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올라이트 물에 침적한 마늘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61회신일 1994.02.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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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2.07

본래의 성실이 변하지 않고 관세율표 0703호로 분류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세척한 생마늘을 제올라이트 물에 침적한 뒤 건조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래의 성실이 변하지 않고 관세율표 0703호로 분류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침적 시간은 약 5시간이며 이후 다시 세척하여 자연 건조한 마늘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생마늘을 세척하여 제올라이트 물에 5시간 정도 침적한다. 이후 다시 세척하여 자연 건조한다.

질의요지

생마늘을 세척하여 제올라이트(Zeolite:자연석)의 물에 5시간정도 침적한 후 다시 세척하여 자연 건조시킨 마늘이 본래의 성실이 변하지 아니하여 관세율 표 0703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인 것임.

본문(원문)

생마늘을 세척하여 제올라이트(Zeolite:자연석)의 물에 5시간정도 침적한 후 다시 세척하여 자연 건조시킨 마늘이 본래의 성실이 변하지 아니하여 관세율표 0703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생마늘을 세척하여 제올라이트 물에 침적한 후 다시 세척·건조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생마늘을 세척하여 제올라이트(Zeolite:자연석)의 물에 5시간 정도 침적한 후 다시 세척하여 자연 건조시킨 마늘이 본래의 성실이 변하지 아니하여 관세율표 0703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호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1 (1994.02.07 회신), "제올라이트 물에 침적한 마늘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9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926)
원 제목: 생마늘을 깨끗이 세척 후 제올라이트의 물에 침적 후 세척과정을 거친 마늘의 부가세가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