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95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401 연봉제 퇴직금과 정액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과세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퇴직금의 매월 지급과 정액 연장시간근로수당의 소득 처리를 물었다. 매월 분할한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며 계약 만료 후 정산하면 퇴직소득이다. 실제 연장근무 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한 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02 환지청산금을 낸 초과면적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청산금을 납부한 초과면적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초과면적 대금의 청산일이며, 장기할부조건이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대금 청산이나 첫회 지급 전에 등기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03 법인격 없는 단체도 양도세를 내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자산 이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대표자 등이 선임되고 이익 분배방법이 없으면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다. 대물변제 여부와 양도차익 및 미등기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4 감평 환지청산금 수령 부분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면적에 미달해 환지청산금을 받은 면적이 양도인지와 그 양도시기를 물었다. 청산금 수령 면적은 양도이며, 원칙적인 양도시기는 환지청산금을 청산한 날이다. 장기할부는 첫회 부불금 수령일이며, 그 전에 등기하면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05 완성 여부에 따른 자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 여부에 따른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를 물었다. 미완성 자산은 완성·확정일, 완성된 자산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적용한다. 사실상 사용일, 첫회 부불금 지급일, 잔금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이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06 할부금 완납 전 재양도도 부동산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취득 중인 부동산을 최종 부불금 지급 전에 넘기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첫 회 부불금 지급 후 완납 전에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은 장기할부 취득 부동산의 양도이다. 그 제3자가 대금을 청산한 뒤 최종 부불금 전에 다시 넘기는 경우도 부동산 양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07 법인격 없는 단체는 하나의 거주자로 양도세를 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지를 물었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이 없으면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다. 국세 의무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며, 종중 대표자의 주소지가 양도소득세 납세지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08 법인격 없는 단체도 양도세를 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묻는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이 없으면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다. 그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9 법인 아닌 단체의 자산 양도세는 누가 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가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할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고 이익분배 방법·비율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그 단체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운다. 근거 법령·조문
| |||||
410 환지예정지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년 말 이전 지정된 환지예정지의 양도·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환지예정면적에 해당 시점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한다. 청산금 납부 초과면적은 별도 취득이며 대금 청산일 등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411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 외에 받은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급여 외에 지급된 급여라는 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12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과 공제율은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과 퇴직수당에 적용할 퇴직소득공제율을 물었다. 규정 외 위로금과 특수한 공로의 대가는 근로소득이며, 일정 퇴직수당에는 75% 공제율을 적용한다. 75% 공제는 30일분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이 한도이고 초과액에는 50%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13 별도 희망퇴직수당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정상 퇴직급여와 별도로 지급하는 희망퇴직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급여 외의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과 유사한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급여와 별도로 지급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14 단체 구성원의 자경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거주자로 보는 단체 소유 농지를 구성원이 경작한 경우 자경농지 감면 요건을 묻는다. 단체 책임 아래 구성원이 8년 이상 재촌·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된다. 구성원 책임으로 경작하고 단체에 대가를 지급하면 대리경작에 해당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15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는 언제 신청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이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시기와 과다징수 시 환급방법을 물었다. 최초 적용 월의 급여 지급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 귀책으로 과다징수되면 재정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은 소득공제요건을 충족한 연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연말정산을 재정산하는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16 주택조합 구성원은 공동사업자로 납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 구성원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자 납세의무를 지우는지를 물었다. 대표자 등이 선임되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해진 경우 구성원이 각자 납세한다. 각 구성원별로 분배받았거나 분배받을 금액에 따라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 |||||
417 상속부동산의 취득·등록세는 취득가액에 넣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임대용건물 부속토지 관련 세금의 취득가액 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상속세는 산입할 수 없지만 해당 부동산의 취득세와 등록세는 산입한다. 2001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할 평가 규정이 별도로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418 환지예정지의 양도·취득가액 산식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1.1. 이후 지정된 환지예정지의 기준시가상 양도·취득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환지예정면적에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은 종전면적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한다. 1990.8.30.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분의 단위당 기준시가는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19 할부로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성공사 중 할부조건으로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이면 원칙적으로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며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다.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 사전 사용 시 사용승낙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20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소득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등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법인 요건에 해당하면 법인으로 보고, 그 밖의 단체는 분배방법 유무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정한다. 분배방법이 없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정해진 비율로 분배하면 공동소유자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21 다세대주택 일괄 양도도 여러 주택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 위 다세대주택을 한 사람에게 동시에 양도할 때 주택 수와 비과세 및 장기임대 적용을 물었다. 독립 거주가 가능한 구획마다 하나의 주택이므로 일괄 양도도 둘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다. 일정한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고 신고·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관련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22 주택조합의 양도세는 누가 납부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이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할 때 누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지 물었다.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없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납세의무를 지운다.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정해져 그에 따른 소득이 있으면 공동소유자에게 납세의무를 지운다. 근거 법령·조문
| |||||
423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어느 날로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어느 날로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며 장기할부조건은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면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24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로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어떤 날로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장기할부조건은 첫회부불금 지급일로 한다.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했거나 청산일이 불분명한 때에는 제시된 조건에 따라 등기접수일 등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25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와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와 실지거래가액 및 외화자산·부채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취득·양도시기로 하되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양도 후 손익에 따라 가감할 금액은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수정하고 외화는 기준환율 등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26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임원도 받나요?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대상 근로자에 임원이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자본재 생산공장에 근무하면 직위·직책·부서와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특정 노동부 고시 해당자는 단순노무자를 제외한 생산직근로자만 공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27 연봉제 퇴직금의 매월 분할 지급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법인이 퇴직금을 매월 나누어 지급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계약기간의 퇴직금을 확정해 매월 분할 지급하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계약 만료로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정산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28 방문판매수당 연말정산에 어떤 소득률을 적용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문판매수당을 연말정산할 때 사업소득금액에 적용할 소득률을 물었다.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분에는 1천분의 360, 초과분에는 1천분의 500을 적용한다. 방문판매회사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고 방문판매수당을 연말정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29 장기할부 기간은 약정과 수납 중 무엇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의 기간을 약정조건과 실제 수납현황 중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양도대금을 3회 이상 지급하고 부불금 지급기간이 1년 이상인지 약정조건에 따라 판단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시기는 그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30 청산금을 낸 증가면적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청산금을 납부한 초과면적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일이 취득시기이며, 장기할부조건이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431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는 어떤 단위로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에서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와 적용 대상을 물었다.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는 공장 단위로 판단하며, 일정 요건의 근무자는 직위 등에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본사와 공장이 구분되지 않고 공장에 관리사무실이 함께 있으면 그 전체를 공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432 재건축 현물출자와 환지청산금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주택이나 환지청산금을 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분양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 수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양도에 해당한다. 토지수용법이 준용되고 1세대1주택 및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청산금 부분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433 환지예정지 토지의 시가표준액과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 전 취득한 토지의 시가표준액과 양도·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일 현재 등급을 쓰되 불합리하면 유사 인근 토지 등급이나 최초 잠정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 양도·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34 종중 임대사업은 누구 명의로 사업자등록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임대수익을 얻을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해당 단체를 1거주자로 보면 단체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한다. 단체 소득은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435 농협 위탁상장수수료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이 받는 위탁판매·위탁상장수수료에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농민에게 받는 수수료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지만 조합 등에게 받는 수수료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판매 위탁자가 농민인지 단위조합·영농조합법인·수집상 등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 |||||
436 전 근무기간을 통산하면 근속연수는 어떻게 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한 퇴직금을 받을 때 세액 계산상 근속연수를 물었다. 종전 퇴직이 현실적인 퇴직이고 세금을 납부했다면 현 근무지의 근속기간만 적용한다. 조직변경으로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 지급받은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437 겸업 사업장의 자가·타가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여러 업종을 겸업할 때 표준소득률의 자가·타가 구분방법을 물었다. 자가·타가 여부는 사업장 단위로 판단하므로 타가 사업장이면 모든 업종에 일반율을 적용한다. 표준소득률은 장부나 증빙 없이 간이소득금액계산서로 신고할 때 사용하는 소득금액 산정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38 상속인 실명전환 시 추징세액을 환급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확인된 상속인 명의로 금융자산을 실명전환한 경우 추징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법적으로 상속인임이 확인되면 실명확인으로 보아 원천징수할 소득세에서 조정해 환급한다. 과징금은 관련 법률과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징수하거나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39 근속기간 통산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근무처의 근속기간을 통산한 퇴직금에 적용할 근속연수를 물었다. 전 근무처에서 현실적으로 퇴직하고 세금을 납부했다면 현 근무처의 근속기간만 적용한다. 조직변경으로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로 받은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440 장기할부 자산양도의 사업기간은 언제 판정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자산양도 감면에서 5년 이상 사업 여부의 판정시기와 감면세액 계산을 물었다. 사업기간은 자산 양도시기부터 소급하며 장기할부조건이면 각 부불금 수입일을 각각의 양도시기로 본다. 감면세액은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금액에 100분의 100을 적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1 단체 대표자를 바꾸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단체는 정정신고서와 증빙서류 및 변경 후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거주자로 보는 단체인지는 대표자 선임과 이익분배 방법·비율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2 현장기술인력 공제는 직위·부서와 무관한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생산공장 근무자가 직위·직책·근무부서와 관계없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현장기술인력 요건을 갖추고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부 고시 대상자는 생산직근로자만 해당하며, 관리 사무실이 공장과 함께 있으면 전체를 공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443 증여받은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을 증여받아 임대사업을 계속할 때 취득가액과 건설비상당액의 계산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건설비상당액은 증여재산가액에 취득세·등록세를 가산해 계산한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며, 2001년 발생 소득분부터는 별도 평가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444 1거주자 단체의 예금이자는 어떻게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와 예금 이자소득의 과세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1거주자로 보면 예금이자를 종합과세한다. 금융기관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중 4,000만원 초과 금액에 종합과세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5 단체 구성원 한 명의 자경으로 농지 감면이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 한 명이 농지를 경작한 경우 양도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단체 구성원 중 한 명이 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446 농가부업소득의 비과세와 신고 범위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활동과 기타 농가부업소득의 비과세 범위 및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를 물었다. 해당 소득의 합계액이 1,200만원 이하이면 신고 의무가 없고, 초과하면 초과부분을 신고해야 한다. 추계신고 시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하며 장기계속사업자 경감율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7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보유한 외상매출금을 필요경비인 대손금으로 산입할 요건을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6개월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이어야 한다. 부도 전에 발생한 채권이어야 하며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8 종중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와 종중의 납세의무 이행자 및 납세지를 물었다. 대표자나 관리인을 거주자로 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종중은 대표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신고 당시와 결정 당시의 종중 대표자가 다르면 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9 법인 아닌 단체에 토지를 팔면 양도세가 생기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에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단체에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단체는 1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450 생산직 연장·야간수당은 누가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급여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월정액 급여 100만원 이하이며 공장 또는 광산의 별표상 직종 종사자가 대상이다. 구체적인 직종 해당 여부는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는 직무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