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1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교부하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교부기한과 발행일자를 물었다. 해당 월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최종거래일을 발행일자로 하자는 건의는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452
중도금 없는 상가 분양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할 때 계약일에 계약금을 지급받고 중도금 없이 잔금은 상가 입점 지정일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동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0.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금 없는 상가 분양과 건별 분양대행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상가는 이용 가능 시점이 원칙이며 계약금일부터 잔금일까지 6월 이상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분양대행 용역은 상가별 제공 완료 시점이 공급시기이며 일정 요건에서 월 합계 세금계산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453
면세사업자가 과세재화를 팔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가 없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과세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세액 구분이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을 세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54
기부채납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하나? 사업자가 건물 및 시설물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건물 및 시설물공사가 완성도기준인 때에는 기성고에 상당하는 금액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건물·시설물 공사의 과세와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를 물었다.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한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완성도기준 공사는 기성고 상당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통행료를 징수해 자기 수입으로 하는 자를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5
계약과 유류 공급 장소가 다르면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발행하나? 석유류판매사업자의 거래처와의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결제(“갑”사업장)와 유류 공급(“을”사업장)이 서로 다른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갑”사업장에서 거래처에 월 합계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결제 사업장과 유류 공급 사업장이 다를 때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급자를 유류 공급 사업장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직접 교부한다. 공급 사업장이 계약 사업장에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면 계약 사업장에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56
리스 기계자산 양도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21, 1991.01.08)을 참조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 1995.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로 구입한 기계자산을 관계기업에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22601-21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제공된 원문에는 해당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457
공동도급 공사진행 차이 정산에도 계산서를 발행하나? 실제 공사진행에 따른 각자의 공사진행 차이분을 공동수급인간에 정산하기로 한 경우 공사진행 차이에 따른 정산금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5.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인 사이의 공사진행 차이 정산금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사진행 차이에 따른 정산금액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공동도급 건설용역의 실제 공사진행 차이를 당사자 사이에 정산하기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58
상품권 거래의 공급가액 인하 시 수정계산서가 필요한가? 상품권 소지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일정액을 인하 조정하여 주기로 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소지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면서 공급가액을 인하하는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인하 조정된 가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해야 한다. 판매대리점과의 사전약정에 따른 인하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하여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459
영업장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국세청부가46015-2440, 1994.12.02)
부가가치세 - 1995.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은 거래명세서를 주고 영업장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 자체에는 가능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국세청부가46015-2440, 1994.12.02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460
골프회원권 매도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법인사업자가 과세사업에만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면세사업에만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재화(골프회원권)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는 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매도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 사용 재화에는 세금계산서, 면세사업 사용 재화에는 계산서를 교부한다. 공통사용 재화는 안분하며 골프회원권이 어떤 사업에 사용됐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1
월말 거래명세표를 일자별 집계표로 대신할 수 있나? 세금계산서 교부특례에 의해 교부하는 경우 공급자는 그 거래시기마다 금액 등이 기재된 거래명세서를 2매 작성하여, 사업장에 비치 및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고 장부의 「거래처」란에 “고”라고 표시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2.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 세금계산서 교부 시 거래명세표를 일자별 거래집계표로 대체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자는 거래시기마다 거래명세서 2매를 작성해 비치·교부하고 장부에 표시해야 한다. 거래명세표를 거래시마다 교부하지 않거나 비치·보관하지 않으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된다.
근거 법령·조문
462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와 교부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기간별 공급가액을 합계하는 경우 공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63
공동수급 거래를 월별 합산 발행할 수 있나? 공동수급체별로 계정과목 및 거래건수에 관계없이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 간 거래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동수급체별로 1역월 이내의 정해진 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을 합산해 교부할 수 있다. 계정과목과 거래건수에는 관계없이 거래관행상 정해진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464
수입세금계산서 뒤 국내에서 다시 발행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사와 직접 기자재구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세관장이 기자재대금등에 대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거래에서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다시 발행해야 하는지 물었다. 기자재와 필수 설치용역의 합계액에 교부됐다면 설치용역분을 다시 교부하지 않는다.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고 기자재에만 교부됐다면 설치용역은 국내에서 과세된다.
465
다른 회사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법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사실과 다른 회사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에 당해 법인 사업자에게는 당해 거래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물었다. 공급자에게 거래금액의 100분의 2 상당 가산세가 적용되고 처벌될 수 있다. 거래상대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그 상대방도 처벌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66
묘지조성공사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공급받는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반드시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지조성공사와 관련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등을 물었다. 과세 재화·용역 공급자는 거래시기에 상대방 요구와 무관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매입세액 공제에는 매입세금계산서 제출이 필요하고, 부가가치세 포함 공사비에는 110분의 10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67
극장과 영화사의 선전비 분담은 어떻게 처리하나? 극장과 영화사간에 계약에 의거 영화사로부터 영화필름을 공급받아 영화를 상영하고 필요경비를 제외한 수입금액을 분배하는 경우 극장경영자는 입장권판매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선전비등의 부
부가가치세 - 1994.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극장과 영화사가 약정 비율로 선전비를 분담할 때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제시된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46015-994, 1993.06.19가 제시되었다.
468
계속적 용역의 공급시기와 계산서 발행일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제공되는 무선호출 관련 용역의 거래시기와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를 물었다.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계속적 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469
월중 사업장 이전 시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어느 명의로 발행하나?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 자를 발행일자로 그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는 사업자가 사업장을 월중에 이전한 경우, 당해 월의 월 합계세금계산서는 이전 후 사업장명의로 세금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중에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그달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명의를 물었다. 해당 월의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이전 후 사업장 명의로 교부할 수 있다. 거래처별 1역월 공급가액을 합산해 월말을 발행일로 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70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행 때 거래명세표는 어떻게 하나? 1역 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월 합계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공급하는 자는 그 거래시기마다 금액 등이 기재된 거래명세표를 2매 작성하여, 1매는 사업장에 비치하고 1매는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 후 매입 및 매출에 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 발행 시 거래명세표의 작성·교부 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거래 때마다 거래명세표 2매를 작성해 1매를 비치하고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거래명세표를 교부하지 않거나 사업장에 비치·보관하지 않으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471
상가 자치회가 받은 주차료는 과세되는가? 상가건물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상가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치회에서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상가건물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치회가 주차장을 겸영하고 고객으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자치회가 입주자가 아닌 고객에게 받은 주차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상가건물관리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고객 주차료는 용역 공급으로 과세된다. 전력 명의자와 실소비자가 다르면 정해진 공급가액과 작성일자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72
신용장 사후 개설 시 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나?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자가 당해월 중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 합계액으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4.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이 사후 개설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발행 방법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473
조합 대신 낸 비용을 공사원가로 처리하나? 건설업법인이 재건축조합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취득세ㆍ보존등기비용ㆍ조합운영비ㆍ분양공고비ㆍ감리비ㆍ설계비 등)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채권이므로 당해법인의 공사원가로 처리할 수 없
법인세 - 1994.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법인이 조합 대신 지급한 비용의 공사원가 처리와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조합 부담액을 대신 지급한 금액은 회수할 채권이므로 공사원가로 처리할 수 없다. 공급가액을 정해진 기간별로 합산할 수 있으나 서로 다른 달의 공급분은 합산할 수 없다.
474
공동도급과 실제 하도급의 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나? AA사는 형식적인 공동 도급계약에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발주자에게 전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B사는 실제 하도급계약내용에 따라 A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부가가치세 - 1994.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식상 공동도급과 실제 하도급이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갑사는 실질에 따라 발주자에게 전액을, 을사는 실제 하도급 내용에 따라 갑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첨부된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475
과세특례 전환 후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유형전환통지에 관계없이 84년 제2기부터는 과세특례적용이 되는 것이며, 일반과세자의 세율로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84년 제2기 이후 기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
부가가치세 - 1994.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사실을 모르고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1984년 제2기 이후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유형전환통지와 관계없이 과세특례가 적용되며 일반과세자 세율로 낸 차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476
하치장에서 인도한 제품은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본사와 제조장등 2개의 사업장과 하차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사에서 제품의 주문등의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제조장에서 하치장으로 반출한 재화를 당해 하치장에서 거래당사자에게 그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는
부가가치세 - 1994.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주문·판매·수금을 하고 하치장에서 재화를 인도할 때 공급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한다. 제조장이 본사에 먼저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했다면 본사를 공급자로 발행할 수 있다.
477
외국 간행물 광고대행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가? 외국간행물에 광고게재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자의 광고게재를 알선하고 광고주로부터 받은 광고료를 송금 대행시 광고료는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나 대행사가 받는 수수료는 영세율 적용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간행물 광고게재 대행 시 광고료와 수수료의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송금 대행하는 광고료는 교부 대상이 아니며 대행수수료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교부의무도 없다. 광고료를 국내 광고주에게 징수해 송금만 대행하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8
폐업자 명의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되나? 사업자가 폐업자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고 폐업자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3.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자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고 폐업자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세 건의 질의회신문 번호와 날짜가 제시되어 있다.
479
지자체 골재와 채취용역은 각각 과세되나? 국가 등이 공급하는 골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계산서를 발행하여 골재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나, 골재채취 대행업자가 별도계약에 의하여 국가 등에 골재채취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공급하는 골재와 대행업체가 제공하는 골재채취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 등의 골재 공급은 면세되지만 별도계약에 따른 골재채취 용역은 과세된다. 골재에는 계산서를, 과세되는 골재채취 용역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480
공급받은 사업자가 폐업하면 반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당초 재화를 공급받는 사업자가 폐업자인경우에 동 회수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회수 재화의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공급받은 사업자가 폐업자이면 회수되는 재화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별도 회신문 부가1265.1-275, 1984.02.10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481
극장과 영화사의 선전비 분담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극장과 영화사간에 계약에 의거 영화사로부터 영화필름을 공급받아 영화를 상영하고 필요경비를 제외한 수입금액을 분배하는 경우 극장경영자는 입장권판매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선전비등의 부
부가가치세 - 1993.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극장과 영화사가 선전비를 분담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극장 명의로 받은 선전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극장이 공제하며, 영화사는 분배액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482
월합계세금계산서 후 카드매출표를 발급할 수 있나요? 거래의 관행상 고정거래처와의 외상거래에 대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그 대금을 청구하고 추후 대금결재수단으로 신용카드매출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동 신용카드매출표에는 기 세금계산서 발행분임을 표시하여야 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 발급 후 결제용 신용카드매출표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고정거래처 외상대금의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매출표를 발급할 수 있다. 매출표에 기존 세금계산서 발행분임을 표시하며 이를 세금계산서나 금전등록기계산서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83
역월이 다른 거래도 월합계로 발행할 수 있나? 1역월의 공급가액 합계라 함은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계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역월을 달리하는 거래기간을 단위로 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월을 달리하는 거래기간에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1역월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므로 역월을 달리하는 기간을 단위로 교부할 수 없다. 전월 마지막 토요일 다음날부터 전월 말일까지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484
계약금액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중간지급조건부로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던 중에 계약금액이 변경계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공급가액의 변경하는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공사계약의 금액이 바뀐 경우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변경계약 내용에 따라 발급하며, 이미 발급한 공급가액의 증감은 발생 시 수정 발급할 수 있다. 상대방 동의 없이 작성해 자기만 정부에 제출하면 정당하게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85
월중 사업장 이전 시 월합계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는가? 사업장이전 전 거래분에 대하여는 이전 전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장이전 후 거래분에 대하여는 이전 후 사업자등록번호로 각각 거래명세표를 교부하고 세금계산서는 사업장이전 후 사업자등록번호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중 사업장을 이전한 사업자의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물었다. 거래명세표는 이전 전후 등록번호로 나누고 세금계산서는 이전 후 등록번호로 발행한다. 이전 전 거래에는 이전 전 번호를, 이전 후 거래에는 이전 후 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6
월합계세금계산서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나? 대금결재수단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할 수 있으나 이는 세금계산서 또는 금전등록기계산서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로 청구한 외상대금을 신용카드 매출표로 결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금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 매출표를 교부할 수 있지만 기존 세금계산서 발행분임을 표시해야 한다. 이 매출표는 세금계산서 또는 금전등록기계산서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87
주유소 POS 영수증은 적격 계산서인가? 주유소 P.O.S(판매정보 관리 시스템)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149조 및 제152조 제2항에 규정한 모든 기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동 P.O.S에 의거 발행된 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상 금전등록기 계산서로 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POS가 발행한 영수증을 부가가치세상 금전등록기 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규정상 모든 기능을 갖추지 못한 POS의 영수증은 금전등록기 계산서가 아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해당 POS로 정해진 서식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88
서로 다른 달의 거래를 합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가?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란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계한 것이므로 당월말일에서 익월말일전일까지의 거래분을 합계하여 익월말일자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을 달리한 공급가액을 합산해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당월 말일부터 익월 말일 전일까지의 거래를 합쳐 익월 말일자로 교부할 수 없다. 1역월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며 위반 시 매입세액 불공제와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89
상대방 동의 없는 수정세금계산서도 유효한가?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은 정당하게 교부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92.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수정세금계산서가 정당하게 교부된 것인지 물었다. 작성자가 혼자 정부에 제출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을 뜻한다.
490
외상매출 때 금전등록기 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금전등록기 계산서는 현금영수 시 교부하는 것이며, 다만 외상매출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외상판매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장부에 기록ㆍ비치하여야 하며 현금영수 시에 금전등록기에 의한 계산
부가가치세 - 1992.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에서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발급하는 시점을 물었다. 금전등록기 계산서는 현금을 받을 때 교부한다. 외상매출 때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고 장부에 기록한 뒤 현금영수 때 계산서를 교부한다.
491
차용 재화를 현금 상환하면 계산서를 어떻게 고치나? 당초 차용시 발행된 세금계산서상의 대가와 현금상환금액이 다를 경우 추가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게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2.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소비대차를 현금으로 상환하면서 금액 차이가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묻는다. 당초 공급가액의 증감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추가 금액은 흑서로, 차감 금액은 주서로 교부할 수 있다.
492
현금상환액이 세금계산서와 다르면 어떻게 수정하나? 사업자간에 소비대차의 경우에 현금으로 상환함에 있어서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대가와 현금상환 금액이 다를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요령은 추가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흑서로, 차감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주서로 교부할 수
부가가치세 - 1992.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대차 재화를 현금으로 상환할 때 세금계산서상 대가와 상환액이 다른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당초 공급가액보다 추가되는 금액은 흑서로, 차감되는 금액은 주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동종 재화를 반환하지 못해 현금으로 상환하면서 당초 공급가액에 증감사유가 발생한 경우여야 한다.
493
세금계산서에 발행자 인감을 찍어야 하나요?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 시에 인감 날인 여부는 필요적, 임의적 기재사항이 아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할 때 발행자의 인감 날인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인감 날인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이 정한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94
조달 물자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조달기금법에 의하여 물자가 공급되는 경우 실수요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지만 실수요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급받는 자를 조달청장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달기금법에 따라 공급한 물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묻는 내용이다. 원칙적으로 실수요자에게 교부하고, 알 수 없으면 조달청장을 공급받는 자로 발행한다. 시멘트제조업자가 실수요자인 시·군을 공급받는 자로 교부한 것은 정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495
수입 농업용기계에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를 국내에서 동법 동조에서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제작되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2.03.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된 농업용기계와 검사미필 기계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규정된 농업용기계를 국내 농민에게 공급하면 국내 제작 여부와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한다.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수한 물품대만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96
이동이 필요한 재화의 공급시기와 계산서 발행일은? 이동이 필요한 재화의 경우 공급 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거래시기가 되며, 이 경우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이 필요한 재화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를 물었다.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인도를 기준으로 공급시기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7
세금계산서와 카드매출표를 함께 발행하나? 도매업자가 재화 공급시 대금결재 수단으로 발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분에 대해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교부가 가능하나 신고시에는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91.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표의 중복 발행 및 신고서류를 물었다. 도매업자는 신용카드매출표와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때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498
공급가액이 증감되면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하는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기한에 관계없이 당해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정부에 미제출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1991.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 후 공급가액이 늘거나 줄었을 때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결론 없이 붙임 질의회신문과 사무처리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무부소비22601-408과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94조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499
서로 다른 달의 거래를 합산할 수 있나?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교부할 수 있으나 월을 달리하여 공급된 부분까지 합계하여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91.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을 달리한 공급분까지 합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1역월 이내의 공급가액은 합산할 수 있으나 다른 달의 공급분은 합산할 수 없다. 월합계는 해당 월 말일, 정한 기간의 합계는 그 기간 종료일을 발행일자로 한다.
500
건물 사용대가를 선급받으면 언제 계산서를 내나?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동건물을 사용가능한 날로부터 5년간 사용권을 주는 것을 조건으로 그 대가를 당해 사용자로부터 선급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는 건물완공 후 입주하여 사용하는 예정시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3.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사용대가를 선급받은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와 관련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세금계산서는 입주하여 사용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에 발행하고 기부채납에는 거래징수와 교부가 필요하다. 익금과 손금은 사용 가능한 날부터 약정한 5년의 사용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