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9,89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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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1 풋살 경기장 임대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풋살 경기장 운영자에게 임대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를 물었다. 경기장 운영업에 직접 쓰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일반대중의 경기 관람시설이 없는 스포츠 시설 운영은 경기장 운영업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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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2 재건축으로 부수토지가 늘어난 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후 부수토지가 증가한 신축주택의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 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해당 시행령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조합원이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신축 자산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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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3 계약 시점별 신축주택 감면 요건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자에게 취득한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하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고가주택은 계약금 납부일 당시 면적과 가액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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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4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한 주택은 중과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한 사용자 소유 주택이 1세대 3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지 묻는다.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중과세 제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시행령상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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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5 비과세 특례의 취학 사유는 어디까지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거주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취학상 형편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초·중등교육법상 일부 학교와 고등교육법상 학교에 취학하는 경우를 말한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는 제외되며 사유 발생 당시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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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6 상속주택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수용 시 특례와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수용 특례는 기존 회신문을 안내하고,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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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7 건설일용근로자는 공장 근로자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 공사에 종사하는 건설일용근로자가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인지 물었다. 공장시설의 신설 및 증·개축공사 종사자는 해당 공장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상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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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8 주택저당차입금 이전 후에도 이자공제가 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같은 금융기관이나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할 때 이자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이전하면 기존 차입금 잔액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 기존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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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9 직접 건축한 건물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축한 건축물의 취득시기와 사실상 사용일의 판단 방법을 물었다.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선사용이나 사용승인이 있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다. 건축허가 없는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일을 따르고, 구체적인 사용일은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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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0 승계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입주자 지위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 적용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재건축주택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조기 사용 등의 경우 해당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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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1 특별조치법 등기 시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취득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상 취득 원인과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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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2 조합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와 조합주택 취득시기를 물었다. 조합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일부 지역 주택에는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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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3 동일세대원 상속주택 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 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는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주택을 특례에서 말하는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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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4 비영리법인에 증여한 자산을 5년 내 팔면 누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비영리법인에 증여한 자산을 5년 내 양도할 때의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이려는 경우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수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증 비영리법인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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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5 공동상속 소수지분자가 나지를 팔면 무주택자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자가 나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 판정을 물었다. 세대별 상속지분 합계가 가장 크지 않으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이 공동상속주택 1채뿐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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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6 정기급여를 받는 하역작업자는 일용근로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하역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대가를 받는 하역작업자의 일용근로자 여부를 물었다. 하역작업자는 일용근로자이나 통상 근로일에 급여를 받지 않는 상용근로자 등은 제외된다. 제외자도 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고 여러 고용주에게 취업하면 일용근로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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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 2005년 전 인가 입주권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5월 30일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입주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5년 5월 31일 이후 양도해도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특례 여부를 판단한다.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해당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입주권 양도에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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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8 합가 후 상속받은 수용주택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와 합가한 자녀가 상속받은 주택을 협의매수·수용으로 양도할 때 특례 적용을 물었다.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수용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합가는 2006년 2월, 상속은 2006.6.28., 양도는 2007.6.25. 이루어졌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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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9 일부 대금을 나중에 받으면 잔금청산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대부분을 받고 일부를 수개월 뒤 받은 경우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볼지 물었다. 계약조건과 대금 수수상황, 거래 정황, 근저당권 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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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0 상속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면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뒤 수증자가 양도할 때 보유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피상속인·상속인·수증자의 동일세대원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세 사람이 상속개시일에 동일세대이고 상속인과 수증자가 양도일까지 계속 동일세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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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1 해외이주 후 2년 내 1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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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2 토지 소유자가 주차장업을 하는지는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소유자가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일정 수입금액 비율을 충족하는 노외주차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주차장운영업을 토지 소유자가 실제 영위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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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3 토지 양도 시 법령과 양도시기는 언제 기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 법령과 양도시기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양도시기 당시 시행 법령을 적용하며 원칙적인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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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4 건설일용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 공사에 종사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이 비과세인지 물었다. 해당 건설일용근로자는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야간근로수당은 비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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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5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과 기존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범위를 물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입주권 양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나 선행 철거일 현재 기존주택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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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6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수용 감면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와 사업지역 토지 등의 세액감면을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1세대1주택으로 보며, 일정 토지 양도소득은 감면된다. 토지 등은 기준일 2년 전 취득해 2009.12.31. 이전 양도해야 하며 지급 방식별 감면율이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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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7 중도금 선납 할인액도 취득가액에 들어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을 선납해 할인받은 경우의 취득가액 산정 등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할인받은 금액은 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택 소재지와 기준시가 등에 따른 중과 판정, 탈세신고와 포상금 규정도 함께 안내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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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8 방과후학교 수업료 배분액은 비과세 연구보조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과후학교 수업료를 교원에게 시간당 지급한 금액이 비과세 연구보조비인지 묻는다. 해당 금액은 연구보조를 위해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관련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학생에게 받은 수업료를 교원에게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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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9 방과후학교 수업료 지급액은 비과세 연구보조금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원에게 수업시간당 지급하는 방과후학교 수업료가 연구보조금인지 물었다. 해당 지급액에는 연구보조금에 관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업시간당 일정액을 지급하는 금액은 연구보조를 위한 지급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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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0 용도변경 전후의 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바꿨다가 다시 변경한 경우 보유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소유지분 변동 없이 공부상 용도만 변경했다면 실질에 따라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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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1 1세대 3주택 중과 판정에 포함되는 주택 범위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범위를 물었다.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 주택과 그 외 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일부 군ㆍ읍ㆍ면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과 시행령 각호에 해당하는 양도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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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2 자녀 치료를 위한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의 질병 치료를 위해 이사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질병 요양의 부득이한 사유는 1년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경우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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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3 급여에서 일괄공제한 기부금도 증빙을 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에서 일괄공제한 기부금의 소득공제를 위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증빙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기부금을 일괄공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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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4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도 혼인합가 특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혼인합가 특례 여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혼인합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일정한 매매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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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5 상속주택 두 유형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일반상속주택 및 소수지분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처가 장모와 장인으로부터 각각 일반상속주택과 소수지분공동상속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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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6 증여받은 토지를 5년 내 양도하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증일부터 5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과 시행령상 특수관계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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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7 토지 양도와 취득·양도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와 취득·양도 시기 및 적용 세율을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이며, 취득·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하고, 세율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각 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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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8 재개발 중 취득한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재개발 시행기간에 거주하려고 취득한 대체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인가 후 취득·1년 거주, 완공 후 이사·1년 거주, 정해진 기한 내 양도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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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9 판결로 이전한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이전한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그날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이다. 판결문·매매계약서·대금지급 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으로 잔금청산일을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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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0 주거환경개선사업 분양권도 비과세 입주권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받은 아파트 분양권이 비과세 조합원입주권인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분양권은 비과세 특례 대상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파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미완성 등 예외에는 등기접수일 또는 완성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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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1 주소가 달라도 생계를 같이하면 같은 세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가족을 같은 1세대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구성원이라면 동일 세대로 본다.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 보유와 원문에 제시된 보유·거주 요건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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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2 가맹점 미가입자는 성실신고 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가맹점 미가입자가 성실신고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여부는 성실신고사업자에 관한 법정 요건 충족을 전제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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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3 가맹점 미가입자는 성실신고 과세특례를 받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가맹점 미가입자의 성실신고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의 2 제1항 제1호의 요건 충족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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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4 재건축 신축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에 따라 산정한다. 기존건물과 부수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신축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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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5 소득세법상 요건을 못 갖추면 부가세 특례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요건 충족이 특례 적용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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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6 중과 제외 소형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중과대상과 중과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지역과 기준시가로 주택 수를 판정하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은 원칙적으로 중과하지 않는다.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의 주택은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라도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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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7 해외이주 특례의 출국일은 어느 날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출국일의 기준을 물었다.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의미한다. 이 기준은 시행령의 해외이주 관련 비과세 특례 규정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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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8 상속받아 오래 보유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거나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와 상속자산의 취득 시기를 물었다. 정해진 상속·보유·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상속개시일이 취득 시기다. 상속등기 여부는 취득 시기에 영향을 주지 않고,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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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9 임차인이 쓰는 야적장은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물품 보관·관리용 야적장으로 쓰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실제 해당 규정에 드는지는 사실판단하며 현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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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0 취득 후 사용 제한된 토지는 사업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토지 취득 후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실제 법령 적용 대상인지는 관련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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