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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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1 노인복지시설 교육비도 장애인 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복지시설에 지급한 교육비가 장애인특수교육비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지급한 장애인특수교육비에는 공제가 적용된다. 해당 노인복지시설이 사회복지시설인지 여부는 보건복지부에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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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2 법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이월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법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을 다음 과세기간 이후에 이월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해연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못한 법정기부금은 이후 과세기간으로 이월할 수 없다. 해당 한도초과액은 「소득세법」제34조 제3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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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3 도시개발구역 토지는 언제 사업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지구 지정일부터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 가능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해 사업용 기간으로 본다. 소유기간 5년 이상 토지는 비사업용 기간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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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4 환매조건부 부동산 매매도 양도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부로 부동산을 유상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환매조건부 매매도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환매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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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5 연수생의 교통비·중식비는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수생에게 지급하는 교통비·중식비 등 연수수당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금액 외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비과세 여부는 소득세법의 비과세소득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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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6 세대원 일부가 일시퇴거해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에서 세대원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전세대원이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취학·질병 요양·근무상 형편에 따른 일시퇴거자는 동거가족으로 보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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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7 재건축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을 마친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구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청산금 납부로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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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8 불우이웃 기부금은 특별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불우이웃에게 지출한 기부금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서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위한 기부금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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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9 임기 전 해임 손해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기 만료 전 해임된 임원이 받은 손해배상금과 관련 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금과 별도의 손해배상금,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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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0 건설임대주택은 3년 보유 없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취득 후 3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거주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이 실제 거주한 기간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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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1 사업소득 결손금은 다른 소득과 통산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발생한 당해연도 결손금의 통산 방법을 물었다. 결손금은 당해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다른 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소득금액의 순서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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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2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취득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 기간을 반영하여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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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3 주거환경개선사업 입주권에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배제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조합원입주권의 범위 및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입주권의 범위는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도록 회신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시행령의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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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4 특정 주택·토지 매매차익의 산출세액은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특정 주택 또는 토지 매매차익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을 물었다. 법정 두 계산방식에 따른 세액 중 많은 금액으로 산출세액을 정한다. 대상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7까지의 주택 또는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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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5 임차인이 지은 건물의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해 사용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 부속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 사용기간으로 본다.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는 같은 취급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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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6 국가에 수용된 토지도 양도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국가 등에 수용되는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수용이나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국가에 유상 이전되는 경우도 양도에 포함된다.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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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7 적치장 임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 적치장으로 임대 중인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매년 물품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해당 토지가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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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8 환지 도시개발 중 취득한 토지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의 사용 제한 여부와 상속 전 보유기간 합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사용 금지·제한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간기준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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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9 수증자의 양도소득세는 어떤 금액을 뜻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판단에서 수증자가 납부할 양도소득세의 범위를 물었다. 증여세와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이다. 다른 토지의 양도소득이 있으면 증여받은 토지 때문에 추가로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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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0 거주자는 국내외 소득을 언제 신고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인 개인의 국내외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와 신고·납부기한을 묻는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다. 신고·납부기한은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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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1 19년 소유한 수용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년 소유한 농지가 수용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20년 이상 소유 요건은 충족하지 않지만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 등은 2009.12.31까지 양도해야 별도 제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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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2 도시지역 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자가 소유한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기준면적 초과 토지와 일정 도시지역 토지 등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할 수 있다. 토지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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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3 우회 증여 양도에 배우자 이월과세도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증여 후 양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며 배우자 이월과세도 적용된다. 증여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배우자로부터 해당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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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4 용도변경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용도를 두 차례 변경한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소유지분 변동 없이 공부상 용도만 바뀌었다면 실질에 따라 변경 전후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다가구주택은 일정한 매매 형태에서 단독주택으로 보고 다세대주택은 구획별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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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5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면 종전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래 2주택이었다면 특례가 없지만, 1주택 보유 중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조건부로 적용된다. 새 주택 취득 1개월 후 입주권이 되고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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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6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면 사업용 토지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 거주하는 소유자의 임야가 비사업용인지 물었다.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여부는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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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7 군사시설보호구역 임야의 비사업용 여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기준에 따라 최종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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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8 2년 미만 보유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기간기준의 각 목 모두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열거된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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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9 어떤 조합원입주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으로 간주되는 조합원 입주권의 범위를 물었다. 2006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권 등이 주택으로 간주된다. 그 이전 인가·승인으로 취득된 지위도 2006년 1월 1일 이후 매매·상속 등으로 승계취득하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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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0 3주택 중 1주택 처분 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1주택을 먼저 처분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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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1 고정자산 차입금이자는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한 차입금 이자의 처리 시점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까지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취득 전 이자는 자본적지출이며 해당 차입금이 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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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2 재산세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재산세 과세 구분의 영향을 물었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지방세법상 해당 과세 대상인 토지에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한 결과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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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3 건물 신축 후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와 임야에 건물을 신축한 뒤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 부속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 사용기간으로 본다.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는 같은 취급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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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4 한 필지의 두 주택도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에 주택과 겸용주택이 있을 때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한 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제 사용하면 등기상 두 주택도 1주택으로 볼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사실상 사용현황을 종합해 판단하며, 주택 면적이 더 큰 복합건물은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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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5 재건축조합 구성원이 바뀌면 누가 납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재건축조합의 구성원이나 지분이 변동된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변동 때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각 거주자의 소득금액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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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6 복합건물의 주택 면적은 어떻게 판정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주택은 실제 사용 용도로 구분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며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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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7 무주택 세대의 나지는 어떤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무주택 세대의 나지가 무엇인지 물었다. 나지는 열거된 다른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률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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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8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며 등기 여부는 관계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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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9 한 주택이 입주권이 된 뒤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고가주택 외에는 비과세될 수 있다. 재건축주택의 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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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0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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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1 비상장주식 기준시가의 순자산가치는 언제 기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비상장주식 기준시가를 산정할 때 순자산가치의 기준시기와 평가액을 물었다.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토지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준시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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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2 재개발 중 취득한 분양주택도 대체주택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기간 중 분양받아 취득한 대체주택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시행인가 후 취득·1년 이상 거주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완성 후 1년 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정해진 기간 내 대체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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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3 일시적 2주택이면 주택대출 이자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과세기간 중 일시적 2주택자가 됐다가 연말 현재 1주택이면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와 그 이후 과세연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종전주택을 같은 과세기간에 양도하여 종료일 현재 1주택인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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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4 도시지역 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에 있는 목장용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준면적 초과 토지와 일정 도시지역의 목장용지 등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도시지역 요건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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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5 비과세 요건 없는 입주권도 장기보유공제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등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원입주권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해당 입주권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단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판단 기준일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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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6 분할·지목변경 토지는 어느 공시지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되고 지목도 변경된 토지의 양도 당시 개별공시지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변경된 토지에 관해 양도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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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7 컨테이너 임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컨테이너를 설치해 임대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요건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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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8 증여받아 수용된 투기지역 임야도 기준시가를 쓰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투기지역 내 임야가 수용될 때 기준시가 적용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해 2006.12.31. 이전 수용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다. 증여 취득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인 증여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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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9 2006년 이전 고시된 수용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 12. 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사업 관련 법률과 사업인정고시일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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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 소유권 확보 소송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소유권 확보에 든 소송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다른 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은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소유권 확보를 위해 직접 지출한 금액인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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