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6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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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사망 전에 한 압류는 상속인에게도 유효한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 사망 전에 한 재산 압류가 상속인에게도 효력이 있고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 효력은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에게도 미치며 미납 상태에서는 해제할 수 없다. 상속인이 체납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완납해야 압류 해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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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하도급자가 공사대금을 받으려면 누구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대금을 직접 받을 때 원도급자의 완납이 필요한지 물었다.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쌍방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납세증명서는 일부 납부나 납부약속을 조건으로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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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체납자가 수익자인 보장성보험금을 압류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장성보험의 수익자가 체납자인 경우 보험금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 보험금은 압류할 수 있고, 지급사유 발생 후 체납자에게 귀속되면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한다. 납입액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등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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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하수급인이 직접 대금을 받을 때 누구의 완납증명서가 필요한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수급인이 건설공사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을 때 납세증명서 제출 방법을 물었다. 건설업법 규정에 따른 경우 수급인과 하수급인 쌍방의 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대금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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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체납자의 공탁금 출금청구권을 전액 압류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에게 귀속된 법원공탁금 출금청구권의 압류가 적정한지 물었다. 공탁금출금청구권은 압류금지·제한재산이 아니므로 전액 압류할 수 있다. 압류 대상 재산은 압류 당시 체납자에게 귀속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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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공무원연금 급여권을 압류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체납자의 공무원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있다. 독촉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않았고 다른 법률상 압류 금지·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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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국세와 근저당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 중인 부동산에 대한 교부청구와 국세·근저당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세무서장은 압류 여부와 관계없이 교부청구할 수 있다. 우선권은 국세의 법정기일과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을 비교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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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소유권 이전 전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압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의 범위를 물었다. 압류 효력은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도 미친다. 국세징수법 제47조에 따른 압류이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법정기일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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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납입액 300만원 미만 보장성보험은 압류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장성보험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압류 당시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을 말한다. 그 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이 압류금지재산의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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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결손처분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나? 원천징수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된 원천징수세액을 소득 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천징수하지 않은 세액을 고지한 뒤 결손처분한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다. 실제로 원천징수했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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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강제집행 때 국세와 근저당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 부동산의 강제집행에서 교부청구와 국세·근저당권의 우선순위를 묻는다. 압류 여부와 관계없이 교부청구할 수 있고 우선순위는 법정기일과 설정등기일을 비교해 판단한다. 국세징수법 제56조에 따라 교부청구하고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우선권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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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공매 중고차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를 공매로 취득할 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폐업자의 중고자동차는 공제할 수 있지만 계속사업 중인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차량은 공제할 수 없다. 사업용 여부는 차량등록원부·운행내역·장부내용·신고유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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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어떤 경우 체납 국세를 결손처분할 수 있나요?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 국세가 결손처분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세무서장은 체납된 국세를 결손처분할 수 있다. 요건은 국세징수법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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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압류재산의 공매 예정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 매각예정가액의 결정방법을 묻는다. 매각예정가액은 국세징수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결정한다. 적용 근거는 국세징수법 제6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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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받으면 납세증명서는 누가 내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하도급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대금을 직접 받을 때 납세증명서 제출방법을 묻는다. 대금 수령자가 당초 계약자 외의 자이고 건설업법상 해당하는 경우 수급인과 하수급인 모두 제출해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대금을 받으려는 납세자에게 납세완납증명서 제출의무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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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징수유예 중 분납기간을 바꿀 수 있는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유예기간 중 분납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통산 6월 또는 9월 안에서 이미 유예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분납기한과 금액은 유예 개시 후 6월이 지난 날부터 3월 내로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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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보장성보험은 언제 압류가 금지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입액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압류금지 범위와 판단기준을 물었다. 압류 당시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이면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한다. 압류금지 여부는 보험금 등이 아니라 납입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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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보상금을 압류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등 보상금의 압류 가능 여부를 물었다. 압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면 압류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또는 다른 법률에 압류 금지·제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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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압류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토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압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그 요건은 국세징수법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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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압류가 금지되는 급여채권 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가 금지되는 급여채권의 범위와 총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급여채권 및 퇴직금과 유사한 채권은 총액의 2분의 1을 압류하지 못한다. 총액은 급여금 전액에서 근로·퇴직소득세와 소득할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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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보장성보험의 압류금지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장성보험의 납입액 의미와 압류금지 판단 기준을 물었다. 압류 당시 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이면 납입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에 대해 보험계약별 납입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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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공탁금출금청구권을 전액 압류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탁금출금청구권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청구권은 압류금지·제한재산이 아니므로 전액 압류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31조와 특별법상 압류금지 및 제한재산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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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선순위 채권으로 잔여가 없으면 압류해제되는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순위 담보채권 때문에 잔여가 없는 재산이 압류해제 대상인지 물었다.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중지사유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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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건물 일부 세대만 압류해제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분물·불가분물 여부와 일부 세대의 압류해제가 타당한지 물었다. 일부 세대의 압류해제 가능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할 사항이다.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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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매각결정 취소 시 공매보증금은 반환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대금 미납으로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공매보증금의 처리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2009년 4월 30일 이후 건은 순차 충당 후 잔액을 체납자에게 지급하고, 이전 건은 국고에 귀속한다.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낙찰자의 입찰보증금도 체납처분비와 국세·가산금 순으로 충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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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체납액 일부 납부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세금 일부를 납부한 경우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 관련 체납액 일부가 납부되면 압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장이 재산의 불가분성과 조세채권 확보상 문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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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압류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국세징수법상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가 그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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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연말정산 환급금도 압류 제한 급여채권인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 압류 후 발생한 연말정산 환급금이 급여채권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환급금은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채권에 해당한다. 지방세 체납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급여를 압류한 뒤 발생한 환급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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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압류부동산을 수의계약으로 사면 어떤 권리가 소멸하는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부동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때 소멸하는 제한물권을 물었다. 담보물권과 이에 대항할 수 없는 용익물권·임차권 및 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권리가 소멸한다. 해당 권리는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 소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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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교도소 수감 중에도 중가산금이 붙는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가 교도소에 수감된 기간에도 체납 국세의 중가산금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교도소에 구속된 기간에도 중가산금 규정을 적용한다. 체납 국세를 내지 않으면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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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양도담보권자에게 어떻게 납부 고지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와 납부 고지 방법을 물었다. 양도담보권자에게 국세징수법 규정을 준용하여 납부를 고지해야 한다. 납세자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양도담보권자로부터 징수하려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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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징수유예액이 적힌 납세증명서는 완납 증명인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유예가 포함된 납세증명서를 완납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납세증명서는 일정한 유예 관련 체납액을 제외하고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징수유예액과 환가유예 관련 체납액 및 체납처분유예액은 증명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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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헌법소원 계류 중 체납자료 제공과 공매가 가능한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헌법소원심판이 계류 중일 때 체납자료 제공과 압류재산 공매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자료를 제공하거나 압류재산을 공매할 수 있다. 판단 기준은 「국세징수법」 제7조의2 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제61조 제4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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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실제 예금주가 불분명하면 누구 예금을 압류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의 실제 소유자가 불분명할 때 명의자의 예금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 대상은 납세자의 재산이므로 실지예금주인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한다. 소유자가 불명확하면 출처·수익자·사용자·통장 관리자 등을 종합해 실지예금주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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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담보가등기 후 본등기해도 압류가 유효한가요?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후 담보가등기와 본등기가 된 부동산에 압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물었다. 본등기가 경료되어도 압류등기는 유효하며 일정 국세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재산에 부과된 국세와 가등기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등은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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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주권을 점유하지 않은 압류도 효력이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 압류와 주권 미발행 시 채권 압류의 효력 발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유가증권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할 때, 채권 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통지서가 송달될 때 효력이 생긴다. 법원 공탁사무는 공탁법 제2조에 따라 지방법원 소관이므로 법원행정처에 질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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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채권양도 대금에 누구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업체 주관사에게 납세증명서 없이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권양도로 계약자 외의 자가 대금을 받으면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납세증명서 생략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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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결손처분된 원천징수세액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나? 원천징수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된 원천징수세액을 소득 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종합소득세액 징수 시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법인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고지결정된 뒤 국세징수법에 따라 결손처분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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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예정신고 분납세액 미납 시 가산금이 붙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분납세액 고지분에 가산금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국세징수법」 제21조에 따라 체납된 국세에 가산금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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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체납자가 아니어도 관허사업을 제한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가 아닌 관허사업자도 관허사업 제한 대상이 되는지 물었다. 관허사업자가 체납자인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고 체납자가 아닌 자는 제한할 수 없다. 체납 횟수에는 관허사업 외 원인과 제2차납세의무 등에 따른 체납액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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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심사청구 중 압류재산을 공매·추심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심사청구 중인 국세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을 공매하거나 추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결정 확정 전 공매는 할 수 없지만 압류채권의 추심 등 체납처분은 속행할 수 있다. 공매 방식이 아니며 환급 등으로 원상회복할 수 있는 압류채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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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공제조합 출자증권의 압류와 배분은 어떻게 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공사공제조합 출자증권의 압류 효력과 매각대금 배분 방법을 묻는다. 출자증권은 유가증권 압류 대상이며 세무공무원이 점유할 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공매 등으로 매각한 금액은 국세·가산금, 체납처분비와 기타 채권에 배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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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체납·결손처분자료는 언제 제공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이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법정 단서 사유를 제외하고 제공할 수 있다. 조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으로 신용정보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한 자가 요구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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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상속재산 대위등기로 체납처분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대위등기해 압류하고 임대수입금액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대위등기한 상속재산을 압류할 수 있고 임대수입금액도 채권압류할 수 있다. 다른 재산 제공 여부와 환가 가능성, 조세채권 확보 문제는 세무공무원이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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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보장성보험 납입액 300만원은 계약별 기준인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등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납입액 기준을 물었다. 압류 당시 체납자의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에 동일한 보험계약별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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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과거 결손처분자의 재산을 발견하면 체납처분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12월 30일부터 1999년 12월 31일 사이 결손처분자의 재산 발견 시 체납처분 가능 여부를 물었다. 처분 당시 압류 가능한 다른 재산을 발견해 압류하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압류해제 기간이 지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하며 완성 전까지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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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압류가 계속되면 국세징수권 시효가 완성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가 해제되지 않은 동안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지를 묻는다. 압류로 시효가 중단되므로 압류를 해제하기 전까지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는다. 압류해제 사유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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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교도소 구속기간에도 중가산금이 붙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가 교도소에 구속된 기간에도 체납 국세의 중가산금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교도소에 구속된 기간에도 중가산금 규정이 적용된다. 체납 국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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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취소 후 새 상속세 부과에도 가산금이 붙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와 새 부과처분에 따른 가산금 부과가 정당한지 묻는다. 취소된 처분의 가산금도 취소되지만 새 처분의 국세를 미납하면 가산금이 징수된다. 새 부과처분에 대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징수법 규정에 따라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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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압류조서에 없는 체납국세에도 압류가 미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압류조서에 적히지 않은 체납국세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 물었다.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국세에는 새 등기 없이 압류 효력이 미친다. 효력이 미치는 체납국세의 국세징수권 시효는 압류재산 가액과 관계없이 중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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