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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51 이의신청 결정으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판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근거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0.07.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근거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의신청 결정만을 근거로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해당 규정에서 정한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45의2조제2항제1호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기준-2020-법령해석기본-0155
52 명의개서 전 잔여재산분배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주식발행법인의 청산으로 분배받은 쟁점주식관련 분배금의 귀속주체가 주주명부상 주주인지 여부는사실판단 할 사항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0.07.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양수도 후 명의개서 전 받은 잔여재산분배금의 귀속주체를 물었다. 명의상 귀속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계약서·거래대금 증빙·거래 당시 정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0-법인-0258
53 종중의 고유목적 토지를 팔면 과세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종중이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국세기본법2020.07.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토지를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3년 이상 소유 토지라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용도·기간·면적·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5호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0-법인-2410
54 납부지연가산세 계산에서 고지일도 제외되나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의 “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에서 기간의 기산일은 납세고지일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0.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지연가산세 기간 계산 시 납세고지일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납세고지일을 포함한 그 날부터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가산세 적용 기간에서 제외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47의4조 (납부지연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기본-1801
55 교회 임대소득의 법인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목적사업 수행 장소와 주된 수익사업소득인 부동산임대 소득의 부동산 소재지가 다른 경우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는 것임 법인세국세기본법2020.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의 종교활동 장소와 임대 부동산 소재지가 다를 때 법인세 납세지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지는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부동산 소재지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교회의 주된 수익사업소득이 부동산 임대소득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납세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법인-0066
56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을 나누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해당 분배금액은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동 분배금액은 수익을 분배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손금에 산입 법인세국세기본법2020.04.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구성원에게 분배한 금액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본다. 그 분배금액은 수익을 분배한 단체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2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0-법인-0954
57 법인 아닌 단체의 무상승계도 증여세 대상인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아닌 단체가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상속증여세국세기본법2020.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단체가 비영리법인의 재산을 무상 승계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다른 비영리법인의 해산으로 재산을 무상 승계받은 경우에도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의2조 (증여세 납부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9-상속증여-3631
58 고유목적용 부동산을 처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부상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 법인세국세기본법2020.01.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했다면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되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단체 소유와 실제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사실상 취득이 확인되면 등기 명의가 달라도 단체 자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5호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0-법인-0060
59 고유목적 부동산을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국세기본법2020.0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사용하던 부동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그 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된다. 직접 사용 여부는 용도·면적·사용현황과 임대차 여부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5호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9-법인-0077
60 면세사업자가 물품을 사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그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국세기본법2019.12.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물품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이거나 비사업자여도 과세 재화·용역의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면 원문에 인용된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9-부가-3535
61 명의회사 납부세액도 기납부세액인가? 실사업자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계산시 기납부세액이란 실사업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의미하므로, 명목회사의 명의로 신고·납부된 세금을 실사업자가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실사업자의 적법한 신고·납부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9.1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회사 명의로 납부한 세액을 실사업자의 과소신고가산세 계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사업자가 부담하고 납부했더라도 실사업자의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할 수 없다. 명의회사 명의로 납부한 세액은 과소신고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기납부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47의3조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592
62 결정통지 전 기한후신고를 다시 할 수 있나? 기한후신고에 대한 관할세무서장의 결정 및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재차 기한후신고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9.10.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통지 전에 기한후신고를 다시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할 세무서장의 결정 및 통지 전까지 재차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45의3조제1항 (기한 후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556
63 형사판결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 형사사건의 판결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9.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사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 판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형사사건의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45의2조제2항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기본법 제25의2조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9-징세-2983
64 수정신고 무납부세액의 징수권 시효는 언제 시작되는가?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각호에 따른 국세(소득세·법인세 등)의 수정신고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이며, 수정신고로 확정된 세액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는 수정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9.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후 납부하지 않은 본세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을 묻는다. 수정신고로 확정된 세액의 소멸시효는 수정신고일 다음 날부터 시작된다. 수정신고로 확정된 본세를 대상으로 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22의2조 (수정신고의 효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532
65 양도소득세로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를 감면받나? 납세자의 귀책사유로 매매차익에 대한 법인세로 신고하여야 할 것을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소정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정당한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9.08.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차익을 법인세 대신 양도소득세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물었다. 납세자의 귀책사유라면 잘못 신고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정당한 사유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9-징세-1508
66 과다 신고한 세액은 언제까지 경정청구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9.08.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다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45의2조제1항제1호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2019-징세-1760
67 피제보자의 신고내용을 탈세제보자에게 알려줄 수 있나? 피제보인이 당초 정상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등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서 규정한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해당 과세정보는 탈세제보인에게 제공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9.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제보자의 신고내용 등 과세정보를 탈세제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탈세제보자는 타인에 해당하므로 피제보자의 신고 적정 여부 등을 제공할 수 없다.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81의13조 (비밀 유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기본-1701
68 일부 매각된 물납주식은 어떻게 환급하나?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물납재산이 매각되는 등 물납재산으로 환급할 수 없는 경우에만 국세기본법 제5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라 금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9.06.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주식으로 물납한 뒤 환급결정된 경우 환급 방법을 물었다. 물납주식 일부가 매각됐어도 잔여 주식이 있으면 그 주식으로 환급한다. 과세관청의 환급결정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한다는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51의2조제1항 (물납재산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426
69 판결로 추가된 통상임금의 제척기간은 끝났나? 근로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5년의 일반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이후 임금지급 민사소송에 대한 판결에 따라 동 기간 동안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받게 되는 경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9.06.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추가 지급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통상임금의 부과제척기간 만료 여부를 물었다. 2012년 및 2013년 귀속 추가지급분에는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5년의 일반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개정된 「국세기본법」 부칙 제2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26의2조제2항제5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기본-0266
70 특례신고 재산을 일반과세하면 가산세가 붙나?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2 서식으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를 한 후 과세관청이 상기 증여재산을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으로 보아 경정·결정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9.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로 신고한 주식을 기본세율 적용 재산으로 경정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관청이 해당 증여재산을 기본세율 적용 재산으로 경정·결정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수증자가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서식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47의3조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419
71 이미 제척기간이 끝난 과세기간에도 적용되는가?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1호의2는 법 시행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된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9.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국세부과 제척기간 규정이 이미 제척기간이 만료된 과세기간에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 최초 시행 당시 제척기간이 만료된 과세기간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칙 제8조에 따라 2017.1.1. 당시의 만료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26의2조제2항제1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기본-4124
72 화해권고결정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 화해권고결정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의 ‘판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판결이나 결정문 자체로는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한 판단을 알 수 없더라도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 졌고 그 결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9.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해권고결정이 판결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거래나 행위가 결정으로 달리 확정되면 해당할 수 있으나 제시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재판에서 투명하게 다투고 경위가 쉽게 확정되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45의2조제2항제1호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006
73 수익금을 건축비에 쓰면 법인 단체인가? 주택조합이 상가분양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단체의 구성원이 부담하여야 할 주택건축비에 충당하는 것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이 경우 해당 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9.05.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분양 수익금을 조합원의 주택건축비에 충당한 주택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이러한 주택조합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성원이 부담할 건축비에 수익금을 충당하는 것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기본-1900
74 판결로 지급한 주식 성과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계량평가에 의해 처분 제한된 주식을 성과금으로 임원에게 지급하였다가 지급을 취소함에 따라 성과금 지급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었고 그 판결 결과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계량적 평가요소가 원천징수국세기본법2019.05.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판결에 따라 임원에게 지급하는 주식 성과상여금의 수입시기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수입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된 때이며 귀속 확정일의 주식 시가를 근로소득으로 본다. 미신고 시 세액 경정 통지 전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수정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소득-1815
75 재판 후 증여세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증여 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9.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신고 후 재판 관련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증여세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재산에 포함되고 경정청구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45의2조제2항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8-상속증여-0692
76 과세요건이 없는 조정 결정문도 경정청구 사유인가? 조정 결정문에서 과세요건과 관련한 어떠한 구체적인 정보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동 결정문을 근거로 후발적 사유의 경정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9.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체적인 과세요건 정보가 없는 조정 결정문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물었다. 그 결정문은 기 신고·납부한 이자소득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니다. 결정문에서 금전소비대차와 이자 등 과세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45의2조제2항제1호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8-징세-4118
77 소득처분에 따른 급여 감소는 후발적 사유인가? 과세관청이 당초 사장의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된 급여에 대해 회장B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경우, 소득처분에 의한 사장의 소득감소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9.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으로 사장의 근로소득이 감소한 것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묻는다. 회장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면서 생긴 사장의 급여소득 감소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니다. 당초 사장 명의로 근로소득 연말정산된 급여를 회장의 인건비로 본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45의2조제2항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9-징세-1277
78 주식 양도담보권자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주식의 양도담보권자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9.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담보권자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를 묻는다. 납세의무 부담 여부는 관련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인지 확인해 판단한다.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권리의 실질적 행사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9-징세-1207
79 취득가액 오신고는 가산세 감면 사유인가? 납세자의 귀책사유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취득가액을 실거래가로 신고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9.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때 취득가액을 실거래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감면되는지 묻는다. 납세자 귀책으로 잘못 신고한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8-징세-4119
80 법령을 몰랐거나 착오한 것도 정당한 사유인가? 단순한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 소정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9.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의 부지·착오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인지 물었다.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착오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 질의가 정당한 사유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기본법 제47의3조제3항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9-징세-1280
81 민사판결로 받은 상속재산에 특례 제척기간이 적용되나?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1호의 판결이란 당해 부과처분에 납세자가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 등에 대한 판결, 즉 당해 처분을 변경할 것을 명하는 이행판결을 의미하는 것이고,「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5호는 법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9.04.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사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상속재산에 특례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민사소송 판결은 해당 판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미 제척기간이 끝난 과세기간에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18년 1월 1일 법 시행 당시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된 과세기간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26의2조제2항제1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기본법 제26의2조제2항제5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기본-0438
82 승인받은 종중도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하나? 종중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이자․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이 매출액의 70% 이상인 경우라도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합계가 50%를 초과하는지를 산 법인세국세기본법2019.04.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종중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기본법 제60의2조제1항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21
83 부가세 환급 후 법인세 처분에 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제기한 소송에 따른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과세관청이 받아들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시 법인세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환급에 따른 후속처분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9.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액 후 법인세 손금불산입에 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세 손금불산입은 부가가치세 환급에 따른 후속처분에 해당한다. 이는 「국세기본법」상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26의2조제2항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003
84 부정행위가 있으면 같은 과세기간 전체에 장기 제척기간이 적용되는가? 1개 과세연도 중 일부 과세사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함)에 해당한다면 동일 과세기간의 다른 과세사유에는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함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9.03.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과세기간 중 일부에 부정행위가 있을 때 다른 부분에도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그 부정행위를 한 부분에만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402, 2017.12.29.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26의2조제1항제1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028
85 제척기간이 지난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경정할 수 있는가?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경정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국세기본법2019.0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경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경정할 수 없다. 공제 가능한 결손금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3조제1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289
86 휴업법인 물납주식을 금전으로 환급할 수 있나? 당초 세액의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물납주식의 주식발행법인이 휴업중이라는 사실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2제2항의 금전으로 환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9.0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법인이 휴업 중인 물납주식을 금전으로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관청이 환급결정하면 원칙적으로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해야 한다. 주식발행법인의 휴업은 금전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51의2조제1항 (물납재산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기본법 제51의2조제2항 (물납재산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기본법 제43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264
87 대가를 받지 못해 과소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9.0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대가를 받지 못해 과소신고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물었다. 신고대상임을 알면서 대가 미수령을 이유로 과소신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국세기본법」제48조에 따른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기본-3484
88 판결로 추가 지급한 임금의 제척기간은? 원천납세의무자의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국세의 부과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는 것이며「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5호는 법 시행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된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적용되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8.1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추가 지급받은 임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적용을 물었다. 해당 금원의 귀속시기가 2010〜2012년도이고 제척기간이 5년이라면 개정 규정은 2012년도에만 적용된다. 2018.1.1. 당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과세기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26의2조제2항제5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기본법 제26의2조제1항제3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기본-3482
89 과세관청 고지에 따른 수정신고는 감면되는가? 과세관청이 고지한대로 신고하였다가 조세심판원에의 불복이 인용된 경우(서면법규과-836, 2014.04.29)를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8.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의 경정·고지를 따랐다가 불복이 인용된 뒤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를 적용하는지 묻는다. 조세심판원의 귀속시기 변경 결정에 따른 수정신고에는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당초 고지세액을 전부 납부하고 불복 결과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를 수정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기본법 제47의3조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기본법 제47의4조 (납부지연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8-징세-2876
90 종중의 이익 분배는 구성원 수익 분배인가? 일시ㆍ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분배한 것만으로「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제3호의 ‘수익 분배’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관ㆍ규약에 이익분배 방법이나 비율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8.09.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의 이익 분배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한 것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중이 정기적이고 일관되게 이익을 나누면 구성원에 대한 수익 분배에 해당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설립 목적과 정관·규약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제3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기본-2447
91 귀속시기 변경 경정은 후발적 사유인가? 납세의무자가 그 판결에서 확정된 내용을「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통상의 경정청구사유로 다툴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의무자의 정당한 후발적 경정청구가 배제된다고 할 수 없음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8.08.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익 귀속시기 변경 경정으로 다른 과세기간의 신고세액이 과다해진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묻는다. 해당 과세표준 및 세액의 초과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경정 대상 외 과세기간에서 최초 신고액이 세법상 신고할 금액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45의2조제1항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기본법 제45의2조제2항제4호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158
92 누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제45조의2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8.08.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 물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경정청구할 수 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기본법 제45의2조제1항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기본-1980
93 관리인인 과점주주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나?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과점주주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이고 -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8.07.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과점주주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그 의무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기본-1982
94 경정으로 늘어난 미환류소득의 적립금을 추가할 수 있는가? 해당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 경정됨에 따라 미환류소득이 증가한 경우「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차기환류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국세기본법2018.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 경정으로 미환류소득이 증가했을 때 차기환류적립금을 추가 적립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경정청구를 통해 차기환류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다.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한 내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이 경정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45의2조제1항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기본법 제56조제2항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19
95 차명계좌 이용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이 법인세를 포탈하기 위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8.06.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계좌 이용이 법인세 포탈을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 정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다수 계좌 개설, 명의인과 다른 연락처 기재, 반복적인 분산입금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26의2조제1항제1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125
96 상속포기자도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나?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으로 인한 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여 그로써 납세의무 승계하지 아니함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8.04.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지 물었다. 상속포기자는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이 승계 주체로 규정한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055
97 명의신탁 해지 판결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는지는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 부동산거래의 실질 등을 살펴 사실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8.04.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해지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판결 등에 따라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등이 달리 확정되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판결문 내용과 부동산거래의 실질 등을 살펴 사실판단하며 청구기간은 안 날부터 3개월이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45의2조제2항제1호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징세-1112
98 오피스텔 과세가 소급과세금지에 어긋나나? 새로운 세법 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그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이나 - 주거용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합동회의 결과는 새로운 세법해석에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8.04.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심판원 결정 전의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과세하면 소급과세인지 물었다. 결정 전 신고분에 대한 과세는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해당 조세심판원 결정은 새로운 해석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042
99 경정으로 미달 납부액이 없어지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을 함으로써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8.04.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납부세액이 감소해 미달 납부액이 없어질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으로 미달 납부세액이 없게 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기본법 제47의4조 (납부지연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기본-3621
100 소송 중 미신고는 가산세 감면 사유인가? 소송 중에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 또는 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8.04.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중 상속이 개시돼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못한 것이 가산세 감면 사유인지 묻는다.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별로 사실판단한다. 채권·채무의 존부, 재산 확정의 부득이한 사유와 소송내용 등을 종합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기본-042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