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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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 해석 목록 56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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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납세증명서는 어떤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증명서가 발급일 현재 어떤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지 물었다. 법정 징수유예액과 환가유예 관련 체납액 및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한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한다. 판단 기준일은 납세증명서 발급일 현재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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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예금압류 후 가산금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세액 한도로 은행예금을 압류한 경우 이후 가산금에도 효력이 미치는지 물었다. 압류일 이후 발생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압류 범위를 추후 발생될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세액 한도로 명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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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압류제한 임대주택도 체납으로 압류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제한 등이 부기등기된 임대주택을 조세체납으로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압류금지 재산과 특별법상 압류제한 재산이 아니면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 압류재산의 공매는 국세징수법 제61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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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공유지분 압류의 효력은 공유물 전체에 미치는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지분에 대한 부동산 압류가 공유물 전체에 효력을 미치는지 물었다. 압류 효력은 공유물 전체에 미치며 이후 공유물을 분할해도 압류에 대항할 수 없다. 국세징수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압류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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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체납액 충당 후 임금채권을 지급해야 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국세에 배분·충당한 뒤 우선 임금채권의 지급 요구가 있으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체납국세에 충당한 금전의 범위에서 임금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국세보다 우선하는 임금채권의 지급 요구가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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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유보한 배분금전의 예탁이자는 누구에게 지급하는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 매각 후 유보한 배분금전에서 발생한 예탁이자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권리자가 최종 확정되면 예탁이자를 배분금전과 함께 해당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세무서장이 지급하지 못한 배분금전을 한국은행 등에 예탁하여 발생한 이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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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연금형태의 일반 보험금을 압류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일반 보험금의 압류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일반 보험금은 압류가 가능하다. 일반 보험금은 국세징수법에서 정한 압류금지 재산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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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체납액과 납세증명서는 무엇을 뜻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액의 범위와 납세증명서 및 납세사실증명의 의미를 물었다. 납세증명서는 법정 유예액 등을 제외하고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한다. 체납액에는 체납된 국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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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과거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12.30.부터 1999.12.31. 사이의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처분 당시 다른 압류 가능 재산이 있었음을 발견한 경우에만 취소와 체납처분이 가능하다. 이 해석은 2004.2.10. 이후 이루어지는 결손처분 취소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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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체납 국세의 가산금과 징수순위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를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금과 체납액 징수순위를 묻는다. 미납 국세에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하고 체납액은 법정 순위에 따라 징수한다. 가산금은 국세징수법 제21조·제22조, 징수순위는 같은법 제4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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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압류채권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채권의 지급 상대방과 채무 불이행 시 조치를 묻는다. 채무자는 세무공무원에게만 지급하며, 불이행하면 세무서장이 대위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압류재산은 압류 당시 체납자에게 귀속되어 있어야 하고 먼저 이행기한을 최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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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제3자가 체납액에 충당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압류의 효력 범위와 제3자가 체납액에 충당한 금전의 반환 여부를 물었다. 압류는 통지서에 특정된 피압류채권에 효력이 미치며 이미 충당된 금액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3자가 체납 사실을 알고 세무서에 지급해 실제 체납액에 충당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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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압류로 중단된 징수권 시효는 언제 다시 진행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등 중단사유가 생긴 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언제 다시 진행되는지를 물었다.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된다. 정상적으로 압류된 재산은 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할 때 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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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가등기 후 본등기 시 압류해제 조건은 무엇인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후 매매예약 가등기와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국세의 우선 여부와 압류해제 조건을 물었다. 압류는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해야 압류해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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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일반 보험금을 압류하고 지급받을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보험금의 압류 가능 여부와 지급사유 발생 시 지급 대상을 묻는다. 일반 보험금은 압류할 수 있으며 체납자에게 귀속되면 압류한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해야 한다. 압류해제는 국세징수법에서 정한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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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유상 이전의 양도 여부와 취소 후 압류해제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유상 이전이 양도인지와 양도소득세 결정 취소 후 압류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하며 부과 취소로 압류가 불필요해지면 압류를 해제한다. 등기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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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압류 효력이 납부기한 전 국세에도 미치는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압류의 효력이 아직 납부기한이 남은 국세에도 미치는지 물었다. 압류 효력은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다른 체납국세에는 미치지만 납부기한 전 국세에는 미치지 않는다. 체납액을 냈어도 압류해제등기 전 다른 국세가 체납되면 기존 압류의 효력은 그 체납국세에도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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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압류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상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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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주식양도대금 채권을 압류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인이 받을 주식양도대금이 압류할 수 있는 채권인지 물었다. 주식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양도대금은 압류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 채권이 체납자에게 귀속되는지는 계약서와 거래관계 장부서류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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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공유지분 압류 후 분할로 압류에 대항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지분 부동산압류의 효력과 분할 후 대항 가능 여부를 물었다. 압류 효력은 공유물 전체에 미치며 사후 분할로 압류에 대항할 수 없다. 압류 해제는 국세징수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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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지정 취소 뒤 새 체납액에 납부통지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한 뒤 새 체납액에 관해 납부통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새 체납액으로 다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면 세무서장은 납부통지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요건에 해당하고 국세징수법 제12조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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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추심 가능한 채권을 압류해도 중가산금이 붙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심 가능한 신용카드대금 등의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중가산금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납세자가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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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체납 회피용 보험 명의변경을 취소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에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체납처분 회피 목적의 명의변경에는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해약환급금은 현 계약자에게 귀속되지만 일정 보험금은 승계 국세 징수를 위해 압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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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조세포탈 제보 포상금은 언제 얼마를 지급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포탈 관련 중요 자료를 제공한 경우 포상금 지급시기와 지급액을 물었다. 포상금의 지급시기와 지급액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달라 참고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체납자의 재산 압류는 국세징수법상 압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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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체납세액 일부 납부로 압류가 해제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보험금 잔액 상당의 세금을 납부하면 보험금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채권으로 받을 금액 상당액을 납부해도 당연히 압류해제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는다. 채권압류통지서 내용과 체납상황 및 법정 압류해제 요건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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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묘지인 임야를 압류하면 시효가 중단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묘가 있는 임야의 압류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중단하는지 물었다. 임야 전체가 묘지인지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면 압류로 시효가 중단된다. 뒤에 압류처분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어도 이미 발생한 중단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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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법인 임원이면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임원이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고 체납자료 제공 대상이 되는지를 묻는다. 단순히 법인의 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 사실상 주주권 보유 여부를 종합해 판단하며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제공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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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압류재산을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을 공매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매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매할 수 있고 법정 사유가 확인되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관할 또는 소관세무서장이 해당 사유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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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선순위 담보채권으로 잔여가 없으면 압류를 해제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순위 담보채권과 체납처분비를 충당하면 잔여가 없는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지를 물었다. 체납처분을 중지한 때에는 압류를 해제하지만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재산 추산가액으로 체납처분비와 해당 채권금액을 충당한 뒤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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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세금을 납부한 뒤에도 불복청구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 납부 여부가 불복청구와 그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지 물었다.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 후에도 부당한 처분에 대해 불복청구할 수 있다. 나머지 일부 질의는 사실관계와 관련서류가 불분명하여 재질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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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과거 결손처분에 기한 압류는 효력이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에 기한 압류처분의 효력이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특히 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과 재조세-146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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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압류금지재산인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고용장려금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용장려금의 압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지급받는 고용장려금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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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체납 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에 어떤 가산금이 붙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된 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의 가산금과 중가산금 적용기준을 묻는다. 국세이므로 국세징수법에 따라 3%의 가산금을 적용한다. 체납 국세가 50만원 미만이면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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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체납액이 있으면 납세완납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액이나 징수유예액이 있는 납세자에게 납세완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발급일 현재 체납액 또는 징수유예액이 있으면 발급할 수 없다. 납세완납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두 금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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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압류재산이 제3자 소유이면 해제해야 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당시 제3자 소유였던 재산에 압류해제 요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민사소송 등의 결과 압류 당시 이미 제3자 소유였다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 적용된다. 소유 사실의 확정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소송기록 등을 살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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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결손처분 뒤 취득한 재산을 발견하면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말부터 1999년 말 사이 결손처분 후 재산을 발견한 경우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결손처분 당시 이미 다른 압류 가능 재산이 있었던 것으로 발견된 경우에만 취소하고 체납처분할 수 있다. 결손처분 이후 새로 취득한 재산이라는 사정만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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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압류 효력은 언제까지 유지되고 해제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의 효력과 기타 사유에 따른 압류해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압류의 효력은 해제 전까지 유효하며 기타 사유에 따른 해제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압류권자가 불분명하면 물건지 관할 세무서가 전산조회와 대장 및 다른 세무서 조회로 처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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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압류재산 선택과 공유물 분할 효력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 선택, 공유물 분할과 압류 효력 등 여러 체납처분 쟁점을 묻는다. 원문은 각 질의별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관할세무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불복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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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공유물 분할 후에도 압류 효력이 유지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물 분할과 압류의 효력 등 여러 국세징수 쟁점의 처리를 물었다. 원문은 각 질의별 관련 법령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세무서장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불복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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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배분 후 임금채권자에게 압류금액을 반환하는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매출채권을 국세에 충당한 뒤 우선 임금채권자에게 반환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는 배분계산서 작성 전까지 배분요구를 해야 한다. 국가 상대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여부는 국세청의 답변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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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결손처분 후 부동산 압류로 시효가 중단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후 부동산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를 물었다. 취소통지 없이 5년이 지나면 납세의무가 소멸하지만 그 전에 유효한 압류 효력이 미치면 시효가 중단된다. 압류 효력은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다른 체납국세에도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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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구 결손처분 후 5년이면 납세의무가 소멸하나요?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12월 29일 이전 결손처분 후 5년이 지나면 납세의무가 소멸하는지 물었다. 취소통지 없이 5년이 지났다면 결손처분 부분의 납세의무는 소멸한다. 다만 부동산 압류로 소멸시효가 중단된 다른 체납국세의 납세의무는 계속 존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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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철거소송 중인 압류부동산도 공매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소송이 진행 중인 압류부동산의 공매 가능 여부를 물었다. 철거소송은 압류부동산의 공매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상적인 환가충당이 어렵다면 사실 확인 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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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철거소송 중인 압류부동산도 공매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소송이 진행 중인 압류부동산을 공매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철거소송은 공매제한사유가 아니며 환가충당이 어려우면 사실 확인 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노후화로 환가성이 없거나 철거소송 결과 건물 멸실 우려가 있는 등의 사정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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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체납자 명의 등기가 무효면 압류를 해제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압류해제 여부를 묻는다. 제3자가 압류 당시 이미 자신의 소유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체납자 명의 등기가 무효라는 확정판결로 압류 당시 제3자 소유였음이 확정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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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등기 무효 확정판결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 명의 등기가 무효라는 확정판결로 재산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 당시 이미 제3자 소유였다는 사실을 제3자가 증명하면 압류를 해제한다. 제3자의 법정관리인이 체납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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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매각해도 잔여가 없으면 압류를 해제하나요?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재산을 체납처분해도 잔여가 생기지 않는 경우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추산가액으로 비용과 채권액을 충당한 뒤 잔여가 없어 체납처분을 중지했다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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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회수 가능성이 없는 압류재산은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압류해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담보재산의 추산가액에서 비용과 채권액을 충당한 뒤 잔여가 없어 처분을 중지했다면 해제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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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보증보험을 제공하면 기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보험증권회사가 발급한 보증보험으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체납자가 압류 가능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면 기존 압류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해제 여부는 대체재산의 환가 가능성과 조세채권 확보 문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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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하면 시효가 중단되는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있는지와 선산묘지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압류금지재산에 대한 압류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묘지 해당 여부는 실제 매장과 부속시설 및 분묘 설치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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