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13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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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증권정보용역 대가는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예탁결제원이 유가증권 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보사업자나 정보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증권거래법에 따라 설립된 증권예탁결제원의 정보 제공이라도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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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계산서 신고 누락에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로 보는 계산서를 받고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이 경우 해당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세금계산서로 보는 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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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제조자가 하자품을 재수입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가 제조자 명의로 수출한 재화를 제조자가 재수입할 때의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품 하자 등으로 제조자가 재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조자는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했고 수출업자는 제조자를 자기 명의로 기재해 수출 신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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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수의사의 유기동물 수탁관리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의사가 제공하는 유기동물 수탁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탁관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동물병원 개설 수의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구조·보호·관리·진료 등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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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의 면세 범위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 중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이 면제된다는 갑설이 타당하다. 학술·기술연구용역으로 한정하거나 모든 용역을 면제한다는 견해와 비교해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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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인도 전 발급한 할부판매 세금계산서는 적정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판매 재화의 인도 전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적정한지 물었다. 대가 지급 없이 미리 발급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장기할부판매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재화 인도 전에 발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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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계약금을 두 번 나눠 받으면 중간지급조건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계약금을 2회 분할 지급하고 중도금 없이 잔금을 받는 경우의 거래조건을 물었다. 두 계약금이 증약금·해약금·위약금 성격을 가지면 계약금 이외의 대가로 볼 수 없다. 그 성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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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신공장용 건물 취득·철거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 신축을 위해 취득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이 토지관련매입세액인지 물었다. 해당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관련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뒤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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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감정평가사업자는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어떻게 교부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평가사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시행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0항과 부가46015-96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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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외국법인 제공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대상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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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용역대금을 국내 제3자에게 받으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시기와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 제3자나 국내대리인에게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대가가 미확정이면 확정될 때가 공급시기이며 확정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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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준공 전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준공 전 일반관리비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계산한다.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으면 시행령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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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비율로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의 과세·면세사업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예정사용면적비율로 계산한 뒤 공급가액이 발생하면 공급가액비율로 안분한다. 하자보수비에는 최종 확정된 면·과세 안분방법을 적용하고, 시행령 단서는 사용 목적과 무관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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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지자체의 부동산 임대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국·공유 부동산 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2007.1.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최초 계약뿐 아니라 기존 계약의 수정·변경·갱신도 계약 체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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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가가 미확정된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공급가액 확정 시점은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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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대리점 위탁판매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 위탁매출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묻는다. 공급시기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인도하는 때이다. 그 공급시기에 위탁재화 판매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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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학원강사 소개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에 외국인 및 내국인 강사를 소개하고 받는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강사를 소개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인 희망 국내 학원 등에 구직 희망 강사를 소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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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장기할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해당 거래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조건과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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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겸용건물 임대의 면세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있는 건물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물었다. 임차인별 주택 면적이 사업용 건물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 임대로 본다. 사업을 위한 거주용 부분은 주택 면적에서 제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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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사업 구분과 과세표준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 공급 사업의 구분 기준과 거래 형태별 과세표준을 물었다.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구체적 사실관계로 구분하고, 공급 대가 또는 중개·대리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했는지 단순히 판매를 중개·대리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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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외국법인 용역대가를 상계하면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하기 어렵고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원문이 제시한 방향상 용역의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지만 본문에는 구체적 판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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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회계기능을 별도 시스템으로 처리해도 사업자단위과세가 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계기능을 별도 회계시스템으로 처리할 때 사업자단위과세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별도의 회계시스템으로 처리하면 해당 승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회계기능에 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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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신축 건물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업자가 이전용 건물을 신축할 때 매입세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귀속 불분명분은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고 면세 비율 등이 증가하면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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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무재산으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면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무재산으로 불가능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출채권이 대손되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재산목록을 제출받았으나 무재산인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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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ERP 일부 기능이 없으면 사업자단위과세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ERP가 일부 기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각 기능을 모두 처리하고 보관할 수 없다면 사업자단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전사업장의 자원을 통합하여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는 설비의 기능 충족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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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면세전용 자산을 과세사업에 쓰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전용으로 과세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할 때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2007.1.1. 이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같은 법 제1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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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중간지급조건부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로 부동산을 공급할 때 잔금 등 각 대가 부분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부동산 공급대금 지급 방식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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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따르되 구분할 수 없으면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한다. 공급가액이 없으면 정해진 순서로 안분한 뒤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 확정 시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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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한 건물의 다른 업종은 따로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용 건물의 분할된 장소에서 서로 다른 업종을 운영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거래와 대가 수수가 각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면 각 장소를 별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별개 사업장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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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과세기간에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상 각 호의 순서로 계산하되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제3호를 우선 적용한다. 과세·면세사업 모두 또는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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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미등록 회원학회의 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나 등록이 없는 회원학회가 공급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인가를 받지 않고 등록도 되지 않은 회원학회에는 해당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익단체가 고유 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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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공급 시 감정평가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과세표준 안분 방법을 물었다. 각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건물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한다. 토지 및 건물 등의 공급시기에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이 둘 이상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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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 계약 해제 수정계산서 작성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에는 당초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한다. 계약금과 중도금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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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 주상복합건물 일괄 양도 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을 일괄 양도할 때 양도·취득가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 등을 감안해 안분한다. 주택 부분은 개별주택가격을, 주택 이외 건물과 부수토지는 해당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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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 사업부 인수자가 재수입한 장비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 목적으로 수출된 장비를 사업부 인수자가 재수입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당초 수출자가 아닌 사업부 인수자가 장비를 수입하면 해당 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 을이 수출하고 해당 사업부를 인수한 사업자 갑이 수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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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 분양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쓰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양도 후 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의 기재방법을 물었다. 공급받는 자에는 분양권을 양수한 ‘을’을 기재한다. 작성일자는 ‘갑’이 분양권을 ‘을’에게 양도한 날로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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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 인도분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한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인도받은 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인도받은 사업자가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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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 수입 밀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밀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 제0401호로 분류·통관된 신선한 밀크는 면세된다. 농축·건조·가당 또는 발효된 수입밀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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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 임의로 정한 기간별 월합계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달 안에서 임의로 정한 기간별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거래처별 공급가액을 합계해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기간은 1역월 이내여야 하고 그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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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 사업부문 간 내부공급 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부문 간 물 내부공급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면세공급가액은 면세매출 계산액과 수도사업부문에 내부공급된 물 가액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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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 삼계탕 재료를 함께 포장하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닭과 대추·인삼·찹쌀·마늘 등을 냉동·포장해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각 재료가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냉동·포장 후에도 각 재료의 본래 성질이 유지되는지가 면세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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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 겸영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우선하되 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으로 안분한다. 토지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으로 구분하고 토지 조성 등의 자본적 지출과 구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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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 위탁판매에도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 거래에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위탁판매에도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월합계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수탁자 인도 시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고, 위탁자 인도 시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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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 국내대리인이 송금한 용역대금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국내대리인에게 원화로 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나 국내 제3자나 국내대리인에게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용역 사업의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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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 분양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 날짜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방법과 작성일자를 물었다. 재화 공급계약 해제분은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용역계약 해지의 정산차액은 해지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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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 제출한 계산서합계표를 다시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매입세액공제 때 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했다면 다시 제출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제출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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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7 토지 취득 자문료의 부가세는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과 관련한 투자 자문용역의 부가가치세가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토지 취득과 관련해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관련성은 구입목적, 사업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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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8 취업정보은행 수탁운영용역에 면세 규정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취업정보은행 수탁운영용역에 면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수탁운영용역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직업안정법에 따라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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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 외국법인에 제공한 국내 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등에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 열거된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역의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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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 수출대금을 나눠 받아도 공급시기는 선적일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 또는 기적일이다. 대금의 분할 수령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수출재화 공급시기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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