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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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4,99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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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 토지·건물 일괄공급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공급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한다. 승인 분양가액, 장부가액 또는 취득가액, 감정평가액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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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 공급가액이 달라지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내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관련 조세공과금을 공급가액으로 계산한 뒤 금액이 변동된 경우 수정 여부를 물었다.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이 발생한 때에 수정하여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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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3 기성고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수입을 기성고대금에 충당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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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4 수입신용장 한도 이용 수수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 사업자에게 수입신용장 개설한도를 이용하게 하고 받은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타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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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5 시설을 건물과 함께 임대하면 보증금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과 시설·집기비품을 함께 임대할 때 보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증금을 구분하면 시설 등의 보증금에는 과세표준을 계산하지 않지만 포괄 임대하면 계산한다. 건물과 시설 등을 포괄 임대한 개인사업자는 시설 등의 보증금도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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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6 영세율 서류를 낼 수 없으면 어떻게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을 확인할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할 수 있다. 외국 수입상에게 실질적으로 받은 금액은 면세수입금액란에 포함해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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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 곡물 혼합가루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쌀·찹쌀·검은 콩을 분쇄·혼합한 가루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분쇄한 곡물을 일정 비율로 혼합해 포장한 가루는 면세되지 않는다. 해당 가루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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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용역의 매출채권이 규정된 사유로 대손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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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 하도급받은 설계·감리 인적용역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에게 하도급한 설계·감리 등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적용역은 과세되는 주된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며 부가가치세의 별도 구분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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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 계속 공급하는 난방열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난방열의 재화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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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1 소매업을 임대업으로 바꾸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 점포의 업종을 소매업에서 임대업으로 변경할 때 등록정정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사업자등록 정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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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2 비영리법인의 원가계산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 등의 원가계산용역과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원가계산용역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는 연구용역은 면세되나 감리·경영분석 등의 용역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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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3 내국물품 수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때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수출재화 공급시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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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4 장례식장 문상객 음식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례식장이 문상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음식용역은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가정의례에관한법률에 따라 신고한 장례식장업자가 제공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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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5 경영지도와 설문분석 용역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촉 경영지도, 지정 교육 및 자료수집·보고서 작성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고 제공한 경영지도와 단순 설문 배포·수거·분석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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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6 환급창구 운영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세액 상당액을 지급하는 사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환급창구 운영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세액 환급 권리를 취득하고 세액 상당액에서 이자·관리비용과 이윤 등을 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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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7 간이과세 행정사업자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사업에 간이과세가 적용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세액을 계산한다.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계속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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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8 철거하지 않은 건물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로 양도하기로 했지만 철거하지 않은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법을 물었다. 건물 양도가액이 없다는 계약 내용에도 건물이 남은 상태로 양도되면 안분계산한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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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9 도로로 떨어진 제조장도 같은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까이 있지만 도로 등으로 분리된 제조장들을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한 장소에서 각 제조장의 제조·저장·판매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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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0 간이과세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을 더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때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는지 물었다. 1999년 7월 1일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 신고한다. 1999년 8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복귀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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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1 동일 거래처의 과세거래와 영세율거래를 나눠 월합계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거래처의 과세거래와 영세율거래에 월합계세금계산서 특례를 구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거래와 영세율거래를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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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2 주민등록번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대로는 공제할 수 없지만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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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3 배서 후 회수한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 배서양도한 뒤 부도나 회수해 소지한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을 회수하여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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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4 공급대가의 연체이자를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지연지급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세금계산서도 교부해야 한다. 산식 이내 금액의 제외 규정은 ’99.1.1일 이후 최초 공급·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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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5 부동산 계약취소 위약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공급계약 취소로 받은 위약금의 계산방법과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처리를 물었다. 위약금 계산방법은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계약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이 취소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초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돌려줘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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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6 인터넷 정보 제공은 전자출판물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을 이용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이 면세 전자출판물 공급인지를 물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 전자출판물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 전자출판물은 출간 내용이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되고 문화관광부장관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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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7 농산물을 열처리·약품 가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산 농산물을 열처리하고 화학약품을 투입해 가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상이 변할 정도로 가공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본래 성질·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가공에 그친 경우에는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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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8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장 공급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장에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내사업장이 고정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로 대금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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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9 화의인가 때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화의인가나 회사정리계획인가가 난 경우 대손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그 결정이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금이 미수된 상태에서 법원의 인가 결정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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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0 광고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 관련 거래의 과세표준과 용역의 무상공급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회사가 수수한 총액은 과세표준이지만 용역의 무상공급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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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1 관급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급공사를 준공한 건설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한 용역 공급시기를 물었다. 통상은 역무 완료 시점이고 조건부 또는 계속적 공급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다. 계약서상 대금지급방법이 불분명하여 개별 사안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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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2 공사대금으로 받은 아파트를 팔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으로 아파트를 대물변제받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물변제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국민주택 초과분을 양도할 때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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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3 대표이사가 여러 명이면 사업자등록증에 누구를 적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가 둘 이상일 때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기재방법 등을 물었다.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 전원을 사업자등록증 성명란에 기재한다. 일부 기재가 착오여도 다른 기재사항으로 거래가 확인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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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4 완공 전 건물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안분해 환급받은 신축 중 건물의 완공 전 양도가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완공 전에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양도대가에 정해진 비율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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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5 계약서에 건물가액이 없으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계약서에 건물가액이 없을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건물이 실제 공급되었다면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한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의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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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6 조달 재화의 선금 수령 때 계산서를 내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달사업 관련 재화를 공급하며 선금을 받은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선금을 받는 때 재화의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조달사업에관한법률에 따른 공급에서 예산회계법 제68조에 따라 선금을 받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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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7 양도해 소지하지 않은 부도어음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난 어음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해 어음을 소지하지 않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부도어음을 소지하지 않으면 어음 부도발생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뒤 해당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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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8 곡분에 식염을 섞은 식품은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곡분에 소량의 식염을 섞은 즉석건조식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재화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곡류와 채두류를 선별·세척·건조·분쇄한 뒤 식염을 넣어 일정 비율로 혼합한 제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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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9 관할이 다른 사업장의 총괄납부 변경은 어디에 신청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국세청 관할에 걸칠 때 총괄납부 변경신청 대상을 물었다. 주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해 승인받은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할 수 있다. 승인일은 사업자가 총괄납부승인변경통지를 받은 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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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0 미등록 직업소개와 경영지도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자가 직업소개업과 경영지도를 함께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등록자의 해당 용역과 등록자의 경영지도 용역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등록자의 경영지도 용역도 직업소개업의 부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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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1 부도 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난 어음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강제집행 결과 배분액이 없어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그때 공제하지 못했다면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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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2 경매 재화의 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재화가 공급될 때 세금계산서를 누가 교부하는지 물었다. 경매기관이 교부할 수 있고, 교부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자가 교부해야 한다. 세액 표시가 없거나 세금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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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3 중기사업자가 중기를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매입한 중기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중기 양수인의 사업장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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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4 오파수수료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역업 사업자의 오파수수료에 관한 용역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약조건에 따라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역무 완료 시 대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대가가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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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5 홍콩 주문 제품의 국내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대리점 주문품을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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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6 사진촬영업과 사진처리업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진촬영업과 사진처리업의 구분 기준을 물었다. 사진촬영업은 사진을 촬영·제작하는 활동이고 사진처리업은 현상·인화·확대하는 활동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사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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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7 수련시설의 청소년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이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청소년수련활동과 관련해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면제된다. 해당 활동은 심신단련·자질배양·취미개발·정서함양과 사회봉사를 실천하는 체험활동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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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8 프로그램·DB 구축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을 변경·보완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이를 CD에 담아주는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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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9 자산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업과 자산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자산관리자가 자산유동화와 관련해 제공하는 용역은 면제된다. 해당 법률상 자산관리자가 아닌 사업자의 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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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0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며 각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가액의 구분이 되어 있는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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