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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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7,4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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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1 주택 면적이 다른 용도 면적 이하이면 어디까지 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있을 때 주택 면적이 더 작거나 같은 경우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 면적과 주택 이외 면적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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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2 양도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거래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으로 결정하는지 묻는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특정 거래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결정한다. 해당 거래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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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3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양도 범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양도와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만 소유하고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일정 부수토지가 대상이다. 고급주택은 제외하며 취득시기에 대해서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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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4 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은 거주해도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중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와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는 비과세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의 거주기간은 그 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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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5 주민등록 없이 3년 거주해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과 주민등록표 등재가 비과세 요건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실제로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세무서장의 조사로 확인되면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아도 비과세된다. 원칙적으로 취득 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를 거주기간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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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6 고급주택 해당 여부는 어떤 서류로 확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 과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을 물었다. 질의 내용만으로 판정하기 어려우므로 증빙서류를 갖춰 인근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필요 서류는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및 토지대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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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7 겸용주택 부수토지는 어디까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동일 필지에 있을 때 토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전체 건물면적 중 주택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만 범위 내에서 비과세된다.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및 제9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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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8 법인 간 거래한 과세주식의 양도소득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서 취득한 과세대상 주식을 다른 법인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 산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자와 양도자가 모두 법인이어도 시행령상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다. 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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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9 1세대 1주택의 공유지분만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의 공유지분 일부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전체가 아니라 공유지분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해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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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0 당초 보유 주택이 요건을 갖추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부터 소유하던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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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1 1989년 7월 31일 전 신축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해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1989.07.31 이전에 신축해 양도한 경우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미등기 양도 자산에는 비과세 및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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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2 특정지역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 토지의 양도·취득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각 시점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정해진 배율을 곱해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공원용지는 특수배율 1.00배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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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3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는 왜 평가·고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 기준시가의 평가·고시 내용과 그 의의를 물었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뿐 아니라 상속·증여세의 과세가액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시한다. 분양가액과 매매실례가액을 고려해 평가하며 1990.09.01 고시는 시가에 맞게 조정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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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4 수회 양도한 기타자산 주식의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주 등이 수회 양도한 주식이 기타자산에 해당할 때 양도소득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 범위에서 이미 납부한 의제배당 세액을 공제해 산정한다. 공제 대상은 각 연도의 의제배당에 대해 납부한 세액의 합계이며 가산세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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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5 근무 이전 비과세 때 신고도 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신고 의무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의 비과세는 기존 회신문에 따르며, 비과세되는 경우 신고의무는 없다.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근무처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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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6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급주택도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춘 고급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췄더라도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일반적으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일정한 5년 보유 또는 부득이한 퇴거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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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7 해외파견에 따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에 따른 거주이전과 해외파견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되 구체적 적용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종전근무지와 해외파견일자 등을 근거로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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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8 무허가 주택도 1세대 1주택이 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무허가 주택인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136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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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9 1년 미만 보유 연도의 물가상승률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월수가 12개월 미만인 연도의 도매물가상승률 적용방법을 물었다. 그 연도에는 월간도매물가지수로 산정한 비율을 적용한다. 연환산도매물가상승률은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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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0 가등기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담보 가등기 후 본등기한 부동산 등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채무불이행으로 본등기한 경우 취득시기는 채권자 명의의 본등기일이다.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등기원인일을 기준으로 하되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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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1 취득 때 법령을 위반해도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08.01 이전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 취득 때 법령을 위반한 경우 양도세 산정기준을 물었다. 양도할 때 관계법령 위반 없이 적법하게 양도했다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시행령상 특정 거래나 신고내용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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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2 기타자산의 기준시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계산한다. 대상은 같은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2호의 기타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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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3 거주기간 예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인지 묻는 사안이다. 질의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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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4 투기거래 여부는 거래자와 거래 중 무엇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거래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양도차익 산정과 투기거래 판단기준을 물었다. 해당 거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투기거래 여부는 거래행위자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당해 거래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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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5 겸용 국민주택의 부수토지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이 겸용주택인 경우 주택 외 건물과 부수토지의 적용세율을 물었다. 주택 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는 일반적인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른 겸용주택인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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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6 양도·취득가액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때는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시행령상 정해진 거래이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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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7 여러 주택 중 한 채만 3년 거주하면 비과세 범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의 여러 주택 중 한 채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뒤 모두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여러 주택을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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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8 건물 설계비가 토지 양도의 필요경비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관련 설계비가 대지 양도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792, 1990.05.12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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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9 세대원의 사유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가 주택소유자 외 세대원에게도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에게 발생한 사유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사실조사를 통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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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0 부동산 임대업 법인의 주식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부동산 임대업은 해당 규정에서 말하는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과세대상은 체육시설업, 휴양시설관련업 및 열거된 부동산업·부동산개발업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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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1 토지 신고가액과 실제 가액이 다르면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제구역 토지의 신고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이 다를 때 양도소득세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이면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해당 토지는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규제구역 안에 있고 신고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이 서로 달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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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2 과다보유법인 판정 시 매매용 부동산도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판정 시 자산가액 합계액의 범위를 물었다. 매매용 토지·건물과 주택건설용 토지 및 미판매 완성주택의 가액도 합계액에 포함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166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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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3 양도·취득가액은 언제 실지거래가액을 쓰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552, 1987.03.02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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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4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자산가액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판정 시 자산가액 합계액의 범위를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용 토지·건물 가액이 자산가액 합계액에 포함된다. 주택건설업자의 주택건설용 토지와 미판매 완성주택의 가액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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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5 지역조합 아파트의 비과세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조합 아파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간 계산 시점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한 주택을 소유하고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일정 부수토지가 대상이다. 양도ㆍ취득 시기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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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6 산림조합 취득 토지의 양도는 법인 거래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조합에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한다. 산림조합내에 의해 설립된 산림조합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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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7 공동상속 지분을 양도하면 어디까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취득한 뒤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사람의 지분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비과세 판단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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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8 공공사업지구 주택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지구 내 가옥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밖의 내용은 재산1264-1977, 1984.06.14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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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9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미등기 양도자산을 제외하고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때의 필요경비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를 따로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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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0 영업권 양도차익은 언제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범위를 물었다. 영업권 단독 양도나 일정한 자산과 함께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별도 평가해 양도하거나 별도 평가가 없어도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된 경우가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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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1 실지거래가액 적용 대상 부동산 규모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의 적용 원칙과 실지거래가액 대상 부동산 규모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시행령상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도시계획구역 내 일정 규모는 주거·상업 등 330㎡, 공업 1000㎡, 녹지 660㎡ 이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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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2 상속자산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공제할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관련 시행규칙의 환산방법을 적용한다. 시행령 단서에 따라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그 환산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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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3 고급주택의 양도가액 합계는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 요건인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합계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1억8천만원 이상인지 판단할 양도가액 합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그 산정에는 같은법 제23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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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4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하되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 약정일로 본다.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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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5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원칙과 예외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거래 및 신고내용이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실제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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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6 상속 자산 양도 시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은 어떻게 정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취득가액 및 보유기간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고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자산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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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7 상속 토지를 법인에 팔면 양도가액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토지를 1989년 7월 31일 이전 법인에 양도한 경우 적용할 양도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법인과 거래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취득가액은 구소득세법시행령과 같은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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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8 양도 때 지정된 특정지역아파트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때는 아니었으나 양도 때 특정지역아파트가 된 주택의 기준시가 계산 방법을 묻는다. 양도가액은 국세청장이 동별·아파트별·등급그룹별로 고시한 가액으로 한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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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9 거주이전용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 후 정해진 기한 안에 거주이전과 종전주택 양도를 해야 한다.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및 종전 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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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0 취득 당시 배율이 없으면 기준시가를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특정지역이 아니어서 배율이 없는 부동산의 취득시 기준시가 계산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그 비율은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을 양도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나눈 값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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