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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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4,99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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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1 미등록 건설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없이 건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을 어디로 보는지 물었다.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며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주소 또는 거소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당시의 주소 또는 거소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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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2 시스템분석·프로그램개발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제로 공급받는 용역이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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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3 합의한 가격 인하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겐세일 뒤 합의로 공급가액을 인하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묻는다. 특수조건에 따라 인하된 금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공급가액 변경일이 속한 신고의 과세표준에서 당초 공급가액 차감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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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4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 대여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 대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정상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하며 건축물을 미사용 양도해도 과세된다. 임대업의 납세의무자는 단독사업인지 공동사업인지에 관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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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5 수출 세금계산서 착오 발급 시 수정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행계약에 따른 수출에서 착오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수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출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며, 착오로 교부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수출신용장을 수출업자에게 양도하고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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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6 과세특례자의 일반과세 전환 시점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되는 시점과 통지의 영향을 물었다.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전환 사실을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일반과세자는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규정된 시기에 유형전환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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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7 임대공급가액을 다른 사업장에 합산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공급가액을 다른 사업장에 합산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부동산 소재지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해당 임대업 공급가액에 미등록 및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부동산임대업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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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8 관세율표상 태극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표 제1207호에 해당하는 태극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태극삼은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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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9 토지·건물 일괄 공급과 매매차익은 어떻게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의 일괄 공급가액 계산과 부동산 매매업자의 매매차익 신고·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표준 비율로 안분하고,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예정신고는 매매일 다음 달 말일까지, 확정신고는 소득 발생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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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0 빈번한 운송용역도 공급 때마다 증표를 써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용역이 빈번하게 이루어질 때 검인받은 증표를 언제 사용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각 공급시기마다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증표를 사용해야 한다. 거래명세서·송장·출고지시서 등 증표의 명칭과 규격에는 제한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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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1 외국단체의 기술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단체가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외국단체가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공하는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술용역육성법상 기술사 단체와 유사하고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외국단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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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2 전대보증금 과세표준에서 원래 임차보증금을 빼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부동산을 전대하고 보증금을 받을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대보증금에서 자신이 지급한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않는다. 받은 전전세금 또는 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시행령의 산식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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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3 매월 받는 상가 관리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관리용역의 대가를 매월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를 묻는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관리법인이 입주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약정일에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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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4 청소년수련원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승인에 따른 의무시설인 청소년수련원 등의 교육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설립이 허용된 학교 등 비영리단체의 지식·기술 교육은 면세된다. 해당 청소년수련원 등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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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5 등록 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전 매입세금계산서를 착오기재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등록 전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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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6 시스템분석·프로그램개발 용역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용역이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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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7 종사업장 폐업 확정신고서는 어디에 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폐업 시 확정신고서 제출처를 물었다. 확정신고서는 종된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세액은 주된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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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8 승인받은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 신청 절차와 승인 후 적용되는 과세기간을 물었다. 과세기간 개시 30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서에 기재된 과세기간부터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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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9 법인 명의 차량의 사업장은 어디로 등록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할 때 사업장 등록장소를 물었다.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차량 명의는 법인이고 실제 운용자는 개인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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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0 동일 거래처 계산서를 부서별 또는 월합계로 발급해도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거래처에 사업부서별 계산서나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서별로 공급시기에 교부하거나 정해진 방법에 따라 월합계로 교부할 수 있다. 부서별 거래가 아닌데 일부만 월합계한 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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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1 두 단체는 부가가치세법상 공익단체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적십자사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공익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두 단체 모두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 규정하는 공익단체에 해당한다. 각각 대한적십자사조직법과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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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2 연락사무소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 업무연락만 하는 연락사무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연락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지만 신청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 판매·영업활동 없이 주문 접수나 본점과 거래처 간 업무연락만 취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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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3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요건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와 직접 계약해 부분품과 반제품을 임가공할 때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직접 도급계약에 따른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계약서 사본과 납품사실증명서류를 제출하며 계약서에는 품목·규격·수량 등 정해진 사항이 표시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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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4 외국인에게 판 기념품은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관광객에게 관광기념품을 판매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정 판매업자가 외국인 거래임이 표시된 기념품을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매자 정보 등이 적힌 물품판매기록표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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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5 월중 거래가 끝나면 계산서와 명세서는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말 전에 거래가 끝난 경우 월합계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폐업이 아니면 해당 월 15일 또는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거래 때 계산서 없이 재화를 공급하면 이동할 때마다 세무서장 검인을 받은 증표를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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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6 수출재화 부분품 임가공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부분품과 반제품을 임가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맺고 임가공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첨부서류로 임가공계약서 사본과 수출업자가 교부한 납품 사실 증명서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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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7 최종소비자에게 차량을 빌려주면 무엇을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임대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차량임대용역을 제공할 때 교부할 증빙을 물었다.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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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8 사업장 간 반출 때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는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 사업자의 내부 반출과 수출에서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를 물었다. 승인 전에는 공장이 본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승인 후 내부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승인 후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거래명세서를 교부하며 수출금액은 본점 과세표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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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9 면세사업자의 일시적 운반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업 면세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수산물을 운반하고 받은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주된 사업과 관련된 우발적·일시적 운반이면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해 면세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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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0 공급가액 변동 시 수정 발급과 신고는 언제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에 추가액이나 차감액이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와 신고시기를 물었다.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증감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에 이를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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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1 검수가 인도조건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검수가 완료되는 때이다. 관련 시행령의 재화 및 용역 공급시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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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2 공제받은 수산물을 면세사업에 쓰면 어떻게 정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의 공제 장소·시기와 공제받은 수산물을 양도하거나 면세사업 등에 쓸 때의 처리를 물었다. 원재료 공급 시기에 공제하며 수산물을 양도하거나 면세사업 등에 쓰면 공제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원재료 공급 사업장과 최종제품 완성 장소가 다르면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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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3 위탁판매에서 공급시기와 수탁자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에서 위탁자의 공급시기와 수탁자의 과세표준 및 영수증 교부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수탁자의 공급을 기준으로 하고 수탁자의 과세표준은 수탁판매 수수료이다. 수탁자는 자기 명의로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고 실제 위수탁 관계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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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4 상속인 공동임대와 토지 무상임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토지를 임대할 때 등록과 과세 방법을 물었다. 각자 지분에 따라 임대하면 공동사업으로 정정할 수 있고, 토지 임대 상속인은 등록과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형식상 동업은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며 특수관계자 간 무상임대는 용역의 시가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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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5 용역 완료 전 대가를 나눠 받으면 언제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완료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해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용역 제공 완료 전에 분할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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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6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부가가치세상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출재화의 선적일이 공급시기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수출재화 공급시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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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7 임의 거래기간별 합계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역월의 공급가액을 임의의 거래기간별로 합계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이외의 거래기간별 합계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거래처별 1역월 합계세금계산서에 관한 시행령상 기간 구분을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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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8 검인 없는 거래명세서를 쓰면 처벌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 세금계산서 거래에서 검인 없는 거래명세서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검인 없이 사용하면 명령사항 위반으로 벌금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는다. 재화 거래 때마다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거래명세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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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9 외항선박 수리용역 영세율 서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박 수리용역에 영세율을 적용받을 때 첨부할 서류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선적완료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선적완료증명서를 낼 수 없으면 세관장이 발급한 승선허가증 사본을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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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0 원양어선 수리용 재화와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선 수리용 재화의 수입과 직접 공급하는 수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입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직접 공급하는 수리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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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1 지입한 영업용 중기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영업용 중기를 지입회사에 지입할 때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사업장은 지입회사의 등기부상 소재지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사업장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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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2 사업개시 전 매입세액도 환급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허가 전 등록 절차와 사업개시 전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등록 후 받은 매입세액은 신고 시 환급받을 수 있다. 매입세금계산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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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3 비거주자 대금을 신용카드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하고 대금을 신용카드로 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신용카드 수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 상대방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이고 공급 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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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4 국민주택 창호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호공사 면허자가 국민주택 창호공사를 제공할 때 면세 여부와 공통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도급계약에 따른 국민주택 창호공사 용역은 면세되며 자재를 부담해도 건설용역에 해당한다. 면세공급가액이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100분의 5 미만이면 공통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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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5 직영 구내식당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경영자가 종업원을 위해 직영하는 구내식당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세금계산서와 간이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면제된다. 공장 경영자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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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6 수입세금계산서와 중복 발급되면 수정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해 공급자에게도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공급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로 바로잡아야 한다. 수정 대상인 공급자의 세금계산서에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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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7 직매장 반출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 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직매장에 반출할 때의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해당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세무서장 검인을 받은 거래명세표·송장·출고지시서 등을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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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8 수출대금과 신용장 차액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금액과 신용장상 금액의 차액을 별도로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별도로 지급받는 차액에도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영세율 첨부서류로 소관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면장을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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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9 대·차기확인서로 외화입금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인받은 대·차기확인서를 외화입금증명서 대신 영세율 첨부서류로 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차기확인서는 영세율 첨부서류로 인정되지 않는다. 상호계산 인정 대상 업체가 지정거래 갑류외국환은행장의 승인을 받았더라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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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0 과세표준에는 어떤 대가가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와 건설공사 수입금액의 처리를 묻는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건설공사 수입금액은 공사도급계약금액으로 하며 공사비 부담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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