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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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4,99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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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1 공급 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언제가 용역의 공급시기인지를 물었다. 법정 방식으로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통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 완료 시점 또는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시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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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2 광고대행사 어음 부도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사가 발행한 광고대금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광고용역 공급자는 해당 부도어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광고주가 아니라 광고대행사가 발행한 어음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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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3 직매장별 구분 보관시설은 하치장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창고에서 직매장별로 재화를 구분해 보관하면 하치장인지 물었다. 설치신고를 하고 직매장별 구분 보관·관리시설을 갖춘 경우 하치장으로 볼 수 있다. 과세거래가 아닌 재화 이동에는 거래명세표·송장·출고지시서 등의 증표를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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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4 임야를 조경식재업자에게 빌려주면 임대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 임야를 조경식재업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임대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임야 임대는 부가가치세법상 임대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차인이 조경식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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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5 구획할 수 없는 계속적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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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6 제품만 포장하는 장소도 제조업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제품을 단순 포장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제조장의 지시에 따라 제품만 포장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며 포장이나 용기 충전만 하는 장소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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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7 법인전환 후 개인명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사업자가 개인사업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수한 법인사업자가 교부받아야 하므로 개인명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른 법인전환인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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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8 제작 기계장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를 제작·공급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나누어 받는 경우 공급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공작물을 인도하는 때이며 기타조건부 공급이면 조건이 성취되는 때이다. 공급시기 전이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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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9 산업실태 분석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실태 분석 및 실행시책 연구용역이 면세되는 학술·기술연구용역인지 물었다. 산업실태 조사·분석과 자료 수집 및 설문조사 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의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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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0 신용정보 조사와 채권추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정보 조사·제공 업무와 채권추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타인의 의뢰로 신용정보를 조사·제공하는 업무와 채권추심용역은 면제된다. 각 업무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나 채권추심업자가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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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1 독립 청소년지도사의 강의 대가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지도사가 독립적으로 청소년 강의를 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고용관계 없이 계약에 따라 정기적으로 강의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19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은 코드번호 940600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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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2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공익 목적 단체인지와 그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단은 공익 목적 단체이며 고유 목적을 위한 일시적·실비·무상 공급은 면제된다. 실비 이하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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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3 공급조건에 따른 에누리는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조건에 따른 에누리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품질·수량·인도·결제 등 공급조건에 따른 에누리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건부판매는 조건 성취 또는 기한 경과로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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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4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 단체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98. 12. 31일까지 면제됐으나 ’99.1.1 이후에는 과세된다.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의 신고의무가 없고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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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5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개발 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개발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해당 용역은 면세되지만 범용 패키지 소프트웨어 공급과 재화 수입은 과세된다. 원문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전제에서 각 거래를 구분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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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6 수탁자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판매 대금을 신용카드로 받을 때 수탁자 명의의 매출전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위·수탁판매 대가임이 확인되면 판매대금 영수용도에 한해 교부할 수 있다. 명시적인 계약, 세금계산서, 장부 기장내용과 증빙서류 등으로 거래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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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7 면세포기 후 수산물 수출도 의제매입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후 면세 수산물을 구입하여 제조·가공 없이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출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수산물 매입금액의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수산물을 위탁냉동·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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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8 경매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고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재화가 공급될 때 세금계산서 교부와 착오 교부의 수정을 물었다. 세관장은 소유자와 경락자를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로 적어 교부하고 착오 시 수정할 수 있다. 소유자가 이미 폐업했거나 재산이 경락자의 사업과 무관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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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9 조달청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범위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달청장이 실수요자에게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를 물었다. 당초 공급자 또는 세관장에게서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발급한다. 물자 조달 시 실수요자를 알 수 없어 조달청장이 먼저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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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0 유스호스텔로 용도변경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을 유스호스텔로 용도변경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도변경은 자가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청소년 수련시설의 교육용역과 필수 부수 음식·숙박용역은 면세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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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1 임대업 권리·의무를 모두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토지·건물과 권리·의무를 승계시키는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미수임대료와 임대보증금 등을 포함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부동산매매업 여부는 매매의 규모·횟수·태양과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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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2 지연지급 연체이자의 초과분은 과세표준에 넣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규정 산식 이내의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초과액은 포함한다. 1999. 1. 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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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3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양도하면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 조건의 토지와 건물을 철거하지 않은 상태로 양도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공급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계약서에 건물 양도가액이 없다고 명시했더라도 양도 당시 철거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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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4 부도로 공사계약이 취소되면 어떻게 수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급금 세금계산서 발급 후 부도로 공사계약이 취소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이미 제공한 용역가액이 당초 공급가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수정 교부하고 경정 청구할 수 있다.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후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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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5 도급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와 환급이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급금 세금계산서 교부 후 부도로 도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실제 용역가액이 당초 공급가액에 미달하면 수정 교부 후 경정청구와 환급이 가능하다. 계약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 미달액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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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6 공급 뒤 다른 과세기간에 신용장을 열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과 다른 과세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간을 달리해 개설된 내국신용장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 후 환율변동 증감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영향이 없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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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7 다른 과세기간에 내국신용장을 열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과 다른 과세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고 환율변동 증감액에 수정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없다. 공급시기 이후의 환율변동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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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8 인터넷 자료 제공도 면세 전자출판물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으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면세 전자출판물 공급인지 물었다. 인터넷을 이용한 자료·정보 제공은 면세 전자출판물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 전자출판물은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되고 문화관광부장관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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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9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포기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해 면세포기신고를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포기신고를 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과 그 시행령의 면세포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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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0 연체이자가 산식 금액을 넘으면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 지연 지급에 따른 연체이자의 과세와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규정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되는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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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1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건물을 팔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건물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양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받는 외국법인에게 실질적인 국내사업장이 없는지는 관련세법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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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2 대손사실은 어떤 서류로 증명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소비자 거래에서 대손사실을 증명할 서류의 범위를 물었다.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한 경우 장부와 거래의 구체적 사실을 확인할 서류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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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3 조선기자재 납품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선기자재 납품이 기타 외화획득재화·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시행령 규정과 유사한 내용이므로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구체적인 영세율 적용 여부나 조건은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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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4 배서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언제로 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서한 최종소지인이 부도확인을 받은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와 부도발생일을 물었다. 실제 부도확인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1998.12.21 이후 신고분부터는 제시기간이 지나 부도확인을 받아도 실제 확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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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5 공제사유 없이 대손세액을 공제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 공제사유가 없는데도 공제를 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았다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공급받은 자가 어음을 회수하여 사업자가 어음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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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6 비거주자에게 건물을 팔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건물을 양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건물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법인, 국내주재 외교관 및 국제연합군·미국군의 장병과 군무원은 비거주자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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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7 해외선물거래 중개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선물거래 중개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대가를 해외선물회사에서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98.12.31 이전에 공급한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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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8 무역어음 매매와 해외리스 중개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역어음 할인매매와 해외리스회사 거래 중개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역어음 할인매매는 면세되지만 국내기업에서 대가를 받는 중개용역은 과세된다. 전자는 팩토링업무에 해당하고 후자는 국내기업의 자산 매각·임대를 중개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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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9 국외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수출재화의 임가공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 수출업자와 계약해 국외에서 제공하는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임가공사업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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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0 부도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 또는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어느 규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는지에 따라 공제 시기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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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1 자격자의 설계제도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분야 자격자가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제 여부는 자격과 독립적 용역 제공의 법적 허용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법령상 범위 안에서 실제로 해당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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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2 겸영사업자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시행령상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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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3 건설업자 부도 후 선급금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 부도로 용역 일부만 제공되고 선급금 잔액이 남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보증조합이 선급금을 회수시키고 다른 건설회사가 잔여공사를 하면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해당 선급금 잔액에 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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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4 공사대가에 포함된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를 공사대가에 포함한 경우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건설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명목과 무관하게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발주자는 산식상 금액을 초과한 연체이자를 신축건물 공급의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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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5 합계표를 착오 기재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적은 경우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 기재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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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6 합계표를 착오 기재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 기재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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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7 총괄납부 종사업장 폐업 시 어디에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종사업장을 양도·폐업할 때 신고와 납부 방법을 물었다. 폐업 확정신고서는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내고,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는 신고명세서를 내어 총괄 납부·환급한다. 종사업장 폐업 시 주사업장 총괄납부변경신청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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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8 수출용 원자재의 외화 대가는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용 원자재 등의 공급대가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급 전에 원화가액을 약정해 그 원화금액을 받으면 약정 원화가액이 과세표준이다. 공급시기 후 외화로 보유하거나 받으면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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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9 면세사업장이 입주하면 자가공급 신고는 언제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장이 입주해 사용하는 경우 자가공급의 신고·납부 시기와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자가공급으로 보아 해당 사업장이 입주해 사용하는 과세기간에 신고·납부한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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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0 음성정보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사업자의 회선을 이용해 제공하는 음성정보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정보이용료 정산을 통해 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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