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452회신일 1995.08.0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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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부채납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0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8.05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한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완성도기준 공사는 기성고 상당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건물·시설물 공사의 과세와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를 물었다.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한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완성도기준 공사는 기성고 상당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통행료를 징수해 자기 수입으로 하는 자를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로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건물 및 시설물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한다. 해당 공사는 완성도기준으로 진행되며 통행료를 징수해 자기 수입으로 하는 자가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건물 및 시설물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건물 및 시설물공사가 완성도기준인 때에는 기성고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건물 및 시설물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건물 및 시설물공사가 완성도기준인 때에는 기성고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통행료를 징수하여 자기의 수입으로 하는 자를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로 하는 것입니다.

붙임 :

재무부 부가46015-4, 1993.01.07

정제 정리

질의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건물 및 시설물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2. 통행료와 관련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회답

1. 사업자가 건물 및 시설물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해 건물 및 시설물공사가 완성도기준인 때에는 기성고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2. 통행료를 징수하여 자기의 수입으로 하는 자를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8구0547 심판결정
1998.11.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45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52 (<time datetime="1995-08-05">1995.08.05</time> 회신), "기부채납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5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564)
원 제목: 중간검사 확정일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