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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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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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1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수수료에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면세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신용카드업과 그 부대업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는 전제이나 상담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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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2 수출대금을 해외에서 받아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금을 해외에서 직접 수령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출하는 재화에는 대금 결제방법과 관계없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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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3 수입 장미묘목 공급과 로얄티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장미묘목을 증식해 농가에 공급하고 로얄티를 국외 권리자에게 지급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장미묘목 공급은 면세되며, 국외 권리자에게 지급하는 로얄티는 대리납부해야 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사업자가 온실에서 증식해 공급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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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4 미등록사업자에게 우유를 공급하면 계산서를 어떻게 쓰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인 미등록사업자에게 우유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비고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공급받는 자가 법정 단서에 해당하면 그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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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5 수출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과세표준을 미달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보다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의 선적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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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6 종업원이나 모든 부채를 빼고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또는 모든 부채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업원 등을 제외하거나 모든 부채를 제외한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시설과 인적·물적 권리 및 의무를 동일시될 정도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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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7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ㆍ용역의 공급대가 지급이 지연되어 받은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2000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의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1999년 공급분 연체이자의 기준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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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8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징수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을 물었다. 과세용역 공급자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해 징수한다.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누가 부담할지는 거래징수 여부와 별개로 거래당사자가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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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9 음악유선방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악유선방송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음악유선방송은 면제 대상 방송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제되는 방송은 방송법에 의한 위성방송, 종합유선방송 및 중계유선방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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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0 홈트레이딩 화면 사용료는 면세 금융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증권사로부터 받는 홈트레이딩 화면 사용료가 면세 금융·보험용역인지 물었다. 은행이 해당 화면을 고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증권사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객장 내 피시를 이용한 화면 제공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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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1 도서와 학습도구를 함께 팔면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어학습도서와 이를 재생하는 학습도구를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인 부수재화이면 면세되지만 사실상 별개 공급이면 각각 판단한다. 별도 가격의 독립 활용 가능한 도구라면 도서는 면세되고 학습도구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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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2 용역대가를 반환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유지의무 위반으로 용역대가 일부를 반환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물었다. 취소된 용역대가를 반환해야 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성과보수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지급조서를 수정하고 당초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을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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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3 용역대가 반환 시 세금계산서와 지급조서를 고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유지의무 위반으로 용역대가나 성과보수를 반환할 때 세금계산서와 지급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용역대가 일부가 취소돼 반환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성과보수 반환 시 지급조서를 수정한다. 성과보수에 대해 당초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은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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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4 세액 표시가 없는 체육시설 사용료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시설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받을 금액의 110분의 100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았거나 세금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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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5 외국 법원 소송비용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과 관련해 외국 변호사가 외국 법원에서 수행한 소송의 대가가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 변호사가 외국 법원에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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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6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된 시스템의 유지보수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프로그램 유지보수와 유형자산 관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용역은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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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7 공매로 취득한 사업용 재산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로 취득한 사업용 재산의 세금계산서 수취와 매입세액 공제를 묻는다. 채무자나 법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으나 채무자가 폐업했다면 받을 수 없다. 적법하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만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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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8 위탁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주체를 물었다. 용역 공급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액을 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한다. 고용주체와 실제 용역을 누구의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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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9 위탁 운영 문화회관 이용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공사가 위탁 운영하는 문화회관의 이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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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0 한약재료로 만든 방향제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약재료를 원료로 제조해 판매하는 방향제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한약재료로 방향제를 제조·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부가가치세법의 과세대상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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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1 신규가입 유치 요금할인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신통화 수량에 따른 요금 할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고객의 홍보·이용으로 신규가입자 유치를 촉진하고 제공한 할인요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관련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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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2 인터넷 차량중개 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차량중개 서비스의 월정 및 실적당 운영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전세버스 사업자에게서 받는 월정 및 실적당 운영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법인사업자가 버스사업자와 차량이용 수요자 사이에서 차량중개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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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3 절임류를 포장해 판매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절임류와 조림류를 제조·판매할 때 포장 형태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김치 등은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 포장이면 면제되지만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해 판매하면 과세된다. 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 외 반찬류는 종전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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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4 자치관리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관리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관리비용만 분배해 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관리단 명의로 공급받은 경우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부담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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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5 국외 위탁가공 원자재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용 원자재 반출의 영세율과 재화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자재 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재화의 과세표준은 시가가 된다. 가공 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현지에서 제3국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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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6 영어말하기평가 관리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어말하기능력평가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타인의 평가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 아래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을 적용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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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7 국제복합운송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의 국제복합운송 대가가 외국항행용역인지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외국까지 운송한 대가는 외국항행용역으로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되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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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8 비직업 운동경기 수입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회 등이 비직업 운동경기를 열고 받는 여러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장료와 관람료 등은 면세되지만 광고물 설치와 매점·식당·주차장 관련 대가는 과세된다. 비영리 목적으로 비직업 운동경기를 주관·주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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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9 1차 가공 부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가공식료품의 1차 가공에서 생기는 부산물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가공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한 부산물은 면세된다. 2001.1.1 이후 공급·공급받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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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0 공동사업자의 건물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공동소유자들이 임대용 건물을 신축할 때 자재나 건설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동일한 비용ㆍ지분 조건의 직접 시공 또는 건설용역 제공이라면 불공제 대상을 제외하고 공제할 수 있다. 직접 건설인지 외부 건설용역인지 건축허가, 계약사항 및 신축자금 지급내역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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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1 대손 확정 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이 확정되기 전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내용이다.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외상매출금이나 매출채권이 법정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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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2 간이과세 포기 후 언제 재전환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를 포기한 사람이 다시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는 시기를 물었다. 일반과세 규정의 적용을 시작한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재전환할 수 없다.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제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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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3 일부 업종 폐업 후 대손도 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폐지 후 그 전에 받은 어음이 부도나면 겸영사업자가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조업 폐지 후 대손이 확정돼도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동일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은 계속 영위하고 제조업만 폐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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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4 건물 준공 전 사업을 못 하면 잔존재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중 사업을 개시하지 못하게 되면 기공제 매입세액 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지 않게 된 날을 폐업일로 보아 건물 전체를 잔존재화로 과세한다. 과세표준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고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제외 대상 외에는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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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5 김치업체에 포장 젓갈을 공급하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치가공업체에 인도하는 포장 젓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면 과세되고 운반 편의상 일시 포장하면 면제된다. 관입·병입 등 포장의 목적과 거래 형태에 따라 단순가공식료품 해당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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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6 전화카드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카드 판매와 관련 기기·가맹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카드 매입 후 이윤을 붙인 판매는 비과세지만 판매수수료, 별도 기기와 가맹비는 과세된다. 별도 기기는 전화카드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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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7 위탁시설을 수탁자 명의로 운영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을 위탁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묻는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면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면 면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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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8 중고차 매입처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달라지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중고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취득해 공급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비사업자·간이과세자 매입분은 특례 공제가 되지만 일반과세자 매입분은 공제되지 않는다.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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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9 음성정보 대가의 과세표준에 회선료와 수수료도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성정보 제공 대가의 과세표준에 회선이용료와 수수료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회선이용료와 수수료를 포함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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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0 허가받은 문화재발굴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이 제공하는 문화재발굴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문화재발굴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재단법인이 문화재청장으로부터 문화재발굴허가를 받은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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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1 국외 위탁판매 물품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판매를 위해 반출한 내국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국외의 실제 판매가격과 관계없이 반출한 내국물품의 시가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와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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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2 장기할부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또는 기타조건부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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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3 파산선고 후 사업용 자산 매각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 후 사업용 자산 매각과 폐업·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계속사업자 지위의 자산 매각은 과세되고 폐업 시 잔존재화도 자기공급으로 과세된다. 폐업일은 실질적 폐업일이며 파산선고일을 폐업일로 볼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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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4 면세 의약품 조제용역에 약값도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되는 의약품 조제용역에 조제에 사용된 의약품 가격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조제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의약품 가격도 면세되는 조제용역에 포함된다. 주된 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은 주된 거래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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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5 은행 납입고지서를 계산서로 볼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 시설분담금의 은행 납입고지서가 영수증에 갈음되는 계산서인지 물었다. 필수 정보를 적은 고지서로 일반수요자에게서 대금을 받으면 영수증에 갈음되는 계산서로 볼 수 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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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6 영세율 누락분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줄어드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 일부 누락과 수정신고에 대한 가산세 적용 및 경감을 물었다. 무신고 또는 미달신고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기한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면 50%를 경감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49조의 경감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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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7 복권 판매대행업자의 과세표준 범위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 판매대행업자가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를 묻는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복권발행사업자와의 계약으로 판매를 대행하고 판매대금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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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8 은행의 공인인증서 발급대행 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공인인증서 발급을 대행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행은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가 주관하는 전자입찰용 공인인증서 발급대행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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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9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후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와 가산세를 물었다. 같은 과세기간 안에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으나 가산세가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공급시기는 관련 유사사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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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0 처방전에 따른 약사의 조제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른 약사 조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처방전에 따른 약사의 조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포함된다. 소득세법시행령이 인용한 부가가치세법상 의료보건용역에도 해당 조제용역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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