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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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5,82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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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주식 세율의 중소기업은 어떤 기업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세율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의 의미를 물었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법령해석은 주관부처인 중소기업청이 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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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특례 신축주택은 언제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 신축주택과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묻는 내용이다.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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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대금의 지연이자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른 이자상당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거래가액을 확정했다면 양도·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해당 여부는 매매계약서와 계약변경 경위 등 제반사항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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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유류분 반환을 위한 환가에 양도소득세가 붙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증여재산을 환가해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할 때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그 환가는 양도로 보아 과세하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유류분 권리자이다.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고 양도시기는 유류분 재산의 현금지급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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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유치권 합의금과 가등기 인수액은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부동산의 유치권 등 합의금과 보전가등기 인수액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적 지급의무 없는 합의금은 필요경비가 아니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인수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구상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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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 입주권 비과세와 사용 전 주택 취득일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양도의 비과세와 사용검사 전 사용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적격 세대의 입주권 양도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주택 취득일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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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 임지와 임목을 함께 팔면 임목 가액은 어디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임목의 양도·취득가액은 임야의 양도·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토지의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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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 비과세 아닌 주택 양도세는 언제 신고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대상이 아닌 주택을 양도할 때 세금 신고와 납부 방법을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며 감면대상이면 농어촌특별세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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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 겸용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적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을 제외한다. 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건물면적 중 주택 면적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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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 의료법인 출연재산의 채무도 이월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병원을 의료법인으로 전환하며 채무가 담보된 재산을 출연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의료법인이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법인전환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채무 인수 부분은 재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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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 직계존비속 이월과세는 어느 증여부터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증여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양도소득 필요경비계산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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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예정지구 농지는 사용 제한 토지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에 소재한 농지를 취득하면 사용 제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농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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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근린생활시설로 바꾼 건물의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근린생활시설로 바꿔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건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중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 기간으로 한다.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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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소득 있는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도 1세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이 있는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를 1세대 1주택의 독립 세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 생계를 유지하면 독립된 1세대로 본다. 원칙적으로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동일세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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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직계비속 증여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9.1.1. 이후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증여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과 3년 이상 보유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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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건설 중인 토지는 언제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에 사업용 건설을 시작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고 정당한 중단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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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개별주택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의 고시 여부와 공동소유 지분에 따른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았다면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가액을 적용한다. 고시된 공동소유 주택의 본인 지분은 원문에 제시된 비율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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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직계존비속 이월과세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자산의 이월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증여받은 해당 자산을 양도하면 배우자 등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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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양도소득세 결정의 오류를 다시 경정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재경정 및 국세부과 제척기간 판단을 물었다. 결정이나 경정에서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제척기간은 납세의무자의 고의와 부정행위의 적극성·방법·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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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출국해 비거주자가 되면 국내주택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 보유자가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라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출국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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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법적 의무 없는 유치권 합의금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부동산의 유치권 주장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는 유치권 합의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락 전 유치권 포기 대가로 지급한 합의금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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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2009~2010년 취득 주택의 양도세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에는 개정 소득세법 부칙의 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의 주택 중과세율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4조 각 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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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외화차입금 외환차손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차입금 상환 시 생긴 외환차손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외환차손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규정된 항목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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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과세특례 신축주택의 감면과 취득시기는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감면 범위와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 고가주택 및 취득시기를 묻는다.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하고 5년 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선등기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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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비거주자가 양도한 국내 1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양도한 국내 1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에게 적용한다. 세대전원이 취학이나 근무로 출국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예외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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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재건축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된 구주택과 재건축 신주택의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추가 청산금으로 늘어난 부수토지는 원칙적으로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거주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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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재건축 완성 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 중일 때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후 완성 전 양도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완성 후 양도하면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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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실제 취득가액을 모르면 무엇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모르는 경우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에 따른 신고와 동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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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무상증자 주식의 취득가액과 과세 여부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양도소득세 납부대상 여부를 물었다. 배당 과세 주식은 액면가액, 배당으로 보지 않는 주식은 취득가액을 0으로 한다.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납부대상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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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상속자산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며 환산취득가액은 적용할 수 없다.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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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공동부동산 지분 분할은 양도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용 부동산을 지분별로 분할 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지분 그대로 단순 분할하면 양도가 아니나 지분이 바뀌면 이전 방식에 따라 과세된다. 변경 부분이 유상 이전이면 양도소득세, 무상 이전이면 증여세가 과세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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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2 국유재산 점유권 이전대가는 양도소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재산 무단점유권의 사실상 이전으로 생긴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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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3 외화대출금 환차손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 거래에 사용된 외화대출금의 환차손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외화대출금의 환차손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외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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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 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존건물과 부수토지 양도차익을 공제 대상으로 한다.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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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5 의제취득가액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현재의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해당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개산공제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985년 1월 1일 전에 취득했고 양도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 실지거래가액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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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6 재촌 소유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범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소유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지역 범위를 물었다.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 또는 임야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 범위에 포함된다. 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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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7 5년 임대한 국민주택은 일반세율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임대사업자가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세율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2003년 10월 29일 전에 등록한 2호 이상 국민주택이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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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8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부동산은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 시점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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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9 증여받은 건물이 수용되면 부당행위계산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건물이 토지와 함께 수용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2008년 말 이전 증여 및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 조건이며 협의매수나 수용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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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0 주택 부수토지만 팔아도 중과세율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부수토지만 양도할 때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택의 부수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중과세율 규정이 적용된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3호부터 제2의 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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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1 2주택 중 1주택 양도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세율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소득에는 별도 규정의 세율이 적용된다. 1세대3주택 판정에서는 시행령이 정한 주택을 보유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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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 수입 비율 3% 이상인 주차장 토지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운영업자가 소유한 노외주차장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토지가액 대비 1년간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3 이상이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 범위의 주차장운영업용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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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3 의제취득일 전 상속 토지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추계 시 시행령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고, 계산방법에 따라 실제 비용 또는 개산공제액을 공제한다. 실지거래가액에 물가상승분을 합산하면 이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를 공제하지만 환산가액이면 개산공제액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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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4 공업지역에 있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지역에 소재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공업지역에 소재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규정과 공업지역 지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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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5 증여주택이 수용돼도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주택이 수용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다. 세액 비교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2008.12.31. 이전 증여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이며 협의매수나 수용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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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6 토지·건물 소유자가 달라도 안분 규정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에도 일괄 취득·양도 안분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이 적용된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고 공통 비용은 자산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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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7 기한 후 신고한 증액 보상금도 예정신고 공제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후 토지 보상금이 증액되어 예정신고납부기한 뒤 신고·납부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한이 지난 후 신고·납부한 증액 보상금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건물 양도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예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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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8 수용보상금 차액을 분양권 필요경비로 인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주택 취득가액과 수용보상금 등의 차액을 분양권 필요경비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해당 차액은 분양권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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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9 다른 주택 없는 조합원입주권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1개를 소유한 세대가 이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등에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한 세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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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 증여받은 주택은 부부의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을 증여자 사망 후 배우자가 양도할 때 기간 계산을 물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원문은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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