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와 환급이 가능한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용역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선급금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 용역 제공 중 사업자의 부도로 계약이 취소되었고, 실제 제공한 용역가액이 당초 세금계산서 공급가액보다 적다.

사업자가 공사도급계약 체결 후 선급금을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건설용역을 제공 중 당해 사업자의 부도발생으로 그 때까지 제공된 용역의 공급가액이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공급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미달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 교부한 후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임.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용역을 공급하기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해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예산회계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을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후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당해 사업자가 부도발생으로 공사도급계약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때까지 제공된 용역의 공급가액이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공급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달하는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 교부한후 경정청구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 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선급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사업자의 부도로 건설도급계약이 취소되고 실제 제공한 용역의 공급가액이 당초 금액보다 적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경정청구 및 환급 가능 여부.

회답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용역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지급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사업자의 부도로 계약이 취소되어 실제 제공한 용역의 공급가액이 당초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 미달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 교부할 수 있습니다.

수정 교부 후 경정청구할 수 있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869 (1999.09.17 회신), "도급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와 환급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