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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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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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1 온라인 전자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에 저장해 이용하는 전자출판물이 면세 도서인지 묻는다.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에 포함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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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2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영세율과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과세표준 범위와 첨부서류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연결한 국제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으로서 영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에는 모든 대가를 포함하며 외화입금증명서가 없으면 확인 증빙을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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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3 상품권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매매업과 판매대행업을 함께 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를 물었다. 판매대행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상품권매매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의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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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4 하자 수입재화를 국내 업체에 인도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 있는 수입재화를 반송하지 않고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와 같은 국내 인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외국법인에 반송하려 했으나 해외 반출이 어려워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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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5 판결로 공사대금이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건설공사 공급가액이 확정될 때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이다. 거래징수와 매입세액공제 등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각각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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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6 과실수 인공수정용 수입 화분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실수 인공수정용으로 수입하는 화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로 식용에 적합하지 않다면 수입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세율 표 1212.99의 화분이라도 실제 식용 적합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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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7 발주처가 직접 지급하면 누구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 용역대가를 발주처에서 직접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상대방을 물었다. 대금을 직접 받아도 발주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공사용역을 공급받은 원도급자에게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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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8 상가와 다가구주택 공사비는 어떻게 과면세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와 국민주택 규모 이하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과세와 면제 방법을 물었다. 상가 건설용역은 과세하고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은 면제하며, 구분된 대가를 상가의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대가 구분이 불분명하면 예정면적 비율로 계산하고 공통매입세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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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9 토지·건물 제외 음식점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과 음식점업 겸영자가 음식점업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묻는 내용이다. 음식점업에 사용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일사업장에서 두 사업을 겸영하는 일반과세자가 하나의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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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0 카드매출 세액공제가 납부세액을 넘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등에 따른 세액공제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할 때 공제 가능한지를 물었다.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을 연간 500만원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이 차감 전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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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1 공익단체의 실비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는 역무 등의 제공은 과세되지만 일정 공익단체의 일시적·실비·무상 공급은 면제된다.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실비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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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2 공동사업 부동산의 지분분할은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부동산을 구성원에게 지분대로 분할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를 물었다.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이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각 구성원이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사업의 양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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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3 사용료를 내는 골프강사의 강습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강사가 연습장 사용료를 내고 받은 지도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지급하며 지도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물적 시설과 고용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운동지도 용역의 면제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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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4 오피스텔의 실제 용도에 따라 임대 과세가 달라지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으로 쓰면 과세되고, 상시 주거용 사용이 확인되면 면제된다. 사업용 또는 상시 주거용인지는 임차인의 실제 객관적인 사용 용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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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5 증권업 부수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가 증권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은 면제되지만 별도로 공급되는 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증권거래법상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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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6 선하증권 양도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구입 물품의 선하증권을 국내사업자에게 팔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선하증권 매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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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7 근린시설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린시설 건물을 임차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임대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자가 실제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자가 부동산을 취득해 임대업을 영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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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8 공사대금에 넣은 인센티브는 언제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금액에 포함해 기성 청구하는 인센티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합의로 확정해 도급금액을 증액한 인센티브는 용역 공급대가에 포함되어 과세된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이면 실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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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9 열처리해 다진 마늘과 생강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깐마늘과 깐생강을 열처리한 뒤 다져 판매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았다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본래 성질이 변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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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0 여러 사업 중 일부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하던 둘 이상의 사업 중 일부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만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시설과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 및 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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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1 임대용 부동산이 여러 개면 폐업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수의 임대용 부동산을 보유한 사업자의 폐업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최종 부동산의 양도일이 폐업일이다. 승인을 받은 청산 중 사업자 등은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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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2 매립용역 매입세액 신고 누락 시 어떻게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 매립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법정 시기에 교부하고 매입세액 공제는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원문은 서삼46015-10609 및 부가46015-3304 사례를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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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3 해외에서 쓸 임차 장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빌려 해외에서 사용할 장비의 임대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건설장비 임대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므로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임차자가 장비를 해외에서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제공 장소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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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4 면세용 자산의 과세 전환 시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되지 않은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전환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전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종전에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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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5 운수업 양도가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양도로 볼 수 있다. 최종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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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6 사업장에서 음식을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업자가 사업장에서 음식물을 무상으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무상 공급한 음식물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해당 공급을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보는 데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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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7 재개발 조합원에게 공급한 주택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소유자에게 분양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분양평수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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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8 국가에 기부한 재화와 금전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국가에 무상 기부하는 재화와 금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 재화의 무상 기부는 면제되고, 대가 관계 없는 금전 기부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금전에는 질의의 사업비가 포함되며 국가에 대가 없이 기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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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9 소멸시효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범위와 시기를 물었다. 대손금 인정 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법정 기한까지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내에 대손이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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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0 저가 대가 조건의 기부채납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저가의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부채납하는 건축물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축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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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1 간이과세 유형전환 시기와 통지 효과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 유형전환 시기와 유형전환 통지의 효력을 물었다. 환산 공급대가로 전환 여부를 정하며, 부동산임대업은 통지받은 과세기간까지 일반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다른 사업장이 있으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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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2 일반과세자의 사업을 양수하면 간이과세가 배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의 사업을 양수한 자가 다른 과세유형으로 등록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업양도라면 양수자의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된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포괄승계를 요건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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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3 재화·용역 없이 받은 돈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금전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하는 금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과세대상 여부는 거래나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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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4 보조금으로 받은 용역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동비만관리용역의 대가를 국고보조금 재원으로 받을 때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해당 쟁점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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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5 사업상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양도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추진 중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해당 권리를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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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질의에는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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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7 기술자료 임치료는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받는 기술자료 임치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목적사업인지와 수수료가 실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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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8 국내 구간 화물운송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사업자의 도급을 받아 국내 구간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국제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별도의 국내 구간 운송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는 국제운송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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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9 외국대학의 국내 공동 교육과정 운영대가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대학이 국내대학과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받는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규정에 따라 고등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을 적용한다. 외국대학이 운영대가를 국내대학으로부터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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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0 정기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공급하는 임대용역의 공급시기와 보증금 증액분의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매월·매분기·매반기 등으로 받기로 한 경우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보증금 증액분의 기산일과 종료일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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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1 인공수정용 수입 화분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실수 인공수정용으로 수입하는 화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화분이 주로 식용에 적합하지 않으면 수입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세율 표 1212.99 화분이 식용에 적합한지 여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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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2 대손세액은 언제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와 공제 시기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대손채권은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령 각 호에 규정된 대손사유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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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3 신탁재산 통제권을 우선수익자에게 주면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주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제권을 이전받은 우선수익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적용한다. 이후 수탁자 명의에서 우선수익자에게 등기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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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4 멸치 분말 과립제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제수와 주정을 넣어 만든 멸치 분말 과립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았다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면제된다. 해당 제품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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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5 해군복지근무지원단도 사업자단위과세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관인 해군복지근무지원단이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곳 이상의 사업장이 있고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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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6 명의자 대신 실제 전력소비자에게 계산서를 줄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사업자가 명의자 대신 실제 전력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명의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교부할 수 없으면 실제 소비자로 확인된 자에게 교부한다.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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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7 신축건물의 일시 임대 후 양도는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신축건물을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하면 사업의 포괄양도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해 일시 임대한 건물의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 목적의 신축과 일시적 임대인지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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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8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환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와 환급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매출세액 초과분은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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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9 북한에 제공하는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에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북한에 제공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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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0 자산·부채·영업권을 빼고 임대사업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부채·영업권과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은 임대사업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부동산과 임대보증금 외의 요소를 승계시키지 않은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부채·영업권과 해당 사업 관련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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