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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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5,39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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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1 진흥센터 교육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진흥센터에 교육비나 연구비로 낸 기부금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체신부정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에 지출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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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 도급으로 신축한 주택도 특별부가세 대상에서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 신축·판매한 주택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도급해 주택을 신축·판매한 경우에도 제외 규정이 적용된다. 주택신축판매가 법인의 고유업무인지 여부는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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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3 법인의 출자자는 특수관계자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출자자가 그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액주주를 제외한 법인의 출자자는 그 법인의 특수 관계있는 자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2의 소액주주 제외 요건과 제46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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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4 기간이 지나 발생한 미수이자도 임대사업 수입이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미수이자가 간주임대료 산식의 수입이자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받을 이자로서 기간 경과로 발생한 미수이자는 수입이자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계약과 이자수수내용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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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5 법인세 감면법인에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는 법인에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에는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 감면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적용 대상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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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6 허가받은 장학단체의 장학금은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인가받은 장학단체에 지급한 장학금의 기부금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그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이며, 출연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쓰면 증여세나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각 결론은 법인세법시행령과 상속세법 관련 규정의 요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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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7 간주임대료의 정기예금이자율은 어느 시점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임대료 계산에 쓰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 적용 시점을 물었다. 사업연도 중 이자율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자율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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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8 건물 전대법인은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임차해 전대하는 법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인지 물었다.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중 임대사업 사용 자산가액이 50% 이상이면 해당 법인에 포함된다. 건물주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은 자산총액과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에 모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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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9 학술연구단체 교육비 기부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에 교육비나 연구비로 낸 기부금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사단법인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민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학술연구단체로 허가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에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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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0 같은 지번의 주택과 상가 분양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지번에 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ㆍ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점포 면적 이상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은 주택과 점포의 면적 관계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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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1 주택 면적이 상가 이상이면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않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지번에 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해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점포 면적과 같거나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6항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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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2 자산을 고가매입한 차액은 기부금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높게 매입한 경우의 증여인정금액 계산을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매입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차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간 거래에서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 실례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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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3 운수법인의 주택 분양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객운수업법인이 주택을 신축·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신축·판매한 주택과 범위 내 부속토지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만 양도하거나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과세되며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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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4 법정관리 법인의 주식 취득 시 특수관계가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합리화조치로 법정관리 중인 타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주식 취득 법인과 타법인은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운전자금이나 채무변제자금을 대여하면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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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5 골프장 운영 비영리법인 기부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관련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 아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수익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해당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이 아니므로 기부금을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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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6 사직 후 재입사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자진 사직해 퇴직금을 받고 재입사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진정한 사직과 권리 포기 후 새 근로계약으로 재입사했다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다. 자금지원 목적의 퇴직금 중도 지급은 해당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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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7 국토정책연구원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토정책연구원에 교육비나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정부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인 재단법인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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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8 상각부인액이 없으면 재평가 후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대상자산의 각호별 합계금액에 상각부인액이 없는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상각부인액이 없으면 가산할 금액도 없고 시인부족액은 재평가일 이후 소멸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재평가대상자산의 각호별 합계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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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9 충당금 절반 미만 승계 시 퇴직급여를 설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 양수 때 퇴직급여충당금을 절반 미만 승계한 경우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승계 후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사용인에게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다. 시운전비는 자본적지출이며 장부가액 승계 자산은 종전 내용년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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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0 생산능력 증대용 추가 설비는 건설자금이자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제조공정에 추가한 기계설비가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종전 제품의 생산능력을 늘리기 위한 설비라면 계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추가 설치는 법인세법시행령상 증설·개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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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1 임대업이 주업인지 판단할 때 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의 주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자산총액과 임대사업용 자산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임대사업용 자산가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이면 임대업이 주업이다. 각 자산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기준시가가 없는 자산은 장부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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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2 비출자 임원 사택도 부당행위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에게 사택을 제공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원에 대한 사택 제공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서 제외된다. 사택 제공 이익의 근로소득 제외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의 정해진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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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3 특수관계자 매출채권의 인정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생긴 매출채권의 인정이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3자 거래라면 통상 회수할 수 있는 날이 지난 시점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해 익금에 가산한다. 특약 판매자를 특수관계자로 보던 규정은 삭제되어 1992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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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4 조합이 부담한 조합원 교육비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 건설업자의 교육훈련비를 부담한 경우의 과세내용을 물었다. 해당 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불산입한다. 귀속자가 정해진 규정에 해당하면 비용 상당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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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5 무주택 직원 주택자금 대여 시 인정이자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 취득·임차 자금을 대부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2천만 원 이내는 무상·저리 대부여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고 초과분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임원을 제외한 사용인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자금이어야 하며 높은 차입이자율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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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6 외국대학 기부금의 주무부장관은 누구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대학 등에 대한 기부금 규정에서 주무부장관의 의미를 묻는다. 주무부장관은 기부받는 외국 대학이나 학술연구단체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의 장관이다. 그 장관의 추천을 받은 단체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낸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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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7 미반영 감가상각비를 수정신고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를 수정재무제표와 수정신고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결산조정항목인 감가상각비는 수정신고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신고조정항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가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수정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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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8 직원 주택자금 저리대출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직원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를 물었다.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자금을 대부하면 2천만원 한도는 무상대부도 부인하지 않는다. 한도 외 금액을 특수관계 사용인에게 기준보다 저리로 빌려주면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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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9 특수관계자 광고료 지연회수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받을 광고료를 늦게 회수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연회수금액에 적정이자를 받으면 미회수 잔액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수 없다. 소비대차 전환 여부 등은 계약내용과 자금거래 실태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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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0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 차입금 이자는 자본적 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에 든 차입금 이자가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취득과 동시에 비업무용 부동산 등에 해당하면 그 차입금 이자를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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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1 미지급배당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금을 지연 지급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여부와 적용 시점을 물었다. 지급 법인에는 과세문제가 없지만 법인주주가 실질적으로 대여한 때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단순한 자금 사정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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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2 특수관계자 폐업 시 대여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에 있는 채무자의 폐업으로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과 출자주식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대여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출자주식은 사업폐지만을 이유로 대손처리할 수 없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면 회수할 수 있었는데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한 금액은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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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3 출자자에게 빌려준 자금의 인정이자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자금을 대여했을 때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 등을 계산한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은 실제로 이자를 수수하는 차입금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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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4 장기 미수 공사대금의 인정이자는 언제부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공사대금을 장기간 받지 않은 경우 인정이자 계산시점을 묻는다. 비특수관계자와의 계약이었다면 통상 회수할 수 있는 날이 지난 시점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회수할 수 있는 날은 해당 공사계약과 제3자와의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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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5 사회단체 등록 연구소는 인허가 학술연구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단체로 등록된 연구소가 정부의 허가·인가를 받은 학술 연구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연구소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 연구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학술 연구단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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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6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법인세상 회계처리를 물었다. 해당 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공과금 이외의 공과금이다. 따라서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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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7 가수금에 계산한 인정이자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 없이 차입해 가수금으로 기장한 금액의 인정이자를 지급이자로 손금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수금에 인정이자 상당액을 계산하여 지급이자로 손금 계상할 수 없다. 인정이자 등의 계산은 가지급금 등이 있는 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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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8 미지급배당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대한 미지급배당금의 인정이자 계산 여부와 기산시점을 물었다. 단순한 배당금 지연 지급에는 인정이자 규정에 따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법인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아 실질적 대여로 인정되면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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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9 토지·건물·기계장치 일괄 양도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건물·기타자산을 함께 양도할 때 가액의 구분 방법을 물었다. 각 자산의 실제거래가액대로 구분하여 기장해야 한다. 자산별 실거래가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안분계산한 가액을 각각의 양도 실거래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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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0 다른 학술단체 지원단체도 허가 학술연구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학술연구단체를 지원하는 단체가 정부 허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다른 학술연구단체에 대한 지원단체는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허가·인가받은 학술연구단체나 장학단체에 연구비·장학금으로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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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1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산입 관련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기산일을 묻는다. 개정규정은 1993.01.01 이후 최초로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적용 기준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신고납부의무가 최초로 발생한 시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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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2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수당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상여금·제 수당의 손금처리 여부를 물었다. 임원에게 지급한 정상적인 급여는 손금이지만 상여금과 일부 제 수당은 그렇지 않다. 법정 직무 종사자는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임원이며,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근로자가 아닌 자의 제 수당은 손금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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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3 제조설비 매각대금 미수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제조설비를 양도하고 늦게 회수한 매매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미회수 잔액의 이자를 적정하게 회수하면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등을 적용할 수 없다. 미회수 잔액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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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4 임대보증금 간주익금에서 어떤 수입이자를 공제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계산에서 공제되는 수입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를 공제한다. 공제 대상은 해당 사업연도 기간분 수입이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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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5 법인이나 출자자의 생계부양자도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또는 출자자와 관련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물었다. 사용인과 그 밖에 법인 또는 출자자의 자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는 모두 포함된다. 법인세법 시행령이 규정한 특수 관계있는 자의 범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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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6 종업원대여금 이자도 간주익금에서 공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대여금 수입이자가 임대보증금의 간주익금 계산 시 공제되는 수입이자인지 물었다. 공제되는 수입이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임대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를 뜻한다. 종업원대여금 이자의 포함 여부도 그 이자가 임대사업부문에서 발생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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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7 세금계산서 수취 접대비도 신용카드 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접대비가 신용카드를 사용해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금액은 신용카드법에 의한 신용카드로 접대비를 지출한 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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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8 법인세 감면 시 감가상각의제는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감면 여부에 따른 감가상각의제규정의 적용대상 금액을 물었다. 감면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지 않으면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를 감면받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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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9 외국인투자기업 취득 주식에 해당 규정이 적용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취득한 주식에 손금불산입 제외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국인 출자자가 실제 출자일 이후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에 한하여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9항 제4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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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0 제3자 배정 실권주도 직접 출자 주식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배정방식으로 취득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실권주가 직접 출자 주식인지 물었다. 상법상 절차에 따라 다른 법인이 취득한 실권주는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한다.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로 발생한 실권주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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