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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조건에 따른 에누리는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992회신일 1999.09.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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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9.30

품질·수량·인도·결제 등 공급조건에 따른 에누리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급조건에 따른 에누리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품질·수량·인도·결제 등 공급조건에 따른 에누리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건부판매는 조건 성취 또는 기한 경과로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9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과정에서 품질·수량·인도·공급대가 결제 등 공급조건에 따라 에누리를 하는 사안이다. 조건부판매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도 함께 질의됐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에누리를 하여 주는 것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안의 경우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에누리를 하여 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1안의 경우는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시기는 동법시행령 제22조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2안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이 조건부판매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서 에누리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2-2. 조건부판매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회답

1.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에누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2-1.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급시기는 동법시행령 제22조를 참고한다.

2-2. 재화의 공급이 조건부판매인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992 (1999.09.30 회신), "공급조건에 따른 에누리는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5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597)
원 제목
재화ㆍ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에누리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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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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