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기타 해석 목록 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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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신청 20일 전 매입세액도 환급되나?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일보다 20일 넘게 앞선 매입세액이 공제·환급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 경과한 매입세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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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두리 파이프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가?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두리 양식장의 그물 고정용 파이프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일반과세자에게 주문제작하여 공급받은 가두리 파이프는 환급 대상 어업용 기자재가 아니다. 기존 해석 사례 서면법규과-648(2014.06.25.)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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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두리 파이프는 부가세 환급 기자재인가요?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그물 고정용 가두리 파이프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어업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주문제작해 공급받은 가두리 파이프는 환급 대상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두리 양식장의 그물 고정용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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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확정신고 환급금은 언제 확정되나?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에서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 국세환급금의 확정 시점을 물었다. 환급세액은 신고 때 확정되며, 기한 전 신고했다면 확정신고기한에 확정된다. 무신고 또는 오류·탈루로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때 확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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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부채납 도로의 건설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되나?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산과 거제 간 도로의 건설 매입세액을 조기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도로 건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되지 않는다. 준공 즉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받은 경우는 조기환급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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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매출세액 초과 매입세액은 환급되나?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이 된다. 해당 환급세액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사업자에게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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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수 있나?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경정·공제·환급 처리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조사해 경정하며, 확인을 거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와 환급이 가능하다. 합계표 미제출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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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면세사업자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되나?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에게 용역을 받고 지급한 부가가치세의 공제·환급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의 반환 문제는 거래당사자 간에 해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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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과세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가?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개인 등이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 등은 해당 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과세사업자는 사업용 재화·용역의 세액을 공제하되 공제 제외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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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과소 기재한 종사업장 환급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명세서에 종사업장 환급세액을 과소 기재해 환급받지 못한 경우의 구제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수정 명세서와 신고서를 첨부해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과 납부·환급세액을 적법하게 신고한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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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타인 명의로 자동차를 팔면 세금탈루에 해당하나?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자금으로 산 자동차를 타인 명의로 등록해 매매하거나 알선하면 세금탈루인지 물었다. 세금탈루 여부는 세금신고내용과 사업형태 등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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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업설비 증축도 조기환급 대상인가?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설비를 신축·취득·확장 또는 증축할 때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설비의 신축·취득·확장 또는 증축은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개별 질의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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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업설비 투자 시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가?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설비 투자에 따른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 여부를 물었다.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에는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질의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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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면 처벌받을 수 있나?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사업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때 처벌 여부를 물었다.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과 법인은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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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등록 전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환급되나?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에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법에서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제외하며 세금계산서 수취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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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사업개시 전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도 환급되나?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자가 사업개시 전에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 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에 공급받은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불공제 매입세액은 제외하며 세금계산서 수취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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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양수한 국세환급금을 자진납부세액에 충당하나?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서 양수한 국세환급금을 자진납부할 국세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인된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양수한 납세자는 충당할 수 있다. 신고서만 제출돼 관할세무서장이 환급세액으로 확인하지 않은 금액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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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하우스 건설용역의 기자재 부가세도 환급되는가?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농업용기자재가 쓰인 건설공사용역을 받으면 부가가치세 환급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기자재를 직접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용역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환급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과세자에게 기자재를 직접 사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그 기자재의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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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비닐하우스 공사용역도 부가세가 환급되나?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제공받은 비닐하우스 공사용역에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건설업자에게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일괄 지급한 경우 환급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업용기자재 자체를 공급받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만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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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납부면제 간이과세자는 환급받을 수 있나요?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가 자진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납부사실 증명서류를 첨부해 환급을 청구하면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한다. 관할세무서장은 그 청구일부터 2월 이내에 환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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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무써픽업은 특별소비세와 매입세액 대상인가? 기타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써픽업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는 물품의 형태·용도·성질과 주요 특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특별소비세법상 승용자동차라면 관련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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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간이과세 포기 후 재고매입세액 초과액을 환급받는가?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를 포기해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재고매입세액 공제와 환급을 물었다. 승인된 재고금액의 재고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납부세액 초과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전환일 현재 공제대상 자산을 신고하고 관할세무서장의 재고금액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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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위탁매입 차량의 부가세는 누구 명의로 환급하나?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회사가 위탁받아 차량을 매입한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명의를 물었다.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과세표준을 신고한 지입차주 명의로 환급받는다. 지입회사는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다시 지입차주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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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위탁 매입한 지입차량의 부가세는 누가 환급받나?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으로 차량을 매입할 때 부가가치세 환급 방법을 물었다. 지입회사가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지입차주에게 교부하고 지입차주 명의로 환급받는다.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업자의 환급세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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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보세창고의 미통관 재화를 양도·대여하면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보세창고의 미통관 재화를 외국법인에 양도하거나 대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미통관 재화의 양도와 소비대차에 따른 대여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보세구역에서 외국법인에 제공한 보관용역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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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지입차량 세금계산서와 환급 명의는 누구인가?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회사가 지입차주 위탁으로 차량을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 수수와 환급 방법을 물었다. 지입회사는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다시 자기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교부한다. 매출세액을 초과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지입차주 명의로 환급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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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위탁제조 물품도 미납세반출을 신청할 수 있나? 기타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제조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미납세반출 신청과 과세관계를 물었다. 위탁자의 제품저장창고로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반출을 신청해 세 부담 없이 반출할 수 있다. 수탁제조자도 납세의무자이며 과세시기는 제조장 반출 또는 판매장 판매 시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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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자동이체 할인액을 전화세 과세표준에서 빼나?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자동이체 시 할인액을 전화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해당 할인액은 전화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전화사용료가 과세표준이며 할인액은 요금 징수 편의를 위한 부대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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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자동이체 전화요금 할인액을 과세표준에서 빼나?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자동이체로 할인되는 전화요금이 전화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할인액은 전화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전화세 과세표준은 전화사용료이며 할인액은 요금 징수편의를 위한 부대비용 성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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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사업 부진이나 설비투자 때 예정신고·조기환급이 가능한가?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부진 또는 사업설비 투자 때 예정신고와 조기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예정신고하거나 예정·확정신고 및 조기환급기간별로 신고할 수 있다.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4분의 1 미만이거나 조기환급을 원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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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사업설비 취득 시 무엇을 조기환급받나?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설비를 신설하거나 취득·확장·증축할 때 조기환급의 범위를 묻는다. 이 경우 조기환급할 수 있으며 대상기간의 관련 매입세액은 모두 조기환급 대상이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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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누락한 예정신고 환급세액도 환급되나?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 환급 여부를 묻는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환급세액을 환급한다.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서 누락해 환급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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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무실적 사업자의 예정고지세액은 환급되나?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실적 없이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고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이미 납부한 세액을 경정하여 환급할 수 있다. 실제로 공급실적이 없었는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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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4월 설비 취득분을 조기환급 신고할 수 있나?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분 납세고지서를 받은 사업자가 4월 취득 설비에 관해 조기환급을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4월분 또는 4·5월분 거래의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 해당 설비가 조기환급대상이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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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매매용 건물 신축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되는가?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용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이 조기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조기환급 대상이 아니다. 예정신고 때 조기환급을 신고했더라도 실제 환급되지 않았다면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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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장기 휴업하면 주류판매면허가 취소되나?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판매업체의 장기 휴업에 따라 판매면허가 취소되는지를 물었다. 2주조연도 이상 계속 판매하지 않으면 휴업 여부와 관계없이 면허가 취소된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할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휴업신고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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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대손세액공제로 생긴 환급세액은 사업자에게 환급되나?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로 발생한 환급세액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대손세액공제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해당 사업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이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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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무인가 시설대여회사 임차료는 조기환급되나?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인가 시설대여회사에서 시설을 임차하고 지급한 임차료의 조기환급 여부를 물었다. 임차기간 동안 정액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조기환급을 받을 수 없다.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인가받지 않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임차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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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착오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있나?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대가가 가산되어 관세와 수입 부가가치세가 추징된 경우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착오로 신고·납부했다고 확인되면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환급할 수 있다. 구체적 질의 내용은 불분명하며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인지와 착오 납부 사실의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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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다른 사업장에 잘못 낸 부가세를 환급받나?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장의 실적을 등록된 사업장에서 신고·납부한 경우의 경정과 환급을 물었다.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착오 납부가 확인되면 경정하여 해당 금액을 환급할 수 있다. 다른 사업장 반출이 판매 목적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시행령상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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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비과세 거래를 잘못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나?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를 착오로 신고·납부한 경우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착오 신고·납부 사실을 확인하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해 환급할 수 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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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와 환급 기한은?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환급세액의 환급기한을 물었다. 법정 제외 사유가 없으면 공제할 수 있고 조기환급 외에는 확정신고기한 후 30일 내 환급한다. 임대료상당액의 공급시기는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며 관할세무서장이 민원 내용을 재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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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대손세액공제로 생긴 환급세액도 환급되나?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로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손세액공제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해당 사업자에게 환급한다. 부가가치세법상 확정신고와 대손세액공제에 따라 발생한 환급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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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면세 거래를 잘못 신고·납부하면 환급되나?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착오 신고·납부한 경우의 환급 절차를 물었다. 사업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일정한 과거 공급분은 개정 전 규정에 따른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관할세무서장이 비과세 신고·납부 사실을 확인하면 이를 경정하고 착오납부 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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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영세율 사료 공급도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나? 기타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적용대상 기자재를 공급할 때 조기환급 가능 여부와 첨부서류를 묻는다.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이 있으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조기환급 신고서에 관련 규정과 시행규칙에 따른 월별판매액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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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부업축산농가 사료 공급도 조기환급되나? 기타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업축산농가에 사료를 공급할 때 조기환급과 제출서류가 무엇인지 물었다.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이 있으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조기환급신고서에 월별판매액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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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건물 분양 관련 환급세액은 일반환급인가?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분양 관련 매입세액 공제와 환급 방법을 물었다.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환급세액에는 일반환급을 적용한다. 토지 해당분 안분계산에 관한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해 보완 후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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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과세문서 금액에 간접세를 포함하면 이중과세인가? 기타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에 관련 간접세를 포함하는 것이 이중과세인지 물었다. 동일 과세물건에 같은 성격의 조세를 두 번 이상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액계산 기준에 다른 조세를 포함할지는 입법정책상의 문제라는 점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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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소액부징수 세액을 신고납부하면 환급받나?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소액부징수 대상일 때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신고납부 세액이 소액부징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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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과세 아닌 대상을 잘못 납부하면 환급되나?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착오로 신고ㆍ납부한 세액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착오 납부액을 환급할 수 있다. 관할세무서장이 착오 신고ㆍ납부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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