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95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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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1 미회수 가지급금은 언제 소득처분한 것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 소득처분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993.02.01 이전 종료 사업연도의 미수이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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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2 전기 과소상각액은 감가상각비로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 과소상각액을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한 경우 감가상각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세무조정으로 손금 계상하면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보며 회사계산감가상각비에 해당 금액을 가산한다. 상각부인액은 이후 사업연도의 시인부족액과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손금 추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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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3 감사보고서가 늦어도 준비금 특례를 받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회계감사 지연으로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을 넘긴 경우 준비금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준비금등의 손금계상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외부회계감사대상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다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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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4 금융기관 수신자금과 매매 유가증권의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수신자금의 뜻과 단기금융회사의 매매목적 유가증권 분류를 묻는다. 수신자금은 신용을 기초로 외부에서 수신한 일체의 자금이며 매매목적 유가증권은 재고자산이다.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가 취득해 보유한 유가증권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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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5 접대비로 허위 계상한 가공경비는 공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때 가공경비를 접대비로 허위 계상한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서 공제되는 과세표준이 되지 않는 금액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의2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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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6 RP채권 환매수기간도 국공채이자 감면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부채권을 매도한 뒤 환매수한 기간에도 국공채이자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환매수기간에도 국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기관투자자가 발행일부터 보유한 국·공채를 환매조건부로 매도한 뒤 환매수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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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7 직업훈련원 교육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받은 협회 부설 인정직업훈련원에 낸 교육비나 연구비가 지정기부금인지를 묻는다. 해당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직업훈련기본법에 따라 인가받은 인정직업훈련원에 지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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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8 공장부지 잔금 연체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 분양대금의 일부 잔금 지급이 지연되어 부담한 이자의 처리를 물었다. 준공일까지는 건설자금이자로 보고 준공 후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매입가격 결정 후 지급 지연으로 잔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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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9 문화단체 활동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단체 등에 사업비나 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부의 설립허가·인가를 받은 문화단체 등에 지출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개별 해당 여부는 정관과 실제 사업영위 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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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0 미회수 가지급금 이자는 언제 소득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미수이자의 소득처분 시기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미회수하면 그날 처분한 것으로 본다. 1년 이내 특수관계가 소멸하면 소멸일에 처분하며 소비대차 전환 여부는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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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1 인하된 당좌대월이자율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정이자 계산에 쓰는 당좌대월이자율의 인하 시점을 물었다. 12%로 인하된 이자율은 1993.02.01 이후 이자발생분부터 적용한다. 국세청고시 제1993-10호가 1993.04.07 관보 제12383호에 게재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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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2 연접한 여러 필지의 비업무용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시에 취득한 연접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가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각 필지가 아니라 부동산 전체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한다. 취득가액·사업연도 종료일 장부가액·재무부령상 기준시가 가운데 가장 큰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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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3 직원 주택자금 저리대출에 부당행위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법인에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거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때 세법상 규제가 있는지 물었다. 대출 여부와 우대금리는 내부규정 사항이나 특수관계자 저리대여에는 원칙적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무주택사용인의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 취득·임차자금은 2천만원 한도에서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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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4 주택 면적이 더 크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지번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을 신축·판매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다른 건물 면적보다 크거나 같으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특별부가세에서 제외한다. 다만 부수토지가 정해진 배율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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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5 사직 후 재입사는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협약에 따른 퇴직금 중도지급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진정한 사직과 종전 청구권 포기 후 새 근로계약으로 재입사했다면 현실적인 퇴직이 될 수 있다. 자금지원 목적의 중도지급은 해당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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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6 법인세 감면법인에 감가상각 의제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 법인에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법인세 감면법인에는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된다. 근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2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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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7 다른 법인 보유 주식 매입은 직접출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이 보유한 외국인투자기업 주식을 매입하면 직접출자 주식인지 묻는다. 이러한 주식 매입은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법인의 주식 취득 경위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에는 한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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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8 외화평가차손익 오류는 어떻게 바로잡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채권·채무 평가차손익의 계상 오류와 사후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환율조정계정 상당액은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누락액은 수정신고할 수 있다. 정부도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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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9 유보소득이 적정액을 넘으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사업연도의 유보소득이 적정유보소득을 초과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보소득이 적정유보소득을 초과하면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된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법인세법시행령상 각 소득을 공제해 유보소득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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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0 임시투자세액공제에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은 법인에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법인세 감면법인에는 적용된다. 법인세 감면법인은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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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1 토지 현물출자 시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개인의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적용할 시가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적정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감정가액은 거래 당시 시가의 감정액이며, 적정 시가 여부는 대상토지 상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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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2 퇴직보험금 지급액의 손금산입 시기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보험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 경우의 손금산입 시기와 명세서 기재액을 물었다. 지급한 보험료는 퇴직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한해 손금산입할 수 있다. 기중퇴직금 지급액은 퇴직금 중 당기에 수령했거나 수령할 단체퇴직보험금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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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3 섬유기술진흥원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섬유업체가 섬유기술진흥원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제공된 사실만으로는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정확히 답변할 수 없다. 당사자 관계와 기부경위, 약정내용 및 반대급부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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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4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시행령의 산식으로 환산할 수 있으며 무상수증 자산은 정상가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환산가액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하고 정상가액은 수증일 현재 시가로 하되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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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5 전환사채 상환할증금의 이자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 만기에 상환할증금을 지급할 때 적용할 이자율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상환할증금을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으로 나눈 금액 상당 이자율에 표면이자율을 합한다.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만기까지 보유한 자에게 할증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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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6 배우자 명의 주택자금 대부에도 부인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세대주인 사용인이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도록 자금을 대부한 경우의 규정 적용을 물었다. 이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2항제7호 단서가 적용된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자금을 대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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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피합병법인의 신고조정 준비금은 승계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신고조정한 준비금을 합병법인에 인계한 것으로 보는지를 묻는다. 질의 1ㆍ2의 준비금은 합병법인에게 인계한 것으로 본다.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인 피합병법인이 흡수합병된 경우이며 질의 3은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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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8 어떤 법인세 면제가 감가상각의제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면제 또는 면제사업에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따른 면제법인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제15조의3 등에 따른 경우에는 적용된다. 후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실제로 법인세를 면제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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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9 비출자 임원이 출자 임원이 되면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출자 임원이 주식을 인수해 출자 임원이 된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비출자 임원이 출자 임원으로 바뀌어도 현실적으로 퇴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연도 중 해당 법인의 주식 일부를 인수하여 출자 임원이 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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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0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은 회계를 구분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할 때 구분 경리와 이자소득 처리 방법을 묻는다.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자산·부채·손익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해야 한다. 학교법인의 이자소득과 다른 수익사업소득은 합산하고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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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1 한국○○원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원이 정부 허가 학술연구단체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한국○○원은 해당 학술연구단체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4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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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2 임직원 저리 대출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사용인 등에 대한 주택자금 대부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나 인정이자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2천만원 한도 금액은 무상 대부해도 부인하지 않으며, 그 밖의 저리 대여금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임원을 제외한 무주택사용인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취득·임차 자금인지가 예외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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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3 합병 승계 유가증권 평가도 경정청구되나? 국세기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존속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유가증권을 평가할 때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부칙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한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으로 평가하여 시행령 단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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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4 제조설비 연불수출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설비를 연불조건으로 수출할 때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판매금액과 대응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거래가 할부 또는 연불조건부 판매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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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5 부당행위계산의 시가는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서 시가 판정의 기준 시기를 물었다. 시가는 해당 자산의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을 적용할 때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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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6 기밀비 지급기준은 어느 정도로 정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밀비 한도액 계산에 쓰이는 지급기준의 범위를 물었다. 기밀비는 정관·사규 또는 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기준에 따라 실제 지급한 금액이다. 지급기준에는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사용목적과 사용인별 한도액이 정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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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7 전기 보험료상당액을 당기 제조원가에 배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된 단체퇴직보험료의 당기 비용배분을 물었다. 전기 이전의 보험료상당액은 당해 사업연도 제조원가에 배부하지 않는다. 법인이 관련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단체퇴직보험료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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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8 한국국제교류재단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국제교류재단에 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고유목적사업 지급준비금은 정해진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재단이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라 설립되고 지급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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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9 전환사채의 높은 차입금 이자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상환할증금이 있는 전환사채의 높은 이자율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상환할증금의 연평균이자율에 해당 사채의 표면이자율을 합해 계산한다.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만기까지 보유한 자에게 상환할증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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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0 유한회사 출자지분도 지급이자 제한 대상 주식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주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유한회사의 출자지분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제9항 본문의 주식 범위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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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1 여러 계좌의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여러 증권회사에서 거래한 동일 종목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식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가액은 각 증권회사 단위로 이동평균법을 적용한다. 동일 종목의 주식을 여러 증권회사 계좌에서 취득·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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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2 기술개발비 상당 적립금을 임의적립금으로 옮길 수 있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을 적립한 뒤 기술개발비를 지출·조정신고한 경우 적립금 이입 여부를 물었다. 기술개발비 상당액은 임의적립금으로 이입할 수 있고 미이입한 경우에도 임의적립금으로 본다. 개정법률 시행 전 준비금을 손금계상하고 이익처분으로 적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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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3 종업원 학자금 대여금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에게 빌려준 학자금이 인정이자 계산대상인지 물었다. 학자금 대여액은 인정이자 계산대상에서 제외된다. 업무와 직접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단서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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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4 특수관계자의 출자지분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과 관련된 출자지분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출자지분은 직접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지분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해당 기준은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출자지분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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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5 진부화 재고를 폐기 전에 손금 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부화된 재고자산을 폐기 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상가격으로 팔 수 없는 재고는 구분하여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재고 내용·판매여건·상품성 등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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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6 종업원 주택자금 저리대부는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 취득·임차자금을 대부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자금은 사규 등에 따른 2천만원 한도에서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한도 초과액의 계산금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해당 종업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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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7 재고자산 평가차손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평가방법에 따른 재고자산 평가차손의 세무조정 계산방법을 물었다. 규정에 따라 계산한 평가액과 장부상 재고자산 가액의 차액을 평가감으로 한다.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 평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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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8 문화·예술단체 협회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의 사업비나 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묻는다. 설립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인 사단법인 협회에 낸 금액은 지정기부금이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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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9 충당금 한도의 총급여액은 무엇을 뜻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 산정 시 총급여액의 의미를 물었다. 총급여액은 법인의 종업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서 퇴직급여 산정기준으로 정한 급여액이다. 지급규정이 없으면 근로기준법상 퇴직급여 산정기준으로 정한 급여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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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0 정보환경연구원에 낸 연구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환경연구원에 교육비나 연구비로 낸 금액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교육비 또는 연구비 명목의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과학기술처 장관으로부터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에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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