 추가 공제한다.
485
법인이 개인기업으로 바뀌면 연말정산은 누가 하나? 법인이 개인 기업으로 되는 경우에는 법인이 소득세법 제152조에 의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0.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기업으로 되는 경우 종업원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법인이 종업원의 근로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한다. 연말정산은 소득세법 제152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86
건설업 일용근로자의 급여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므로 직장을 옮기더라도 별도의 세무상 절차는 없음
원천징수 - 1990.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일용근로자가 일급으로 받는 급여의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급여에 관한 문장에서 중단되어 결론을 확인할 수 없다. 원천징수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적용 조건도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487
착오 지급 급여의 근로소득세는 환급되나요? 호봉책정 착오로 인하여 환수한 급여를 차감한 연간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 방법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재계산하여 초과 징수된 세액(이에 따른 방위세 등 포함)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 소득세법 1990.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봉책정 착오로 환수한 급여에 관한 근로소득세 환급 여부를 묻는다. 환수 급여를 차감해 연말정산으로 재계산한 초과징수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에는 재계산에 따른 방위세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88
택시기사의 연장·야간근로수당은 비과세인가? 연장시간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은 이를 지급받는 자가 생산직근로자인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택시운전근로자의 경우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0.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운전 근로자의 각종 수당이 비과세되는지와 근로소득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주휴·월차·연차수당 중 연 100만원 상당액은 비과세되지만 연장·야간근로수당은 과세된다. 연장·야간근로수당 비과세는 생산직근로자에게만 적용되며 택시운전근로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89
잘못 낸 원천징수세액은 언제까지 환급받나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시 잘못 원천징수하여 과오납부한 소득세액은 환급하는 것이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정기결정일의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기타 소득세법 시행령 1990.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 원천징수해 과오납한 소득세의 환급과 국세환급금 권리의 소멸시효를 물었다. 과오납 소득세액은 환급하며 환급금 권리는 정기결정일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휴일근무수당의 주휴수당 해당 여부는 주휴일 근로 제공 대가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0
미혼 여성 근로자도 가족 부양공제를 받을 수 있나? 근로소득자가 미혼 여성인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당해 근로소득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공제대상 연령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0.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혼 여성 근로자의 가족 부양공제와 연말정산 환급 및 원천징수영수증 교부를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형제자매가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오납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며, 영수증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1
국민연금 불입액은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나요?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필요경비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 - 1990.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불입하는 국민연금이 연말정산의 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국민연금은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시 필요경비적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은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따른 국민연금이다.
492
월정액급여에서 제외되는 급여는 무엇인가?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지급받는 봉급, 급료, 보수,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총액을 말하고, 당해 연도 중 지급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및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를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정액급여의 범위와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의 제외 여부를 물었다. 월정액급여는 매월 지급받는 봉급·급료·보수·수당 등 유사한 급여의 총액이다.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와 실비변상적·복지후생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493
중복되는 부양가족은 누가 공제받나?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되는 직계비속이 다른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1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되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의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이 두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할 때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그중 한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만 처리한다.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며 일정한 변동은 다시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94
연말정산 세액공제의 한도와 순위는 무엇인가요? 연말정산시 각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은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세액공제에 있어서는 주거안정법에 의한 재산형성저축세액공제를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 및 주택자금 상환세액공제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소득세 - 1990.01.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액의 한도와 여러 세액공제의 적용 순위를 물었다. 공제 합계는 근로소득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하고 재산형성저축세액공제를 우선 적용한다. 재형저축세액공제액은 재산형성저축장려금기금으로 재형저축기관 등에 납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거안정법 제44조 (자동 해소 실패) 주거안정법 제43조 (자동 해소 실패) 주거안정법 제65조 (자동 해소 실패)
495
자녀 학비보조금은 급여와 원천징수를 어떻게 처리하나? 자녀의 학비보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지급시마다 과세소득으로서 급여에 합산하여 간이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그 후 연말정산시에 교육비공제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0.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학비보조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급여 및 원천징수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문에는 직접적인 처리 결론 없이 종전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회신문은 국세청 법인22601-2190, 1989.06.16이다.
496
외국 관련 사무실 급여는 갑종과 을종 중 무엇인가? 국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동 사무실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급여로 지급하는 금액이 동 사업장의 국내 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0.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무실과 관련해 지급받는 급여의 근로소득 구분과 신고ㆍ납부 방법을 물었다. 고정사업장이 아니면 을종이며, 고정사업장이면서 급여가 필요경비로 계상되면 갑종이다. 납세조합 가입자는 조합이 원천징수ㆍ연말정산하고, 미가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497
증권저축 세액공제를 뒤늦게 받을 수 있나? 근로자증권저축금액을 실제로 납입한 당해년도의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또한 다음해 5.31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 1989.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를 연말정산과 확정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다음 해 5.31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본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498
전별금과 상조회비는 소득·세액공제되나? 근로소득자가 사내에서 지급하는 전별금, 상조회비, 공제금 등은 근로소득세액 계산 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않으며 근로소득에 관하여 자세한 내용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안내 책자를 참고하기 바람
소득세 - 1989.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에서 지급하는 전별금, 상조회비와 공제금이 근로소득세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이들 금액은 근로소득세액 계산 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로소득의 자세한 내용은 별첨 연말정산 안내 책자를 참고하도록 했다.
499
중도 해지한 재형저축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재형저축을 중도에 해지한 경우에도 재형저축세액 공제액 상당액을 재형저축기관에 납입한 때에는 연말정산시에 세액공제를 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자가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는 전액 보험료공제 대상이
소득세 소득세법 1989.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형저축 중도 해지 시 세액공제와 근로자가 낸 의료보험료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제액 상당액을 저축기관에 납입했다면 연말정산에서 공제하며, 의료보험료는 전액 공제 대상이다. 재형저축은 공제액 상당액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고 의료보험료는 보험자에게 지급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0
연말정산에서 빠진 증권저축 공제를 나중에 받나? 근로자증권저축금액을 실제로 납입한 당해연도의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또한 다음 해 05.31까지 소득세법 제100조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
조세특례 소득세법 1989.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입 연도의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실제 납입한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이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