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9,89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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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1 대금 지연으로 받은 연체료는 수입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의 대금 지연으로 받은 연체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연체료는 해당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계산서는 작성·교부하지 않는다. 해당 연체료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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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2 ○○정보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원이 소득세법시행령상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보원은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적용 연구기관이나 특별법상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두 유형의 연구기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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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3 두 필지인 주택 부수토지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두 필지로 된 주택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함께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필지별 분할 양도 시 주택이 없는 필지는 과세된다. 분할 양도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도시계획구역 안의 면적 한도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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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4 소득세납세필증명서는 원천징수 증빙자료인가요?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종근로소득 소득세납세필증명서가 원천징수 증빙자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천징수부로 지급액과 세액을 확인하고 사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장이 발급한다. 지급시기 의제 시 실제 지급 완료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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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5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시행령 규정으로 산출한 금액을 더한 금액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가산액을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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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6 취득 때 지정지역이 아니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때만 지정지역인 자산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법정 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필요경비는 계산된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3%의 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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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7 취득시기 불명 주식은 어떻게 양도 처리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주식의 취득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불분명하면 선입선출로 본다.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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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8 재개발아파트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완료로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개발공사기간을 아파트 보유기간에 통산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1999년 중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해 취득한 주택에는 별도의 1년 보유 등 요건도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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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9 결정일 전 실가 신고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면 그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춰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 증빙서류를 갖춰 양도·취득 당시 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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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0 상속받은 주택을 팔 때 보유기간 제한이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다른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한다.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보유했다면 시행령상 순위에 따른 1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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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1 1984년 이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환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년 7월 1일 이후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환산방법을 물었다. 신등급이 재설정되지 않았다면 1984년 6월 30일 등급을 개정 가액에 맞춰 재설정한다. 평당 등급가액에 0.3025를 곱하고 일치 등급이 없으면 직근상위 등급으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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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2 교직원의 원고료와 연구비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직원의 원고료·연구비·취재비 등이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독립적으로 일시 게재한 원고의 대가는 기타소득이고 연구 관련 인건비와 조교 취재비는 근로소득이다. 사립대학 교원의 기성회 연구보조비는 정해진 합계액의 100분의 20 한도로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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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3 택시운전기사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운전기사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택시운전기사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소득세법시행령의 생산직근로자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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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4 전환사채 전환주식 매각은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투자자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매각할 때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연도와 직전 5년 중 발행주식총수의 25% 이상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면 국내 과세된다. 홍콩 또는 대만 거주자가 상장 후 수회에 걸쳐 주식으로 전환·매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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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5 재건축한 겸용주택은 전부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비주택 부분이 섞인 건물을 재건축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판단 방법을 묻는다. 재건축 후 3년 이상이면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볼지를 판단한다. 3년 미만이면 증가 없는 주택과 부수토지만 멸실 전후 기간을 통산하고 용도는 사실상 사용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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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6 재개발 관리처분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환지 전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일이며 취득가액은 종전 자산 가액과 필요경비의 합계액이다.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으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2호의 방법으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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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7 농지 대토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와 새로운 농지의 양도·취득 순서에 따른 농지 대토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한 안에 취득·양도·이전하고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선양도는 1년 내 취득해야 하고, 선취득은 1년 내 종전 농지를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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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8 주소와 거소는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소와 거소를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 주소와 거소의 판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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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9 증여받은 자산을 3년 내 팔면 증여자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수증 법인이 양도대금을 정해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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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0 기준시가 산정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시행령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그 합계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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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1 2주택 중 먼저 판 주택도 비과세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판 주택은 해당 특례에 해당하면 비과세되고 나머지 주택도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양도일 현재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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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2 규정 없이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르지 않은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구분과 퇴직소득 공제율을 물었다. 규정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75% 공제는 일정 퇴직수당에 적용하되 평균임금 30일분의 18배가 한도이고 초과액에는 50%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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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3 15년 미만 직원의 퇴직장려금은 근로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예희망퇴직추진계획에 따라 15년 미만 근속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장려금의 소득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퇴직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 대상 규정에 따르지 않은 급여와 재직 중 특수한 공로의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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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4 새 농지를 1년 뒤 취득해도 대토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 양도 후 1년이 지나 새 농지를 취득한 경우 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새 농지를 취득하면 농지 대토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해당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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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5 주택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부수토지 일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수용된 부분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고 잔존 부분은 1년 이내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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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6 과세유형 변경 때 감가상각자산 범위는?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등으로 바뀔 때 재고매입세액 가산 대상 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구축물 등 감가상각자산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또는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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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7 단기매매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매매차익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 양도할 때 세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다. 세무서장이 단기매매 목적이 아니라고 인정하면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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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8 회수 불능 선급금은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상적 영업거래의 선급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대손금으로 처리할 시기를 물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대손금으로 확정한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상대방의 폐업·무재산·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음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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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9 경매로 못 받은 임차보증금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건물이 경락되어 회수할 수 없는 임차보증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임차보증금이 소득세법시행령상 대손금 요건에 해당하면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해당 사업장 임차보증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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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0 토지와 건물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다. 증빙이 사실로 확인돼야 하며 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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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1 양도세율상 중소기업 여부는 언제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정 시점을 물었다. 중소기업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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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2 공부상 용도와 달라도 주거용이면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가 다를 때 1세대1주택의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주택에 포함된다. 오피스텔 등의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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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3 주권번호로 확인되는 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주권발행번호로 확인할 수 있을 때 판정 방법을 묻는다.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확인되는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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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4 홍콩·대만 거주자의 상장주식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홍콩·대만 거주자의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지분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서 비과세된다. 양도연도와 직전 5년 중 발행주식총수의 25% 미만을 소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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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5 재건축아파트 양도 시 종전 보유기간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뒤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에는 재건축사업 시행 전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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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6 담보 목적의 자산 이전도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변제의 담보로 자산을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해 신고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채무불이행으로 자산을 변제에 충당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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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7 공공사업 양도 시 세액감면은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와 영업권 등을 양도할 때 감면과 신고대상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토지 등은 세액을 감면하고, 함께 양도한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감면율·한도와 부동산양도신고 여부는 취득시기, 지급수단, 양도시기 등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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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8 출장 중 받은 식사대는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장 중 식사대로 지급받은 금액에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여비지급규정에 따른 출장비는 실제 비용 충당 범위에서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된다. 출장목적, 출장지와 출장기간 등을 고려하되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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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9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용지로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보상금을 수령한 날이 양도시기다. 보상금 수령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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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0 재개발 중 나머지 1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되는 동안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인가 후 사용승인 전 양도하거나 사용승인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 주택을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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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1 양도가액만 확인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만 확인되고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기준시가로 평가하면 법정 산식의 환산가액을 쓴다. 산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의제취득일 당시의 규정상 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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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2 상속주택 보유자가 새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만 가진 세대가 새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새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1999년 중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해 취득하는 주택에는 1년 이상 보유기준이 제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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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3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 시행령의 산식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1990. 8. 30. 현재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에 적용되던 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으면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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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4 해외이민 후 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국적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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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5 해외이민 후 2주택 중 하나를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해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1주택만 양도한다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2주택 상태의 양도는 과세된다. 비과세는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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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6 무상취득한 새 주택도 일시적 2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와 취득의 범위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여기서 취득에는 유상취득과 무상취득이 모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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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7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신축주택 감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일정 기간에 준공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보유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며, 해당 신축주택은 감면될 수 있다. 신축주택은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고 5년 이내 양도해야 하며 고급주택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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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8 상속·증여 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시행령상 각 가액 중 낮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상속·증여 당시 시가를 모르거나 고시 전 취득 토지이면 기준시가 또는 정해진 산식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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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9 철거 조건부 일괄양도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철거 조건으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양도차익과 필요경비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물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시행령상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토지와 건물은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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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0 동시 사망으로 상속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 세대가 동시 사망 추정 피상속인들로부터 각각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의 특례를 물었다. 법정 순위에 따른 1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동시 사망으로 추정되는 피상속인들로부터 각각 상속받은 경우에도 같은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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