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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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4,99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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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1 예정신고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비율로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되는 재화의 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따르되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예정신고 때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고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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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2 폐수정화시설 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에 폐수정화시설과 관련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폐수정화시설 및 관련 포장공사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토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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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3 경주마를 무상기증하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경주마를 무상기증할 때 과세표준 계산과 면세 여부를 물었다. 협회나 축산업자에게 기증하면 정해진 산식으로 계산하고 국가기관 학교에 기증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승마용 또는 번식용 무상기증이며, 수증자가 협회·축산업자인지 국가기관 학교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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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4 중기 임대업은 현장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 임대·도급 활동의 업종과 건설업 사업장 기준을 물었다. 조작운전자와 함께 중기를 임대하거나 도급받는 산업 활동은 건설업으로 본다. 법인은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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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5 수출대행계약으로 수출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행계약으로 재화를 수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생산자의 수출에는 교부가 면제되지만 수출대행용역 대가에는 교부해야 한다. 신고 시 수출대행계약서와 수출면장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사본을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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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6 미군 개인의 자동차 수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합중국군대 구성원 등 개인에게 제공한 자동차수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정 사업자가 외화로 대가를 받아 정해진 기관에서 환전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적용사업자로 지정받지 않은 사업자가 받은 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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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7 유크림을 넣은 고지방우유도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에 유크림을 첨가한 고지방우유가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유지방 함량이 약 4.3%인 해당 고지방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상 밀크로 분류되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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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8 신축주택 분양 때 간이세금계산서를 주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신축·분양할 때 국민주택규모 이상 주택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를 물었다. 건축물자영건설업 중 주택건설업은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 범위에 포함된다. 주택건설업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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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9 신용조사와 경제정보 제공은 모두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보증기금의 신용조사 및 별도 경제정보 제공 용역의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신용조사업은 면제되지만 외부에서 구입한 경제정보를 제공하는 용역은 과세된다. 신용조사는 타인의 경제상 신용을 조사해 의뢰자에게 알리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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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0 곡물을 건조·분쇄해 포장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찹쌀·보리·콩을 건조·분쇄해 가루로 포장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삶거나 볶지 않고 단순 건조·분쇄한 가루는 미가공식품으로서 면세된다. 찹쌀가루, 보리가루, 콩가루 등을 포장해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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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1 컨설팅과 자료분석은 면세 연구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계획 컨설팅과 자료분석 등이 면세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는 연구는 면세되지만 컨설팅이나 자료분석 결과 제공은 과세된다. 면세 연구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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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2 물품보증체제 인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보증체제의 심사·인증·등록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업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인적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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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3 신고 오류를 발견하면 수정신고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신고 후 오류나 누락을 확인한 경우 수정신고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묻는 사안이다. 법정신고기한부터 6개월 내 수정신고할 수 있고, 정정사유가 있으면 그 기한 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공급가액의 증감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 시점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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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4 사무실만 둔 프린트업의 사업 구분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없이 사무실만 두고 등록한 프린트 사업의 업종 구분과 변경 절차를 물었다. 사업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사업 종류가 변동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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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5 안분계산의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은 무엇을 뜻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안분계산에서 장부가액과 장부가액이 없을 때의 취득가액 의미를 물었다. 장부가액은 세무회계상의 장부가액이고, 취득가액은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가액이다. 취득가액은 기장이 없는 사업자가 비치한 세금계산서나 기타 증빙서류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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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6 미신고 법인의 비파괴검사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법인의 비파괴검사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비파괴검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법인이 공급한 용역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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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7 건조 후 포장한 미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히 건조한 뒤 포장하여 공급하는 미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미역은 미가공식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미가공식품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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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8 탁송 대금과 수수료는 과세표준에 모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탁송회사와 탁송인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등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적 가치는 모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명목과 관계없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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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9 본점이 지점에 판매용 재화를 보내면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지점에 판매목적용 재화를 공급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적용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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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0 본점에서 지점으로 반출한 재화의 용도는 누가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에서 지점으로 반출한 재화가 판매목적용인지 원재료용인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반출 재화의 용도는 우선 사업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재화 반출 당시의 반출목적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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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1 특례자에게 간이세금계산서를 주면 도매업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에게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거래를 도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며 도매업자는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미교부 시 공급가액의 개인 100분의1, 법인 100분의2를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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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2 판매 목적의 타사업장 반출 시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곳 이상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신고·교부 누락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주사업장총괄납부승연을 받은 사업자가 총괄납부 과세기간에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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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3 무자격자의 자동화설비 설계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한 자동화설비 설계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설계용역은 시행령상 설계제도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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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4 차량견인 조합은 정부업무대행단체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견인업무 지정업체로 구성된 조합이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조합은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정부업무 대행단체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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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5 사업장 이전신고 없이 영업하면 폐업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 후 정정신고 없이 계속 영업한 경우 폐업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다른 사업장에서 사업을 계속한 사실이 확인되면 폐업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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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6 무신고 후 세금계산서만 냈다면 수정신고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제출한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이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없고, 사업자등록 전 설비투자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고유번호만 받은 비영리법인이 별도 사업자등록 없이 과세사업 설비에 투자한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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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7 본점 지시로 관리만 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직원이 재화 공급 없이 공급과 안전 관리만 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를 물었다. 본점 지시에 따라 관리만 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지만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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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8 가공한 과일야채스넥은 면세 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가공공정을 거친 과일야채스넥과 농산물 저온보관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과일야채스넥은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며 저온보관 수수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척ㆍ세절ㆍ당침ㆍ동결ㆍ유탕ㆍ조미 등의 가공과 농가로부터 받는 보관 수수료가 판단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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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9 축협에서 산 한우사료는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우사육용 사료를 축산업협동조합에서 직접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조합과 중앙회의 사료제조사업은 면제되지만 1995.01.01부터 과세된다. 직접 구입 시에는 거래징수되지 않았으나 1995.01.01부터는 거래징수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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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0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르되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안분계산하고 정산한다. 1993년 1월 1일부터 공급받는 매입세액에는 종전 기본통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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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1 공립학교에 시설을 기부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립고등학교에 교육연구시설을 신축해 기부할 때 면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가 등이나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하면 면세되며 사업 관련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해당 기부가 규정상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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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2 국민주택 초과 주택 건설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국민주택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조합원은 건설용역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며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비조합원에게 국민주택 초과 주택과 상가를 공급하면 과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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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3 석제품을 본사 공사현장에 쓰면 자가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재제조업을 겸하는 건설법인이 생산품을 본사 공사현장에 사용할 때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과세되는 건설공사의 자재로 반출해 사용하면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석재 제조장이 생산한 석제품을 본사가 도급받아 시공하는 공사현장에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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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4 유류판매업자의 면세석유류 공급에 자가공급 규정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판매업자가 면세석유류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면세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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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5 아파트·상가의 장부가액을 어떻게 구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와 상가를 함께 신축한 경우 상가 건물과 토지의 장부가액 구분방법을 물었다. 계약서와 설계도면 등의 투입 내용에 따라 건물 장부가액을 합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토지도 건축도면과 지분등기예정면적 등에 따라 구분한 후 상가건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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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6 공급가액 증감액의 발생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의 발생 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발생 시기는 계약상 거래당사자 간에 증감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날이다. 질의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일 또는 계약상 임대차기간 만료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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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7 부산공동어시장의 고유목적 사업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출자한 조합이 운영하는 부산공동어시장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부산공동어시장은 해당 조합에 포함되며 1994.07.01부터 고유목적 사업이 면세된다. 수개의 조합이 공동출자하고 별도 법인격 없이 조합 형태로 어시장을 운영한다는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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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8 부산공동어시장의 고유목적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수산업협동조합이 공동 운영하는 부산공동어시장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부산공동어시장은 관련 조합에 포함되며 1994.07.01부터 고유목적 사업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수개의 조합이 공동출자하고 별개의 법인격 없이 조합 형태로 어시장을 운영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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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9 간주임대료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지만 약정으로 임차인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과세 부동산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관해 계산한 간주임대료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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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0 농협이 밥이나 학교급식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이 밥 또는 밥과 반찬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량수요처에 밥을 공급하거나 학교급식용으로 밥과 반찬을 함께 공급하면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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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1 청소년수련시설 교육·숙식용역은 언제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의 교육용역과 숙박·음식용역이 언제부터 면세되는지 물었다. 교육용역과 필수 부수 숙박·음식용역은 1994.01.01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된다. 1993.12.31 이전 공급분과 교육과 무관하게 별도 공급한 숙박·음식용역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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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2 소의 정액을 수입해 국내 판매하면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의 정액을 수입하여 국내 농가에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의 정액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국내 공급은 과세된다. 수입 면제는 관세율표번호 0511호에 해당하는 소의 정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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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3 건설용역 계약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등의 건설용역에서 계약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착수금이나 선수금도 계약금의 성질로 인정되면 계약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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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4 과세·면세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면세 관련 공통매입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안분한다. 건축자재의 사용 용도가 과세 또는 면세사업에 실제 귀속되는지를 먼저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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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5 외국인력 모집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건설현장에 투입할 외국인력의 모집·선발 등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지만 국외에서 제공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모집·교육·비자발급·임금지급 대행 등을 제공하고 매월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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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6 외국인관광객이 낸 객실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관광객이 관광호텔 객실요금을 지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관광호텔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숙박용역을 제공하고 객실요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상 외국인관광객은 규정상 외국환관리법의 비거주자이며 법인 등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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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7 제올라이트 물에 담근 마늘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올라이트 물에 침적하고 건조한 마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처리 후에도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고 관세율표 0703호로 분류되면 면세된다. 세척 후 약 5시간 침적하고 다시 세척하여 자연건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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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8 공단 관리비는 용역대가인가 자본적 지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단지관리공단이 징수한 관리비가 용역대가인지 토지조성 관련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그 구분은 관리비의 징수목적과 사용용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입주기업체에 공장용지를 분양하면서 관리비와 관련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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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9 제올라이트 물에 침적한 마늘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척한 생마늘을 제올라이트 물에 침적한 뒤 건조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래의 성실이 변하지 않고 관세율표 0703호로 분류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침적 시간은 약 5시간이며 이후 다시 세척하여 자연 건조한 마늘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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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0 무자격자의 민간요법 서비스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하는 민간요법 건강증진행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행위는 의료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의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가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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