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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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3,60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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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1 하역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은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멘트와 연료의 하역을 전담하는 근로자의 각종 근로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등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하)목과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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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2 노동조합비는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비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노동조합비는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의 기부금특별공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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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3 관광호텔 근로자도 생산직 비과세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호텔업 종사 근로자가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근로자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문은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제(하)목을 판단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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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4 20세 이하 직계비속이 2명을 넘으면 공제는 어떻게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세 이하인 직계비속이 2명을 초과할 때 부양가족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묻는다.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2명 이내로 제한된다. 2명을 초과하는 경우의 구체적 공제는 소득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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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5 장애인 부양가족은 연령 제한 없이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 직계존속·형제자매의 부양가족공제 요건을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장애자이면 연령 제한 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처의 형제자매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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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6 지역의료보험조합 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의료보험조합에 낸 보험료가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의료보험법에 따른 지역의료보험조합 지급 보험료는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상 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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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7 해운업 종사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업 종사자의 생산직근로자 해당 여부와 외국항여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운업 종사자는 비과세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지 않고 외국항여비는 과세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하)목과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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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8 계약해지 전후 금액의 소득 구분과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소비대차계약의 해지 전후 금액에 대한 소득 구분과 귀속시기 등을 물었다. 해지일까지는 이자소득으로 확정 연도에, 이후 완제일까지는 기타소득으로 지급받은 날에 귀속된다. 관련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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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9 등록 종교단체의 활동비는 지정기부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양가족공제와 식사대 과세, 비과세 급여 및 종교단체 활동비의 지정기부금 여부를 물었다. 형제·자매는 요건에 따라 공제하고 식사대는 전액 과세하며 등록 종교단체 활동비는 지정기부금에 포함한다. 월정액급여에서 제외되는 급여는 시행령에 따라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급여만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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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0 외국법인이 보상한 손실액은 비과세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보상한 손실액의 소득 구분과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국내지점의 손금 계산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국내원천소득 중 일정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월정급여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이라는 범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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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1 중도 해지한 재형저축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형저축 중도 해지 시 세액공제와 근로자가 낸 의료보험료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제액 상당액을 저축기관에 납입했다면 연말정산에서 공제하며, 의료보험료는 전액 공제 대상이다. 재형저축은 공제액 상당액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고 의료보험료는 보험자에게 지급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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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2 결정한 과세표준에 오류가 있으면 경정할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부과·징수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나 오류가 있을 때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부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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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3 1969년 8월 4일생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69.08.04. 출생한 직계비속이 부양가족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직계비속은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20세 이하인 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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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4 사용자 부담 의료보험료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보험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보험료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공제 대상 보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61조의2에 따른 보험료 공제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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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5 매립지를 분할 판매하면 어떤 소득세가 부과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분할 판매하면 횟수와 관계없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전체를 일괄 양도하면 양도소득으로 보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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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6 장기주택자금 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자금의 범위와 급여 요건 및 동원직장 급여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장기주택자금 여부는 관련 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하며 월정급여 60만원 이하인 자의 대출만 공제된다. 법률에 따라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는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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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7 1969년 6월생은 20세 이하 부양가족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69년 6월 16일생 자녀가 20세 이하 공제대상 부양가족인지 물었다. 해당 자녀는 20세 이하인 직계비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65조 제4항의 공제대상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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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8 학교 직원 상조회비는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직원 상조회에 낸 상조회비가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상조회비는 기부금 특별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의 기부금 특별공제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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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9 장애인 부양가족공제에 연령 제한이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 부양가족의 연령 제한과 한 직계존속의 요건이 다른 직계존속에게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공제대상장애자는 연령 제한 없이 부양가족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다. 한 직계존속의 공제대상 해당 여부는 다른 직계존속의 연령과 관계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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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0 부양가족의 지역의료보험료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인 형제·자매의 지역조합의료보험료를 부담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제 대상 보험료는 근로소득자가 피보험자로서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의료보험법 또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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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1 외국 학교에 낸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의 초·중·고 교육기관에 납부한 교육비가 교육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교육법에 의한 학교가 아닌 외국 학교의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상 교육비공제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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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2 대학생 자녀 학비도 교육비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학비가 교육비공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대학생 자녀의 학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 제61조의4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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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3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의미와 적용범위를 묻는다. 무신고·과소신고 산출세액과 무납부·과소납부세액에 각각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신고 여부는 소득금액을, 납부 여부는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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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4 선납한 보험료는 어느 해에 공제받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를 미리 납입했을 때 어느 해의 보험료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한 해의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공제 한도는 연 24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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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5 외국인학교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거주 외국인이 외국인학교에 다니는 직계비속의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감독청인 문교부의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인학교에 한하여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인22601-3273, 1989.09.02.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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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6 국내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주된 사업장은 어디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일 때 주된 국내사업장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납세관리인 또는 비거주자가 납세지로 정부에 신고한 장소를 주된 국내사업장으로 한다. 신고 장소로 판단할 수 없으면 소관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장소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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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7 국내사업장 손금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손금으로 계상된 급여가 갑종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외국법인에게 받은 급여 중 국내사업장의 손금으로 계상된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이다. 국내원천소득이 추계결정된 경우에도 손금으로 계상된 급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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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8 토지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매차익에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각호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매매차익은 매매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며 양도소득공제는 같은법 제97조 제5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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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9 지방자치단체 환경미화원은 일반급여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소속 환경미화원의 급여를 일반급여 근로소득으로 보는 기준을 물었다. 월정액 급여는 고용기간과 관계없이 일반급여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로일수에 따라 받는 급여는 동일 직장에서 3월 이상 계속 지급받아야 일반급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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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0 외국인학교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거주 외국인이 외국인학교에 다니는 직계비속의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감독청의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인학교에 한해 교육비 공제대상 학교에 포함된다. 회신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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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1 비협약국 외국법인 지급 근로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 근로의 대가를 비협약국 외국법인에서 받을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 을종근로소득이며 납세조합 가입 여부에 따라 과세방법이 달라진다. 가입하면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하고, 가입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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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2 인가받은 외국인학교 교육비는 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거주 외국인이 외국인학교에 다니는 직계비속의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감독청의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인학교만 교육비 공제대상 학교에 포함된다. 교육법과 각종학교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감독청의 설립인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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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3 국내지점이 손금 처리한 해외 급여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손금에 계상한 국외 지급 급여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급여에는 갑종근로소득에 관한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파견 기술자의 근로소득이 한·일조세협약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소득세가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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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4 배우자의 경로우대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경로우대공제 요건과 확정신고 때 제출한 입증서류의 효력을 물었다. 연간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상이면 해당 연도 중에도 경로우대자로 본다. 확정신고 때 공제대상 입증서류를 제출했다면 소득공제가 배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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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5 비거주자의 부동산소득에 방위세가 부과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소재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게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다. 방위세법상 비거주자의 의무는 부동산소득 등이 있거나 국내 사업장이 있는 자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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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6 금융기관이 모집을 주선한 사채란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금융기관 등이 모집을 주선한 사채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증권거래법에 따라 모집을 주선한 사채를 뜻한다.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균일한 조건으로 모집을 주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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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7 배우자·부양가족 공제와 수당 과세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부양가족 공제액과 주휴·연월차수당, 식사 및 교통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공제는 연 54만원, 부양가족공제는 1인당 연 48만원이며 일정 수당과 식사는 비과세된다. 월정액 급여 50만원 이하 근로자의 식사가 비과세되고 출퇴근 교통비 등은 과세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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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8 미술부 실기 지도비도 교육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수업료와 별도로 미술부에 납부하는 실기 지도비의 교육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별도로 납부한 미술부 실기 지도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다. 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와 구분되는 실기 지도비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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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9 식사와 식사대는 언제 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지후생적 급여인 식사와 식사대의 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 근로자의 식사 또는 일정 근로자의 월 3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된다. 식사대 비과세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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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0 1975~1976년생 직계비속은 부양가족공제를 받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5년부터 1976년까지 출생한 직계비속의 부양가족공제 방법을 물었다. 그 이전 출생 직계비속을 합하여 3인까지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한다. 1989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장애자는 연령 제한 없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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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1 근로자 자녀 학자금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 받은 근로자 자녀 학자금의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학자금은 지급받은 금액의 실질내용에 따라 공정한 기업회계기준으로 처리한다. 근로소득자가 입학금·수업료·기타 공납금을 지급하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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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2 제실과 별도로 지은 종친 거주 가옥은 주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실과 별도로 종친이 거주하도록 신축한 가옥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친이 거주할 가옥은 주택으로 본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사용하는 건물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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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3 영업사원의 실비 여비는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사원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는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실비변상 정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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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4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는 얼마를 공제받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공제대상 배우자가 있으면 해당 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연 54만원을 공제한다. 배우자는 소득세법상 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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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5 기술도입 외국인의 급여 감면 요건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근로하는 외국인의 급여 감면기간과 대상자 범위를 물었다. 계약 인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만 감면된다. 감면대상자는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 기술 제공자에게 소속되어 근로하는 외국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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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6 외국인 종사자가 교체돼도 근로소득 감면기간이 바뀌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종사자의 교체나 고용계약 갱신이 근로소득 감면기간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교체나 갱신 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의 소득세를 감면한다. 최초등록일 또는 기술도입계약 인가일에서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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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7 외국인투자기업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근로소득의 연도별 감면 적용과 전체 감면기간을 물었다. 1988년은 조세감면규제법을, 1989년부터는 구소득세법에 따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다시 감면받더라도 기존 감면기간을 포함해 국내 최초 근로일부터 5년이 되는 달까지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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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8 토지 매매차익 예정신고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매매차익에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세율을 곱해 예정신고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때의 양도소득 공제는 연구·검토 후 추후 회신하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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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9 사망자 보상금은 재해자산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해로 인한 사망자 보상금이 재해자산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사망자에 대한 보상금은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재해자산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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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 월차·연차수당과 의료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차·연차수당의 비과세 여부와 의료보험료의 연말정산 공제를 물었다. 해당 수당 중 연100만원은 비과세이며 근로자가 낸 의료보험료는 해당 연도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비과세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에 규정된 급여만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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