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9,89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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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 원상회복 철거 손실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하면서 임차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해 시설물을 철거할 때 자산 손실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설물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 폐지와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한 철거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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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 지방보조금도 성실신고 수입금액에 넣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정의 수입금액에 지방보조금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급받는 지방보조금은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포함한다. 업종별 수입금액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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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 성실신고 수입금액에 지방보조금도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용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지방보조금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급받는 지방보조금은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업종별 수입금액 이상이면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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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 사모펀드 간접지분도 대주주 판정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해 취득한 주식 등을 대주주 판정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그 주식 등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보아 대주주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해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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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 동일 구성원의 공동사업장은 성실신고를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둘 이상일 때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며, 동일 구성원의 복수 사업장은 준용 계산한 수입금액으로 판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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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 기존 재건축주택에 살지 않아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대상 주택에 거주한 적이 없는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재건축 시행기간 전에 기존주택에 거주하지 않았어도 해당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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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 공유주택의 장기임대 요건은 어떻게 보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지분이 있는 주택의 장기임대주택 판정 기준과 임대개시일을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여부는 소유지분과 관계없이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임대개시일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 등록을 하고 실제 임대를 개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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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 어린이집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가정어린이집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특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거주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이후 어린이집의 5년 이상 운영요건을 못 채우면 정해진 기한 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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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 상속농지를 5년 이내 팔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를 5년 이내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제시된 기존해석사례는 부동산거래관리과-504, 2010.4.2.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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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 2주택 세대가 분리되면 비과세를 언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보유 세대가 세대분리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기준을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주택 양도일 현재의 1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정에는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의 1세대1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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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 2주택 처분 후 남은 주택에 입주권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과 입주권 보유 중 한 주택을 양도한 뒤 남은 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남은 주택을 양도해도 각호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판단은 양도일 현재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 각호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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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 사업시행계획 변경 시 최초 인가일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된 경우 적용할 사업시행인가일을 물었다. 당초 인가의 효력이 유효하면 당초 사업시행인가일을 적용한다. 요건을 갖춘 경우 배우자에게 종전주택 부수토지 지분을 이전해도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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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 매매로 재개발사업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이 매매이면 해당 시행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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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 한 주택의 취득시기가 다르면 비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주택의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경우 비과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각 취득시기별로 판단한다.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1항 및 제154조제1항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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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 취득 전부터 제한된 토지도 사업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상 사용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 사업용으로 보는 특례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취득 후 제한된 토지는 제한 기간 동안 특례를 적용하지만 취득 전부터 제한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사용 금지 또는 제한의 발생 시점이 토지 취득 전인지 후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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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 취득 전 사용 제한 토지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에 따른 토지 사용 금지·제한이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취득 후 제한된 토지는 제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지만 취득 전부터 제한됐다면 그렇지 않다. 사용 금지 또는 제한이 토지 취득 전인지 후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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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 종전 주택 취득 1년 뒤 새 주택을 사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주택 취득 후 B주택을 사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정해진 방식으로 A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이 경우 A주택 양도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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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 승계한 입주권 보유자는 대체주택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보유 세대가 B주택을 양도할 때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재건축 주택 완공 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는 점이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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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새 주택을 사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취득 후 새 주택을 사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새 주택을 취득하고 정해진 방식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이 경우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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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 잔금 전에 사용·수익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전에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제1항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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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 선박투자회사 지분 양도도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투자회사 지분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이면 과세대상이다. 유가증권시장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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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 상속주택 특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의 판단 시점을 물었다. 상속주택 특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일반주택에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된 신축주택도 상속주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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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 상가로 입주권을 취득하면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를 조합에 제공해 입주권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정해진 요건에 따라 양도하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은 재건축 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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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 미국 영주권자는 국내 세법상 비거주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영주권을 가진 신청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 직업, 재산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거주기간과 국내 가족·자산 등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했는지를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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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 상장주식 대주주는 어느 시가총액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판정에 적용할 시가총액 기준을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 주식 등의 시가총액으로 판단한다. 코스닥 주식의 2018년 양도분 기준은 3월 31일 이전 20억원, 4월 1일 이후 15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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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 2년 미만 보유 종전주택도 중과배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미만 보유한 종전주택을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할 때 중과배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보유기간 2년 미만인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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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도 현금영수증 의무가입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자가 현금으로 관리비를 받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를 물었다.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서 열거하는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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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 취득 전 사용제한 토지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 후 취득한 토지가 사용제한 토지의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는 해당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제한된 기간에만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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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 연고이주의 출국일과 1주택 양도기한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고이주 때 출국일의 의미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조건을 묻는다. 출국일은 해외이주신고 후 최초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날이다. 출국일 현재 보유한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해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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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 파생상품 양도차익은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생상품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거래의 소멸 순서를 물었다. 거래방식과 관계없이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파생상품 양도차익 계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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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 수용 후 잔존토지를 양도해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일부가 수용된 뒤 잔존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토지와 잔존주택에는 비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수용 전 주택과 부수토지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고 법률에 따른 수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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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 광고업자는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수익 거래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광고업은 의무발행업종이 아니지만 가맹점은 소비자가 요청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여부와 거래당사자인 소비자의 발급 요청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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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 토사·수목 판매대금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생긴 토사와 수목의 판매대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임야의 자생 소나무 판매 수입은 해당 사업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사업소득금액은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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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 토지 공사 중 판 소나무 대금은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광발전소 토지 공사 중 자생 소나무를 팔아 받은 대금의 과세와 신고 방법을 물었다. 판매 수입은 해당 사업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필요경비를 공제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기존 해석사례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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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 농어촌·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거주주택 양도 특례를 물었다. 요건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농어촌주택을 보유해도 거주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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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 중국 영주권자의 거주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영주권자의 거주자 여부와 거주자·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범위를 물었다. 거주자 구분은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하며 거주자는 국내외 소득,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과세한다.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소득 과세에는 국내 주소·거소 기간과 지급 또는 송금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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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 원상회복소송 비용은 양도세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공용부분의 원상회복청구소송 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소송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해 제기된 소송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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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 임대주택 상속 시 임대기간을 계속 인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후 장기임대주택이 상속된 경우 임대기간 충족 여부를 물었다. 상속으로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본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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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 지배 법인은 대주주 판정의 기타주주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 판정 시 본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이 기타주주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본인이 직접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 그 법인도 기타주주에 포함된다. 발행주식 총수나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출자하면 지배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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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 대주주 판정 시 시가총액의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 판정을 위한 시가총액 계산 시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에 따른 평가액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제3항에 따른 시가총액 계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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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 세대원 일부가 못 살아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2년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주택 특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해당 사정이 부득이한 사유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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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 공동상속 소수지분자가 일시적 2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자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요건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소수지분은 제155조제1항 적용 시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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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 미전환 전환사채도 대주주 판정에 넣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 판정 시 아직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전환사채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미전환 전환사채는 소유주식 비율이나 주식 등의 시가총액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대주주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말의 소유주식 비율 또는 시가총액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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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 일부 세대원이 처음부터 안 살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주택에 살지 않은 경우 1년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일부 세대원이 거주하지 못한 사정이 부득이한 사유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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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 입주권 2개 취득 시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이 재건축으로 입주권 2개가 된 경우 대체주택 양도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완공된 신축주택 2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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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의 새 주택 취득 특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가 이전지의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새로운 주택 취득 당시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면 관련 특례가 적용된다. 주택은 이전하는 시·군 또는 연접 시·군에 있어야 하며 분양권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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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 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보유 중 추가로 두 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례 중첩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일과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A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A주택이 고가주택이면 별도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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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 비거주자도 혼인 2주택 중과배제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에게 혼인에 따른 2주택 중과배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중과배제 규정은 주택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된다. 사전답변 신청에 제시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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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 무허가주택 소유권 이전 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바꾼 뒤 거주주택 양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무허가주택 소유권이 동생에게 이전되고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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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혼인 전후 거주기간을 장기임대주택 특례에서 합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전 취득한 주택의 거주기간을 장기임대주택 특례상 어떻게 판정하는지를 물었다. 혼인 전 거주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 해당 주택을 보유하면서 거주한 기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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