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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51 나지를 분할해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무주택세대가 1필지의 나지(裸地)를 분할하여 2필지 이상이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제1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과 제18항에 따른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기재된 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2.07.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의 1필지 나지를 분할해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적용방법을 물었다. 신청서에서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는 무주택 기간에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초과분과 나머지 필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의4조제17항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1조제1항제13호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83의4조제17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44
52 다른 주택 취득 후 용도변경하면 전부 과세되나? 용도 변경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다가구주택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비과세되는 1호의 주택을 선택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2.05.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바꾸어 3년 전에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선택한 1호를 제외한 나머지에 과세되지만 다른 주택을 먼저 취득했다면 전체에 과세된다. 용도변경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1호를 선택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86
53 철거된 건축물의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2.05.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철거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해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토지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의5조제1항제9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8의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81
54 장기할부 취득자산의 취득시기와 미등기 여부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며,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2.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미등기 양도자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이며,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 미등기 제외는 계약조건으로 인해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제3항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43
55 환지로 지목이 바뀐 토지도 사업용으로 보나? 해당 토지가 환지처분에 따라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또한, 같은 호를 적용할 때 같은 호의 규정 시행일(2006.1.1.) 전에 취득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2.04.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와 건설 착공 토지에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목 변경 토지와 규정 시행 전 취득 토지에도 적용되며, 취득 후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도 일정 기간 제외된다. 건설의 착공일은 실제 공사의 착공일이며 구체적인 착공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의5조제1항제5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35
56 집합건물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집합건물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함 국세기본소득세법 시행규칙2012.04.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관리단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1거주자가 아니며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한다. 관리용역 수익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특별수선충당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세과-255
57 타인이 내 토지에 착공해도 사업용 토지로 보나? 토지를 취득하고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착공주체에 관계없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5호가 적용되는 것이며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1.1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토지 위에 타인이 건물을 신축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 사용을 위해 건설에 착공했다면 착공주체와 관계없이 해당 시행규칙 규정이 적용된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 부속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의5조제1항제5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47
58 토지 인도소송 중이면 비사업용 예외가 되나?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무단 점유한 자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 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7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1.10.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건축물 철거와 토지 인도소송 중인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을 물었다. 해당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된 두 건의 기존 서면상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의5조제1항제7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881
59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직계존속이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각호의 토지를 말함)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1.09.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직계존속이 8년 이상 현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은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다만 양도 당시 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제외하되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은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의5조제3항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제3항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779
60 보상금 산정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토지가 2009.2.4. 이후에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로서 2006.1.1. 기준으로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한 보상금액을 수령한 경우에는 2006.1.1. 기준으로 공시된 양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양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1.07.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수용 토지의 보상금액 산정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물었다. 회답은 「소득세법 시행규칙」과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기준시가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0조제8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56
61 해외파견 직원의 주택임차료 지원은 근로소득인가? 해외지사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주택임차료를 지원하는 경우와 주택수당을 받으면서 임대차계약의 명의만 회사로 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1.07.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지사 종업원의 주택임차료 지원이나 회사 명의 임대차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임차료 지원과 주택수당을 주면서 명의만 회사로 한 경우 모두 종업원의 근로소득이다.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하는 사택의 이익만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433
62 현지이주의 출국일과 주택 양도기한은 언제인가?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규정에 의해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하며,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시에 해외이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1.05.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확인서가 발급되지 않는 나라에서 출국일과 비과세 적용기한을 물었다. 현지이주의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 취득일이다. 그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해야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92
63 환지청산금 수령분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환지처분으로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1.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청산금을 받은 경우 취득가액 계산에 사용할 면적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종전토지 취득가액에 환지청산금 상당 면적을 권리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제2항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76
64 수증 농지가 목장용지로 바뀌어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경우 해당 토지[양도 당시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제외) 안의 토지 제외]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으로서, 동 규정은 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1.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이 재촌·자경한 수증 농지가 목장용지로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지를 상속·증여받았다면 목장용지로 변경되어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직계존속의 8년 이상 거주·직접 경작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일정한 도시지역 토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의5조제3항제1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제3항제1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5
65 증여받은 이주자택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대지조성공사 중에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대금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1.0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 납부기간 중 증여받은 이주자택지의 취득시기와 자산 구분을 묻는다.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취득시기와 자산 구분에 관한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015
66 건물 신축의 착공일은 언제로 판단하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5호를 적용함에 있어 착공일은 실제로 공사에 착공한 날을 말하며, 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0.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을 대지로 지목변경해 건물을 신축한 경우 착공일과 건설 중단기간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착공일은 실제 공사 착공일이며,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천재지변·민원 등 정당한 사유로 중단한 기간은 건설 진행기간에 포함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의5조제1항제5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528
67 기부채납 도로비용은 필요경비인가요?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도로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0.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 도로의 취득가액과 개설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토지 이용편의를 위해 신설해 무상 공여한 도로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이나 소유자가 부담하지 않은 비용은 제외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필요경비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실제 부담한 도로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제4호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525
68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 기한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0.10.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판정한다. 2년 내 양도하지 못해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23
69 입주자대표단에 분양잔금을 주면 언제 취득한 것인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으로서, 아파트 분양잔금이 법원에 의해 가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0.10.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압류된 아파트 분양잔금을 입주자대표단에 지급한 경우의 취득시기 등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금 전액을 지급한 날이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와 보유기간은 다른 주택의 취득일 및 종전 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관한 특례의 요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17
70 마을회 명의 토지 양도 시 납세자는 누구인가? 납세의무자는 마을회 규약, 토지 취득 상황, 이익 분배방법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0.09.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회 명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분배 약정이 없으면 단체에 과세하고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면 각 거주자에게 과세한다. 구체적인 납세의무자는 마을회 규약, 토지 취득 상황과 이익 분배방법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42
71 친목회 명의 재산을 양도하면 누가 납세의무자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0.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목회 명의 재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이익 분배가 없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보지만 사실상 분배되면 구성원별로 세액을 산정한다. 이익의 분배방법ㆍ비율과 사실상 분배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63
72 일시적 2주택의 2년 내 양도 특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0.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판단기준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판단한다. 2년 내 양도하지 못해도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82
73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비사업용 토지 예외인가?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1호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0.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 관련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예외는 토지 취득 후 사업 관련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적용된다. 그 신청자가 건축법 및 행정지도에 따른 허가 제한으로 건축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의5조제1항제1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법 제18조 (건축허가 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96조제2항제8호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8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68의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79
74 외국인 임원용 레지던스 호텔은 사택인가? 국내 부임한 외국인 임원과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고용계약서에 따라 국내 레지던스 호텔과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거주공간을 마련하기로 한 경우, <br /> 레지던스 호텔을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사택으로 볼 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0.05.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임원을 위해 임차한 레지던스 호텔을 사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호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임원 등을 위한 호텔임차비용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사택은 주택법에서 규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법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224
75 2004년 이후 경매 취득한 배우자 주택은 소형주택인가? 경매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각조건에 따라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서 배우자 소유의 주택을 2004.1.1. 이후에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이 적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0.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1.1. 이후 경매로 배우자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형주택 규정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경매 취득시기는 매각조건에 따라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99
76 수증 농지가 목장용지로 바뀌어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직계존속이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경우 해당 토지[양도 당시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제외) 안의 토지 제외]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0.04.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자경농지가 목장용지로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직계존속의 거주·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한 토지는 목장용지로 변경되어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다만 양도 당시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곳의 토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의5조제3항제1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제3항제1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83
77 종중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납부하나? 종중 명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종중 규약, 자산의 취득 원인, 소유 형태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0.04.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명의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묻었다. 이익 분배가 없으면 종중을 1거주자로 보고, 사실상 분배되면 구성원별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다. 종중 규약, 자산의 취득 원인과 소유 형태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63
78 멸실 후 재건축하면 취득일은 언제로 보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0.04.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판정에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시점을 물었다.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므로 B주택의 당초 취득일부터 2년 내 A주택을 팔아야 한다. 일시적 2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65
79 장기할부 취득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당해 자산의 매매대금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0.03.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 부수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사용수익일은 약정일이며, 약정이 없으면 승낙 후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제3항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2조제1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11
80 상속 소형주택의 취득일은 누구를 기준으로 보나?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에서 배제되는 소형주택과 관련하여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인지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0.03.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소형주택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주택인지 판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이면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는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에서 배제되는 소형주택 관련 판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제1호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49
81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새로운 주택의 취득시기는 2005.5.30.이전에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05.12.31.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조합원의 지위를 2005.12.31 이전에 승계 취득한 경우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0.03.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과 1주택 보유 시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위한 새 주택 취득시기를 물었다. 정해진 인가일과 승계취득일 요건을 충족하면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25
82 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비사업용 예외가 되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1호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허가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0.0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비사업용토지 예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사업 관련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가 허가 제한으로 허가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적용된다.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신청했고 건축법 제18조나 행정지도에 따른 제한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의5조제1항제1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법 제18조 (건축허가 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00
83 부득이하게 산 수도권 밖 주택은 특례가 되나?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0.02.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할 때 일반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주택 한 채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원칙적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해야 하나 일부가 취학·근무 등으로 동행하지 못한 경우도 이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4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74
84 환매권으로 되찾은 수용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공익사업에 수용된 토지를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0.0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를 원소유자가 환매권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제3항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62조제1항제1호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72
85 직계존속에게 상속받은 농지는 사업용인가? 직계존속이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0.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상속·증여받은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시지역 토지는 제외되며 자경 여부와 상속·증여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의5조제3항제1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제3항제1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29
86 기부채납한 도로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인가?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도로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0.0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이용을 위해 신설해 기부채납한 도로의 취득가액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여해 양도한 도로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토지소유자가 부담하지 않은 도로개설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제4호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65
87 자녀의 특수학교 취학도 주택 비과세 사유인가? 취학상 형편 비과세특례의 취학상 형편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중 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취학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으나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에 취학하는 경우에는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0.02.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의 특수학교 취학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수학교 취학은 취학상 형편에 포함되며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에는 비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취학은 제외되며 일부 세대원이 함께 이전하지 못해도 전원 이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5조제8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4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4조제1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제1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70
88 자금사정으로 준공 전 판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자금사정을 사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건축물 준공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0.0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사정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준공 전에 판 토지에 비사업용토지 예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사 중단 사유가 자금사정이고 건축물 준공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의5조제1항제5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8
89 단체의 부동산 양도소득은 누가 납세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명시적으로 정하여져 있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0.0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단체의 양도소득 납세의무자를 묻는 사안이다.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보지만 사실상 분배되면 구성원별로 산정한다. 대표자나 관리인의 선임 여부와 실제 이익 분배 여부를 확인해 납세의무자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9
90 승계한 재건축입주권의 주택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05.5.30. 이전에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조합원의 지위를 2005.12.31. 이전에 승계 취득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9.12.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승계 취득한 재건축입주권에 따른 다른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조합원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고 주택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128
91 토목공사 중 양도한 토지는 착공 토지인가?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득하고 나무이전, 토지다지기, 일부 터파기 공사를 진행한 다음, 행정관청에 건설허가 및 이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양도한 경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9.1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목공사를 진행하다 양도한 임야 등이 건설에 착공한 토지인지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0호(2008.1.25.)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의5조제1항제5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020
92 종중 농지는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명시적으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9.12.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의 과세 단위와 종중 소유농지의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이익 분배가 없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보며, 종중 책임 아래 구성원이 경작한 농지는 조건을 갖추면 자경농지로 본다.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면 구성원별로 과세하고, 구성원 책임 아래 대가를 지급하는 경작은 대리경작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90
93 합병 후 계속 근무한 임직원의 연말정산은 누가 하나? 피합병 법인의 임직원이 합병법인에 계속 취업하고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지급한 근로소득은 전근무지 소득으로 기재하여 합병법인이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2009.1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임직원이 합병법인에 계속 근무할 때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라면 피합병법인이 지급한 근로소득을 전근무지 소득으로 적어 합병법인이 연말정산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원천세과-970
94 승계한 재건축입주권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2005.5.30. 이전에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조합원의 지위를 2005.12.31. 이전에 승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9.11.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상 새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권리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54
95 부득이한 해외이주 기간도 거주기간에 합산하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시점의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만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9.1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의 부득이한 비거주 기간과 세대전원의 해외이주 기간을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취학·근무·요양에 따른 일부 세대원의 비거주는 거주로 보고, 부득이한 해외이주 기간도 합산한다. 해외이주는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으로 이주했다가 귀국해 재입주 후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97
96 세대원 일부의 미거주도 거주기간으로 인정되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세대원의 일부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한 것으로 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9.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거주하지 않은 기간을 비과세 거주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재산세과-1605호 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결론은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72
97 혼인 전 거주기간과 일시퇴거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시점의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만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1세대 1주택의 양도당시 혼인으로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 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9.1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전 거주기간과 세대원의 부득이한 일시퇴거 기간을 비과세 거주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혼인 전 본인의 거주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은 통산한다. 취학·근무·질병 요양에 따른 부득이한 미거주는 거주한 것으로 보되 그 밖의 사유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22
98 환지지구 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 못하면 어떻게 하나? 「도시개발법」 또는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라 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9.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지구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한다. 환산가액에 필요한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제1항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15
99 불우이웃 기부금은 언제 공제되고 영수증은 누가 발급하나?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 ∙ 아동 또는 심신장애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 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불우이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9.10.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우이웃을 위한 기부금의 공제 여부와 기부금영수증 발급자를 물었다.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제받으려면 지급받는 자의 영수증을 제출하되 원천징수의무자가 일괄징수한 경우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5호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850
100 단체 농지를 구성원이 경작하면 자경인가? 그 단체와의 약정에 따라 단체 구성원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그 수확물이 경작자에게 전부 귀속되는 경우에는 자경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9.10.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 소유 농지를 구성원이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자경인지 물었다. 단체 책임으로 8년 이상 경작하면 감면되지만 구성원 책임으로 경작하면 그렇지 않다. 구성원 책임하에 경작하고 수확물이 경작자에게 전부 귀속되는 경우는 자경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05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