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미등기 양도 제외자산인 주택의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고 공공사업용 양도나 법률상 수용에 해당하면 부수토지 일부도 비과세될 수 있다. 주택의 소유권보존 등기가 되지 않았더라도 부수토지 일부의 수용에는 같은 결론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제2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8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기할부조건 부동산의 취득자가 등기 전에 사망하여 상속인이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취득한 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된다.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이미 취득시기가 도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제3항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성공사 중 장기할부조건으로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이면 첫회부불금지급일이 취득시기이나,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된 날이 취득시기이다. 계약금 외 대금을 3회 이상 나눠 내고 첫회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제3항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부녀자공제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취득·양도 당시 1주당 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한 1주당 가액으로 산정한다. 일정 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취득 또는 양도 당시 가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1조제2항제2호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조제1항제1호 (사업연도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매매자가 양도신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를 물었다. 등기 신청일까지 정해진 서류를 붙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토지·건축물 대장, 등기부등본과 해당 시 관리처분 확인서류 등을 첨부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의2조제3항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의 임차인 지위를 양도해 얻은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제적 이익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5의 경우는 제외하며, 삭제 전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 회신이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경매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2호 (과점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단체의 자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단위를 물었다.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으면 단체에, 정해져 있으면 각 거주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된 단체인지와 이익의 분배방법·분배비율이 정해졌는지가 기준이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양도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의제취득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환지예정지 면적에 의제취득일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1985년 1월 1일 전에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당초 건물 취득가액을 필요경비 등에 넣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제1항제2호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다가구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고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임대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독립 거주가 가능한 구획을 각각 1호로 보며, 임대 개시일은 5호 이상을 임대하기 시작한 날이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임대 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5년 이상 10년 미만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를 감면한다. 1986.01.0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5호 이상 소유하고 신고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2조 (기준내용연수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다가구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요건을 물었다. 국민주택인 다가구주택을 5호 이상 신축·임대하고 5년 이상 후 양도하면 감면된다. 독립 구획 부분을 각 1호로 보며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상장주식이 액면가액 미만으로 평가된 경우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액면가액 미만으로 평가되었더라도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판단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계산 규정이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1조제2항제2호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의제취득일 당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환지예정지면적에 의제취득일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산정한다. 1985.01.01을 취득시기로 의제하고 당시 관계 법률에 따라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제1항제2호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아파트 매매대금을 3회로 분할 지급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계약금 외 대금을 3회 이상 나누고 첫회부터 최종 지급일까지 1년 이상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일이다.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제3항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2조제1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성공사 중인 토지를 분양받아 양도할 때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지만 장기할부조건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적용한다. 목적물이 미완성이라면 완성·확정일 또는 그 전의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제3항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2조제1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환지예정토지의 의제취득일과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일은 1985.01.01로 의제하고 환지예정면적에 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단서조항의 제2호에 따른 산정이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제1항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정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에서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시행규칙상 산식에 따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양도대금을 다른 계약의 계약금·중도금과 상계할 때 수입시기를 물었다. 상계처리한 때를 부동산 대금 일부의 수입일로 본다. 계약금 외 대금을 3회 이상 나누어 받고 해당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제3항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해 일괄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용도변경 후 3년 이상 보유하고 1인에게 양도하면 주택과 부수토지 전체를 1주택으로 본다. 3년 이내 양도하면 정해진 순서로 선택된 주택의 부수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수토지에 과세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84.12.31. 이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 시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일이 지정 전인지 후인지와 관계없이 시행규칙상 산식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토지 취득과 환지예정지 지정이 모두 1984.12.31. 이전인 경우에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제1항제2호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일괄 양도할 때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변경 전 각 주택을 기준으로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그 밖의 주택 부수토지는 용도 변경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취학이나 근무 등의 사유로 일시 퇴거한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를 물었다. 주소지가 있으면 주소지,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일시 퇴거한 경우 본래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중에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 (일시퇴거자의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세대원 중 한 명의 직장발령으로 다른 지역에 이사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직장 근무지와 동일한 시의 주택에 살던 세대가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질의 사실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구공장이나 신공장 대지의 기준면적 초과 부분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초과 부분이 비업무용 토지인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감면을 배제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기할부로 취득한 부동산을 부불금 상환 중 타인에게 넘긴 경우 양도 여부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이며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 거래가액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제3항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뒤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취득가액 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르며 질의의 경우 을설에 의한다.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자가 환지처분된 해당 토지를 양도한 경우이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제1항제1호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환지예정지구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을 묻는다. 종전토지 면적에 취득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산정한다. 1990.05.08 지정 후 1990.07.23 잠정등급이 설정된 사례에는 제시된 산식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제1항제1호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할 때 감면 내용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토지는 양도소득세의 30%를 감면하고, 5년 이전 취득 토지는 50%를 감면한다. 국민주택과 그 외 건물을 함께 건설하면 규정된 산식과 용지 면적 기준으로 계산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장기할부로 신공장용지를 취득할 때 취득시기와 감면 적용을 물었다. 계약금 외 최초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이며, 일정 조건이면 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일부터 3년 내 신공장을 준공해 사업을 개시하고 잔금 전 용지를 사용승락받아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제3항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과 잠정등급의 의미를 물었다. 조정기간은 최초 기준시가 고시일부터 다음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다. 잠정등급은 환지예정지에 시장ㆍ군수가 잠정 적용하기 위해 설정한 토지등급이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6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식 보유기간 중 발행법인이 감자한 경우 주당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감자 후에도 취득 당시의 1주당 가액을 적용한다. 1주당 취득가액은 취득금액을 취득 당시의 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8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다가구주택을 여러 명에게 공유지분으로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다가구주택 전부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반드시 1인에게 양도해야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여러 명에게 공유지분으로 양도하면 공유자의 동일세대 여부와 무관하게 비과세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4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2주택 중 한 채를 재건축한 뒤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신축주택 준공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준공 전 가사용 승인을 받았다면 가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을 기준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주택 중 1주택을 재건축하고 신축주택으로 이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과 신축주택 준공 후 1년 이내 양도 요건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된다. 1996.01.01 이후 소관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것부터 거주이전 규정을 제외한 두 번째 요건이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거이전용 주택을 신축하거나 증여받은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6월 안에 기존 아파트를 양도하고 거주이전하면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의 취득에는 매수뿐 아니라 신축하거나 증여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사한 뒤 종전 주소지에 신축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무주택자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한 뒤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1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거이전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와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분양아파트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6개월 내 이전·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지만, 취득 후 3년 미만 거주한 아파트에는 해당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종전 아파트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도 갖춰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1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3호 (교육서비스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도로의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적용 근거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이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일까지 환지예정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 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소득세법시행규칙에 따라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적용 대상은 환지예정지 지정일 이후 양도일까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제1항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세대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로 이전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형편 등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해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 등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 비과세와 주민등록 없는 실제 거주기간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며 객관적으로 확인된 실제 거주기간도 포함할 수 있다. 실제 거주사실은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공사업용으로 양도·수용된 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비과세 범위를 초과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토지는 1년 이내 양도하더라도 비과세되지 않는다. 주택의 부수토지에도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이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9항 (교육서비스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로·공원·하천처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그 기준시가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양도·취득 당시 토지등급이 없을 때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 감면의 적용요건과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등록 주택건설업자에게 용지를 양도하고 그 사업자가 감면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소관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로·공원·하천 등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평가 과정 없이 적용 조문만 제시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상 형편으로 이전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의 거주이전과 주택 양도가 사실로 확인되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사업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기 토지 위에 타인 소유 건물이 있을 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타인 소유 건물이 있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에 해당한다. 다만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에 따른 무허가건물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 간 거래한 공시지가 없는 도로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개인 간 거래라도 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거래 당사자가 개인이라는 사정은 평가방법을 달리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 간에 거래한 개별공시지가 없는 도로의 기준시가 평가방법을 묻는다. 해당 도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인 간 거래인 경우에도 같은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전주택 양도 당시 3주택인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3주택자이므로 해당 비과세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구 소득세법시행규칙의 규정은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