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 없는 단체도 양도세를 내나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은 없다. 소송비용의 대물변제 여부, 양도차익 계산 및 미등기 해당 여부가 문제 되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 없는 경우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라 함은 자산의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대물변제ㆍ부담부 증여ㆍ물납 등의 경우에도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보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 없는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납세의무는 그 단체에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소송비용의 대물변제 여부ㆍ양도차익의 계산ㆍ미등기 해당여부 등은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와 납세의무.

회답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 없는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며 납세의무는 그 단체에 있습니다.

소송비용의 대물변제 여부ㆍ양도차익의 계산ㆍ미등기 해당여부 등은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유

양도라 함은 자산의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대물변제ㆍ부담부 증여ㆍ물납 등의 경우에도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77 (1999.07.16 회신), "법인격 없는 단체도 양도세를 내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