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장이 입주하면 자가공급 신고는 언제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637회신일 1999.08.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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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면세사업장이 입주하면 자가공급 신고는 언제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3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31

자가공급으로 보아 해당 사업장이 입주해 사용하는 과세기간에 신고·납부한다.

면세사업장이 입주해 사용하는 경우 자가공급의 신고·납부 시기와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자가공급으로 보아 해당 사업장이 입주해 사용하는 과세기간에 신고·납부한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입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다.

자가공급으로 보는 경우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입주하여 사용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귀 질의1,3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즉, 자가공급으로 보아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입주하여 사용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입주하여 사용하는 경우 자가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기와 과세표준 계산.

국심2000중0354 심판결정
2000.09.2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6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37 (1999.08.31 회신), "면세사업장이 입주하면 자가공급 신고는 언제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63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630)
원 제목: 자가공급으로 보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