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불입액은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765회신일 1990.03.29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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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민연금 불입액은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3.29

국민연금은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시 필요경비적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불입하는 국민연금이 연말정산의 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국민연금은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시 필요경비적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은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따른 국민연금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필요경비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필요경비적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가 불입하는 국민연금이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시 필요경비적 공제 대상인지.

회답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시 필요경비적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65 (<time datetime="1990-03-29">1990.03.29</time> 회신), "국민연금 불입액은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0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092)
원 제목: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불입하는 국민연금의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