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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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4,994건

부가가치세 4,99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994건 · 16/10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751 외교관 숙박에 딸린 부수용역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외교관면세점에 해당하는 호텔업자가 외교관에게 숙박용역을 제공하면서 외교관의 편의를 위해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부수재화나 부수용역(세탁 및 드라이클리닝, 픽업서비스, 룸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숙박용역의 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교관에게 제공하는 숙박 관련 부수재화와 부수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숙박용역과 관련된 해당 부수재화와 부수용역에도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외교관면세점 호텔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하고 숙박대가와 함께 받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78
752 임대건물 일부를 의료업에 쓰면 등록을 고쳐야 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일부분을 자기의 면세사업(의료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 일부를 자기의 면세사업인 의료업에 사용할 때 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에 쓰던 건물 일부를 자기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81
753 사업장 이전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므로 사업장 이전이 사업의 포괄양수도의 결격사유는 아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도 과정의 사업장 이동이 사업양도의 결격사유인지를 물었다. 사업양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업장이 이동해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하며 일부 직접 관련 없는 자산은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53
754 준공 전 분양 완료 시 공통매입세액은 언제 정산하나?
‘확정되는 과세기간’은 준공일과 관계없이 분양이 완료된 과세기간이 되는 것이며, ‘총공급가액’은 공급가액이 발생된 전체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 분양이 완료된 과세기간에 각 사업현장별 총공통매입세액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 전에 분양이 끝난 아파트형공장의 공통매입세액 정산 시기와 방법을 물었다. 확정 과세기간은 분양 완료 과세기간이며 그 기간에 사업현장별 총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전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과 총면세공급가액 비율을 적용하며 준공일은 기준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43
755 기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도 영세율 대상인가?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그외 기타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로 분류되어 개정 전 8차 분류표의 〈사업서비스업-그외 기타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에 해당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 분류 안 된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이 영세율 대상 사업서비스 용역인지를 물었다. 개정 전 제8차 분류표의 해당 사업서비스업에 속하면 영세율 규정상 사업서비스 용역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95
756 단순 수탁가공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나?
국내사업자 “갑”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A”와 가공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수행하는 단순 수탁가공이 사업서비스업인지 물었다.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단순 가공용역만 제공한다면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의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56
757 계약해제 다툼 때 해제일은 언제인가?
사업자가 수분양자와 상가를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수한 후 당사자 간 계약해제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여 해당 수분양자가 고등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음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하고자 하였으나 상고마감일이 경과하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계약 해제를 다투다 상고하지 못한 경우 계약해제일을 물었다. 계약해제일은 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며 이 사안에서는 상고 기간의 다음날이다. 수분양자가 고등법원 패소 후 상고마감일까지 상고하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32
758 국민주택 철거용역과 철거물 공급은 면세되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철거용역과 국민주택건설업자가 국민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부착된 철거물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철거용역과 철거물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자가 제공한 철거용역은 면세되고 토지에 부착된 건물의 철거물 공급도 면세사업 부수 재화에 해당한다. 철거용역 대가는 지급받은 현금과 고철회수금액을 합한 철거공사비 총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02
759 은행의 원상복구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 은행업자가 사업지원부서인 정보전략본부를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운 임차지의 종전임차인으로부터 원상복구의무를 계약에 의하여 승계하여 동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원상복구용역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일시적으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승계한 원상복구의무를 이행할 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우발적·일시적으로 공급되는 면세용역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지원 부서의 조기 이전을 위해 종전임차인과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0-150
760 혼합 어린잎 채소 분말은 면세 식료품인가?
사업자가 뽕나무잎 등 9가지 어린잎 채소를 동결건조하고 분쇄한 후 그 분말을 혼합한 새로운 재화를 소포장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어린잎 채소 분말을 혼합한 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새로운 재화로 혼합해 소포장 공급하면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과세된다. 9가지 어린잎 채소를 동결건조하고 분쇄한 뒤 그 분말을 혼합한 제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65
761 늦게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반품 수정발급이 가능한가?
○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경우 반품하는 때에도 공급자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후 발급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된 거래를 반품할 때 수정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재화를 반품하더라도 공급자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공급시기 이후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0-138
762 국가에 제공한 장병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
비영리단체가 국가(국방부)로부터 경쟁입찰방식으로 “대대급 민간 전문인력 초빙교육 용역”을 수주하여 대가를 받고 국가(국방부)에 제공하는 용역은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국방부에 제공한 현역장병 정신교육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경쟁입찰로 수주해 대가를 받았으며 교육용역이나 국가 등이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0-104
763 자금대여업자의 지급보증용역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자금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9호의2와 유사한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자금대여업자가 제공한 지급보증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과 관련해 유사한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면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지급보증용역과 유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23
764 판결로 중개보수가 정해지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3호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중개 용역대가가 판결로 확정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때이다.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07
765 상가를 임대업으로 전환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과세・면세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약국사업자가 사업장 이전・확장을 위해 취득하기로 한 상가와 관련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후, 해당 상가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취득 중인 상가를 부동산임대업에 쓰기로 한 경우 미공제 매입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공제되지 않은 매입세액은 기존 겸영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상가에 대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97
766 출연금 연구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연구원이 수익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에 따라 비과세사업인 출연금과 수익사업의 공급가액으로 안분계산(1차 안분)하여 비과세사업에 해당하는 매입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금으로 운영되면서 수익사업을 겸영하는 연구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을 물었다. 출연금과 수익사업 공급가액으로 1차 안분하고 수익사업분을 과세·면세 공급가액으로 2차 안분한다. 고유목적사업이 과세대상이 아니면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93
767 연구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두 차례 안분하는가?
연구원이 수익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에 따라 비과세사업인 출연금과 수익사업의 공급가액으로 안분계산(1차 안분)하여 비과세사업에 해당하는 매입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연구원이 수익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방법을 묻는다. 출연금과 수익사업 공급가액으로 먼저 안분한 뒤 수익사업분을 과세·면세 공급가액으로 다시 안분한다. 고유목적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면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94
768 같은 건물의 분할된 영업장소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건물의 여러 분할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할 때 사업장 구분을 물었다. 거래와 대금 수수가 일괄되면 하나로, 각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면 별개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사업장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86
769 합의로 면제한 매출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재소비46015-160(2003.06.09)호로 본 건과 동일한 질의에 대하여 매출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 채권에을 면제하여준 경우, 그 면제하는 금액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일부를 회수하고 나머지를 면제한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채무를 면제한 금액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법정 대손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과 달리 합의에 따른 채무 면제는 공제 사유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71
770 사업과 무관한 가정용품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중기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 없이 가정에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사업자가 구입한 가정용품 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사업 관련 매입은 요건 충족 시 공제되지만 가정용품 등 사업 무관 매입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대상이 아닌 세액을 신고하면 관할 기관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해 결정 또는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13
771 철거 전 건물 등기는 재화 공급에 해당하나?
양도인이 당해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고 대가를 받았으나 철거 전에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인이 철거하기로 한 건물을 대가를 받고 철거 전에 이전등기한 경우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철거 전에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그 판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19
772 과·면세사업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사업을 겸영하면서 실지 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총예정공급가액 중 면세사업 예정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임대업 예정공급가액은 공급가액, 사업실적, 시황, 사업계획서 등으로 합리적으로 추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18
773 잔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폐업 시 잔존재화 과세표준 계산 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날이라 함은 당해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과세표준 계산에서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날의 의미를 물었다.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날은 해당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는 날이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09
774 종된 사업장 매출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종된 사업장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상호・소재지 등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실제 공급하는 종된 사업장의 상호와 소재지를 기재하는 것임. 外 2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단위과세 종된 사업장의 매출·재고·공통매입 처리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에는 본점 정보를 적고 비고란에는 실제 공급한 종된 사업장 정보를 적는다. 등록번호 변경 시 재고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으며 일괄 매입세액은 본점 매입세액에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70
775 변동부임대료를 선납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임차인의 매출액과 연계한 변동부임대료를 받기로 하고, 매월 매출액을 연간 예상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선납임대료 명목으로 익월 6영업일 이내에 받은 후, 기준사업연도 종료시 1년간의 임대료를 확정하여 선납임대료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별 선납 후 연간 정산하는 변동부임대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매월 예상매출액으로 선납액을 정하고 사업연도 종료 시 연간 임대료를 확정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1
776 정책금융공사 업무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한국정책금융공사가 한국산업은행이 영위하던 사업부문 중 “정책금융 관련 사업부문”을 승계하여 자금대출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해당 업무 중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하는 용역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업무가 면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승계한 정책금융 관련 업무는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않는 용역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국산업은행의 정책금융 관련 사업부문을 승계해 법정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0-4
777 공사비 지급기일이 없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그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공급 시기는 아래의 각호와 같이 적용하는 것임. <br /> 1)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비 지급기일 약정 없이 공급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완료 여부가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로 하며, 선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0
778 계속적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는가?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 생산비 청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했다. 일정기간 단위로 대가를 정산하면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3
779 지정 위탁업체의 정보화교육은 면세인가?
구「정보화촉진기본법」구「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보화교육에 관한 위탁교육업체로 지정되어 지역주민과 공무원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0조에 의하여 부가가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교육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화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정부의 허가·인가가 없는 교육용역은 과세되지만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정보화교육은 면세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위탁교육업체로 지정해 지역주민과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2
780 보험대리점 사용인의 모집용역은 면세인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보험대리점 소속의 고용관계없는 사용인으로서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자가 보험모집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보험모집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대리점 소속의 고용관계 없는 사용인이 제공하는 모집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험모집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한다. 등록 보험대리점 소속으로서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자가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3
781 외국지점 원화계정으로 받은 대금도 영세율인가?
“갑”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을”에게 공급하는 재화를 “을”이 지정하는 “병”에게 인도하고 “병”이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갑”이 대금을 “을”로부터 국내은행 외국지점의 원화계정에서 원화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공급한 재화의 대금을 국내은행 외국지점 원화계정에서 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금 수령에는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9
782 영수증 교부대상 외 거래에는 무엇을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2에서 규정하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 이외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 이외의 과세 재화나 용역 공급 시 발급할 증빙을 물었다. 영수증 교부대상 이외의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전자세원과-848
783 단계적 리모델링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겸영사업에 사용하던 건물 중 4개 층씩 공실을 확보한 후 위 층부터 단계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1개 층이 완공되면 입주를 하고 다시 아래층을 같은 방식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영 건물의 관리비와 단계적 리모델링 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 안분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우선하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면세공급가액 비율 등에 따라 계산한다.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는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791
784 공업용으로 쓰는 식용 천일염도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8조제1항제13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천일염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가 식품용도가 아닌 공업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천일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충족한 천일염을 수입·공급하되 매수자가 공업용으로 쓰는 경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은 자가 식품용이 아닌 공업용으로 사용해도 해당 천일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8조제1항제13호의 요건을 충족한 천일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775
785 영화 할인 보전금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br /> 영화사가 통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제휴하여 통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행한 e쿠폰을 소지한 회원에게 영화입장권을 할인을 하여 주고 그 할인 금액 중 일부를 통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사가 제휴 통신사업자에게서 받는 할인금액 일부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묻는다. 영화사는 통신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통신사업자는 불공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737
786 승강기유지비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각 지부가 건물의 일부 면적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고 나머지 면적은 부가가치세 비과세사업인 연금사업에 사용함에 있어 과세공급가액만 발생하고 면세공급가액 또는 비과세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함께 쓰는 건물의 승강기유지비 등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정한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과세공급가액만 발생하고 면세공급가액 또는 비과세공급가액은 발생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99
787 분양대행수수료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을 모두 퇴거시키고 해당건물을 개보수 및 용도 변경한 후 각 호수별로 그 부속토지와 함께 분양함에 따라 그 사업의 실질이 부동산매매업으로 전환되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을 개보수해 토지와 함께 분양할 때 분양대행수수료의 매입세액 계산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며 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 계산한다. 부동산매매업으로 전환되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97
788 기업어음 매각 주선용역은 면세인가?
금융위원회로부터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다른 금융투자업자에게 유동화기업어음 매각관련 주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투자업자가 다른 금융투자업자에게 제공한 유동화기업어음 매각 주선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선용역은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98
789 영수증발행업종 외 거래는 무엇을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2에서 규정하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 이외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 외의 과세 거래에서 발급할 증빙을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3호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전자세원과-778
790 대출상품 판매대행 수수료는 부가세 면제인가?
<br /> 금전대부업에 해당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보험업 사업자의 금융상품을 판매대행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금융회사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제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해당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부업자가 보험회사의 금융상품을 판매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외사항 외의 금융상품 판매업무를 일괄 수행하고 받는 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해당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 사이의 판매대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21
791 골프장 부지 문화재 발굴비는 공제되나?
사업자가 골프장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지출한 골프장 부지 문화재 발굴비용의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사업을 위해 부담한 부지의 문화재 발굴비용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문화재 조사 및 시·발굴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택지 조성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06
792 무상 전대 점포의 시설·영업권 양도는 과세되나?
점포를 임차하여 소매업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소매업을 정리하고 그 점포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전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무상으로 전대하는 점포에 대한 시설과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점포를 무상 전대한 뒤 시설과 영업권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시설과 영업권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매업 정리 후 무상 전대는 사업 종류의 변동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23
793 도급금액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br />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건축조합에게 건설용역, 분양대행업무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당초 도급금액에 대하여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초 도급계약조건에 따라 미분양분의 실제 분양가액 등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가액 변동으로 도급금액이 바뀐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당초 계약조건에 따른 변경으로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액이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건설용역과 분양대행업무를 제공하고 당초 도급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73
794 납부 유예한 잔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계약금, 중도금 및 1차잔금을 지급받은 후 아파트를 인도하고 나머지 2차잔금을 2년 후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아파트의 2차잔금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인도 후 2년 뒤 받기로 한 2차잔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2차잔금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가 된다. 계약금·중도금·1차잔금을 받은 후 아파트를 인도한 거래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50
795 국외에서 이동한 재화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국내사업자(갑)가 중국 임가공업체(A)에 원재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을”은 당해 물품을 중국소재 다른 사업자(B)로부터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갑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 간 계약에 따른 재화가 국외에서 이동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수출이나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가 국내에 반입되지 않고 중국 사업자에게 인도되어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52
796 실제 입주가 늦으면 보증금 과세표준 기준일은?
임차인이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입주기한 이후 입주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서상 임대료는 입주기한 익일부터 부과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은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기로 한 때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계약상 입주기한보다 늦게 입주한 경우 임대보증금 과세표준 계산 기준을 물었다. 임대보증금 과세표준은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계약서에 임대료를 입주기한 다음 날부터 부과한다고 명시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19
797 법인 운수업자의 사업장은 어디로 보나?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로 하는 것이며, 등기부상의 소재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법」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장을 어디로 보아야 하는지를 물었다.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와 등기부상 지점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등기부상 소재지에 해당하는지는 「상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10
798 공사대가 증감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시행사에게 각종 시공용역, 광고, 분양대행업무 등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당해 사업이 종료된 후 시행사가 얻게 되는 일정목표 초과이익 중 일부를 인센티브 형식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종료 후 인센티브나 공사대금 차감액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지급받거나 지급할 금액이 확정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초과이익 일부를 받거나 목표 미달액 일부를 당초 공사도급금액에서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333
799 수용 건물의 철거 주체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달라지나?
사업시행자가 토지, 건물 등을 수용하는 경우, 수용 대상 건물 소유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그 건물을 철거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그 건물을 철거하는 때에는 재화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수용 시 건물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소유자가 책임지고 철거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사업시행자가 철거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거래금액에 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72
800 외국법인 용역대금을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br />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업 등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제공하는 용역이 사업서비스업 등에 해당하는지 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해당 방식으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역의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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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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