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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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4,65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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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1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감면 요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물었다.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사용승인을 받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소득은 전액 감면된다. 대상에는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가 포함되며,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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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2 수도권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후 증설투자도 감면이 배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개인기업이 법인전환 후 동종사업을 계속하며 증설한 경우 조세감면 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전환은 새 사업장 설치로 보지 않으며, 일정한 증설투자에도 조세감면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전환이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고, 1989.12.31. 이전부터 해당 권역에서 계속 사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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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3 수탁업체에 임대한 공제자산은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자산을 수탁가공업체 사업장에 임대형식으로 설치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제시된 유지·사용·납품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감면세액 추징사유가 아니다. 투자기업이 유지비를 부담하고 자산은 전용되며 생산품 전량을 투자기업에 납품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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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4 임대 신고 없는 다가구주택도 감면 대상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신고를 하지 않은 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주택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다가구주택은 1가구를 1호로 보며 미신고한 경우에도 임대주택으로 본다. 정해진 기간에 신축된 국민주택을 5호 이상,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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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5 법인 분할 시 3년 근무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법인이 분할된 경우 3년 이상 근무요건의 판단 방법을 묻는다. 근무기간은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 등 각각의 법인별로 판단한다. 과세특례를 받으려면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이 규정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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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6 배우자에게 넘긴 신축주택 지분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 그 지분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에게 이전된 지분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해당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 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아 사례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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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7 본사만 수도권 밖으로 옮기면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본사만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경우 법인세 감면대상소득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에서 토지·건물 양도차익을 뺀 금액에 두 가지 인원 관련 비율 중 작은 비율을 곱한다. 수도권 안 본사와 이전본사 인원 대비 이전본사 인원 비율이 50% 미만이면 그 비율은 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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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8 사업장 이전과 업종 변경 시 증가세액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 수입금액과 사업장 이전·업종 변경 때의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 수납분은 정해진 요건을 갖춘 자에게 적용하고, 이전과 업종 변경이 있으면 해당 규정의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공제 대상자는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해당 사업을 영위한 거주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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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9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제액은 해당 조 제2항 제1호 금액과 제2호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제2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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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0 2003년까지 승인받은 신축주택은 양도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착공·승인을 받고 고가주택이 아니면 5년 이내 양도소득의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5년 후 양도 시 5년간 발생분을 차감하며 감면세액의 20%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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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1 감면기간 중 사업장을 옮기면 감면이 계속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제조와 감면기간 중 사업장 이전 등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국내 위탁제조는 제조업으로 보며 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은 남은 기간 감면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면 이전일 이후 감면되지 않고, 폐업 후 재개업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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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2 분할 부여한 스톡옵션이 10%를 넘으면 특례가 배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톡옵션을 여러 차례 나누어 부여해 누적지분율이 10%를 초과할 때 과세특례 범위를 물었다. 분할 부여 시 누적지분율이 10%를 초과하게 되는 차수의 지분율부터 과세특례가 배제된다. 질의 사례에서는 2005년 부여분 9%는 적용되지만 2006년 부여분 6%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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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3 상속농지의 자경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과 자경농지 해당 여부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등기부등본, 농지원부등본, 자경증명 등 서류와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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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4 상환청구권이 있으면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구매기업 지급액의 세액공제를 물었다.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약정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지급액에만 공제한다. 그 밖의 세법 개정 건의와 기업경영 애로사항은 상담센터의 회신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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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5 우리사주 과세특례상 자사주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 과세특례에서 자사주의 취득 범위와 매입 방법을 물었다. 법인·주주의 출연이나 조합기금의 매입으로 취득한 자사주가 포함된다. 매입 시장에는 유가증권시장뿐 아니라 협회중개시장과 장외시장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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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6 같은 과세연도에 두 세액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업장과 과세연도에 두 종류의 세액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지역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이전 전후의 소득을 구분 계산해도 동일한 과세기간에는 두 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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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7 증여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자경기간은 거주자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증여받은 날은 증여등기접수일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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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8 화훼 재배용 상토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훼농업에서 식물 재배를 돕는 상토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토가 비료관리법상 비료라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비료와 육모용 흙의 혼합물을 포함하며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분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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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9 주식 액면가액이 3억원을 넘으면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주식의 액면가액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발행법인의 보유주식 전체 배당소득에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별 액면가액 합계액은 해당 주식의 배당기준일 현재 상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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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0 재산분할로 받은 신축주택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서 재산분할로 취득한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민법상 재산분할로 취득해 양도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형식만 재산분할이고 실질이 위자료 등이면 적용할 수 없으며 실질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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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1 폐기물·폐수 운반차량도 임시투자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폐수 운반용 차량과 선박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차량과 선박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 사업용 자산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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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2 창업중소기업 흡수합병 후 두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한 존속법인이 잔존감면을 승계하고 다른 감면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기업인 존속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잔존감면을 승계하고 구분 경리하면 두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동일 사업장과 사업연도의 합병법인 사업과 피합병법인 사업을 구분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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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3 건축 중 자산 인수도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자산을 인수해 같은 사업을 시작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창업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수자산 비율이 30/100미만이면 창업감면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비율은 인수한 자산가액 합계가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 자산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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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4 매매로 취득한 신축주택도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매매로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직접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내 양도하면 전액 감면한다.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되며 해당 주택은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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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5 수동라인 신설과 자동라인 확장도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동라인 신설과 기존 자동라인 확장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수동라인 신규 제작·설치는 대상이지만 기존 자동라인에 연결한 확장 투자는 대상이 아니다. 신설은 사업용자산의 신규 취득이고 확장은 기존 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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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6 감면목적에 쓰지 않은 투자자산은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감면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3년이 지나기 전에 자산을 처분하거나 감면세액을 목적에 쓰지 않고 폐업하면 추징한다. 기준 기간은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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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7 국내지점 파견 기술자의 급여는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이 외국인기술자를 국내지점에 파견한 경우 지급 급여의 근로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술제공계약이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에 해당하면 국내지점이 지급한 급여는 면제된다. 내국법인과 기술제공계약을 체결한 외국법인이 소속 기술자를 파견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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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8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규모를 넘는 주택의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0월 6일 계약한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주택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은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 계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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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9 외주 건설 후 분양하면 건설업에 해당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체에 건축을 의뢰한 뒤 건물을 분양·판매하는 법인이 감면대상 건설업인지 물었다. 부동산공급업으로 분류되는 경우 조세특례 적용상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공급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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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0 제대혈 보관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대혈 냉동·보관 용역의 현금 대가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대혈 보관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산모에게서 냉동·보관 관리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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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1 감자 후 외국인투자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인지분주식 감자로 외국투자가의 소유주식 비율이 증가한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의 외국인투자비율로 계산한다. 감자 전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기존 질의회신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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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2 장비임대업도 본사이전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장비임대업의 본사이전 감면 여부와 감면 계산 요소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업종은 감면 배제 업종이 아니며 과세표준은 해당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이다. 이전본사 근무인원은 정해진 연평균인원 차감 방식으로 계산하며 다른 사무소나 해외현장 인원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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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3 감자 후 증자 시 외국인투자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 후 외국인투자비율과 5년 이내 증자분에 대한 외국인투자 감면 범위를 물었다. 감자 후 비율을 적용하고 증자분 감면은 감자 전보다 순증가한 부분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한정한다. 증자분 감면은 유상감자주식의 당초 감면 여부와 관계없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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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4 개정된 특별세액감면비율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년 3월 31일 종료 사업연도에 개정된 특별세액감면비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개정 감면비율은 2004년 1월 1일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2003년 4월 1일부터 2004년 3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해당 감면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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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5 제대혈 보관대금을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대혈 보관업자가 산모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보관·관리 대가를 현금으로 받으면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제대혈 냉동·보관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산모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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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6 공제받은 해상크레인의 용도 변경 시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해상크레인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2년 전에 당초 사업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 한다. 운휴 중 일시적인 건설업 사용은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를 비교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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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7 신축주택 감면의 조합원은 언제 확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조합 등을 통해 신축주택을 취득할 때 감면 대상 조합원의 범위를 물었다. 조합원은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의 조합원을 뜻한다. 법정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은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의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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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8 금융서비스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영수증을 발급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관련서비스 용역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금융관련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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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9 금융서비스 현금 대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관련서비스용역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묻는다.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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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0 주식매매수수료도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을 받은 주식매매수수료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인지 묻었다. 해당 수수료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용역 제공의 대가이고 공제대상 사용금액의 제외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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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1 주식 매매 수수료도 소득공제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을 받은 주식 매매 수수료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용역 제공의 대가이고 공제대상 사용금액의 제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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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2 공제받은 자산을 2년 내 임대하면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해상크레인을 임대용으로 전환할 때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2년이 지나기 전에 임대용으로 전환하면 감면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해야 한다. 공동 사용 시 감면업종의 사용비율이 더 크면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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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3 자회사 잔류인원도 본사근무인원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전 자회사 등에 잔류한 인원이 수도권안의 본사근무인원인지 물었다. 잔류하여 실질적인 본사업무를 수행하면 본사근무인원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특수관계회사 업무만 전담하고 업무 연관성이 전혀 없으면 제외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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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4 영화제작업의 소기업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산업에 속한 사업의 소기업 판정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제조업에 해당하는 업종과 기타 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화산업에는 서로 다른 규정을 적용한다. 제조업은 해당 규정의 제3항 제1호, 기타 사업은 제3항 제3호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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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5 창업감면 중 법인전환하면 남은 기간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던 개인기업이 법인전환한 뒤 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개인기업 창업일부터 기산한 잔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정해진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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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6 선박 일시상각충당금은 어떻게 상계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선박 양도차익을 손금산입한 뒤 감가상각비와 일시상각충당금을 상계하는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 중 일시상각충당금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새 선박 취득에 사용된 양도차익의 100분의 80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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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7 자녀에게 증여한 임대주택 토지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부수토지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자녀에게 증여한 토지 부분은 감면대상 부수토지에 포함하지 않는다.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 임대 개시해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는 등의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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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8 주식매매 수수료의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증권회사에 현금으로 낸 주식매매 수수료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수수료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수수료가 용역의 대가이고 공제대상 사용금액의 제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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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9 농어촌주택 취득 시 일반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취득 후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2003. 8. 1.부터 2005.12.31.까지 취득하고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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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0 오염방지시설 전용 건물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질오염방지시설 전용 건물과 구축물이 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인지를 물었다. 공정상 필수적이고 해당 시설 전용으로 사용되면 환경·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이다. 폐수 처리를 위해 설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일부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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