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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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5,82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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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채무를 인수한 토지 부담부증여는 양도세 대상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상당액이 양도소득세 대상인지 물었다. 증여가액 중 인수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소득세법상 부담부증여의 양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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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자기 소유 자산을 직접 경락받으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소유자가 자기 소유 자산을 경매에서 자기 명의로 경락받은 경우 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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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 부담부증여한 토지는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한 토지의 채무액 상당 부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면 채무액 상당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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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 토지와 건축허가권을 함께 양도하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모텔건축허가권을 함께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영업권에는 인가·허가·면허로 얻는 경제적 이익과 사회통념상 포함된 영업권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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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주택과 토지 보유기간이 다르면 공제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를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이면 토지 양도차익에 두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한다. 같은 항 표1의 공제율과 주택 보유기간에 따른 표2의 공제율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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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 이주자택지 분양권 양도는 언제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주자택지 분양권 양도가 양도소득세 대상인지와 분양권 확정 전 양도 시기를 묻는다. 모든 권리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과세된다. 확정 전에 양도하고 잔금을 받았다면 양도일은 조건이 성취된 분양권 확정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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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 소유권 확보를 위한 화해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부동산의 소유권 확보에 쓴 화해비용이 필요경비인지와 실질 귀속자를 물었다. 직접 소요되고 다른 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은 화해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다. 해당 비용인지 사실판단해야 하며 질의의 을은 사실상 귀속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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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 양도 때 이혼했어도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뒤 혼인관계가 소멸한 상태에서 자산을 양도하면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아니어도 증여일 현재 배우자였다면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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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 대물변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대신 받은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과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대물변제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불분명하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적용한다. 대물변제 가액 등은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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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겸용주택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할 때 양도·취득가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주택부분은 개별주택가격을, 그 밖의 건물과 부수토지는 해당 기준시가를 적용해 안분한다.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한 주택은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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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비사업용 토지의 지목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토지의 지목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묻는다.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농지·임야·목장용지와 그 밖의 토지는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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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종중의 1주택 공제율은 어느 표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묻었다. 해당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는 「소득세법」의 ‘표1’을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종중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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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특례 신축주택도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 대상 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적용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의 주택 수 판정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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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승계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며, 재건축주택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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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비과세 주택의 양도차손도 다른 소득과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자산에서 생긴 양도차손을 다른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과세 대상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익은 과세대상 소득금액이나 결손금과 차감하지 않는다. 양도소득금액의 통산은 법에서 정한 자산별 과세대상 소득금액과 과세대상 결손금 사이에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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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분납세액 미납 시 예정신고 공제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납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일부만 자진납부할 때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물었다. 전액 자진신고납부할 때 공제하며 일부 납부 시에는 납부액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계산한다. 일부 납부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금액의 산출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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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상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소유자들이 상가 재건축·분양을 위해 기존 상가를 현물출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상가와 부수토지의 현물출자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분소유자들이 공동사업에 기존 상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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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먼저 완성된 재건축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재건축주택 중 먼저 완성된 주택과 나중에 완성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주택은 양도할 때 관련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두 주택 모두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사실상 멸실되었으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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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2주택 중 하나를 판 뒤 남은 주택에 입주권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과 입주권 보유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나머지 주택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이 남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주택은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 근거는 같은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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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해외근무 출국 후 분양받은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로 출국한 사람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출국 전 분양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출국 후 또는 출국을 알면서 분양받으면 배제된다. 세대전원 출국,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 및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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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비거주자 양도세 원천징수액은 신고 때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원천징수로 양수자에게 지급한 세액의 신고 시 처리와 예정신고 납부 공제를 물었다. 원천징수 세액은 예정·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자진납부 시 일정 금액을 공제한다.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하면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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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임대주택 분양전환 때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을 낸 민간건설임대주택을 분양받을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당초 임대보증금 납부일이 아니라 분양전환 후 자산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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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해외 출국 뒤 분양받은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해외 출국 뒤 분양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원 일부가 해외로 출국한 이후 분양받은 주택에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먼저 분양받고 중도금 납부 중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에는 별도 요건 아래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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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양도소득 과소신고 금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된 방식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과소신고 소득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과소신고 소득금액은 신고해야 할 양도소득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이다. 2006.12.30. 개정 전 소득세법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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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상속 임야의 취득시기와 보유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한 상속 임야의 취득시기와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되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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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장기간 방치된 폐가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공가로 방치된 건물이 1세대1주택 판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부상 주거용이면 원칙적으로 주택이지만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건물이 주택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폐가 상태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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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주식 등 자산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가액을 어떤 금액으로 정하는지 물었다. 양도가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그 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의 실제 거래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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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전 소유자 체납 관리비는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낙찰자가 전 소유자의 체납 경비를 대신 낸 경우 필요경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체납 경비는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 산정 시 필요경비는 법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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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10년 보유 겸용주택의 장기보유 공제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면적이 더 큰 겸용 1세대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한 채를 10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면 공제율 80%를 적용한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인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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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의료법인 출연의 부담부증여에 이월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의료기관 재산을 의료법인에 출연하며 채무를 인수시킬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법인전환 이월과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출연재산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의료법인이 인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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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 1세대 1주택 거주기간과 양도시기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과 부동산 양도시기를 물었다. 거주기간은 세대 전원의 실제 거주기간을 따르되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한다.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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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2 거주자의 해외 상장주식 양도는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이면 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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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3 자본적 지출은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적 지출액과 자산의 용도변경 등에 쓴 비용이 양도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영수증, 도급계약서와 대금지급자료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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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 증여로 승계한 입주권 보유 시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아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006년 1월 1일 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을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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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 무상주와 무상감자 주식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받은 주식과 무상감자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배당으로 과세된 무상주는 액면가액, 배당으로 보지 않는 무상주는 0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무상감자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은 주식양도차익 계산 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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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 임대주택 분양전환 때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을 낸 뒤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당초 임대보증금 납부일이 아니라 분양전환 후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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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 배우자 이월과세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필요경비 산입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의 필요경비 규정에 따른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법정 대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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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 이혼 후 양도한 증여주택의 보유기간 기준일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이혼 후 5년 이내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준일을 묻는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가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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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대상은 상속주택 순위에 따른 한 채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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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 지정지역 밖 3주택 양도 시 세율과 공제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밖의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을 양도할 때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물었다.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일반 세율 등을 적용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을 멸실한 뒤 나대지 상태로 계약·양도한 경우 토지 양도인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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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1 분양권 양도 때 채권 매각차손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준공 전 분양권을 양도할 때 채권 매각차손을 양도비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법령에 따라 매입한 채권의 만기 전 매각차손은 분양권 상태로 양도해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금융기관 외의 자에게 양도하면 같은 날 금융기관에 양도할 때의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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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2 멸실 후 신축한 1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새로 신축한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기산한다. 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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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3 해약 위약금과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거래의 중개수수료와 매매계약 해약 위약금이 양도소득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두 지출은 해당 자산의 양도거래와 직접 관련이 없어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법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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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4 이농주택으로 귀농하면 귀농주택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거주했던 이농주택으로 귀농할 때 귀농주택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이농주택은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귀농주택 취득에 따른 일반주택 양도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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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5 의제취득일 전 자산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 공제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에 생산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합산가액을 적용하면 그 합산가액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공제대상에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해당 합산가액과 같은 조의 금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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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6 증여 후 5년 내 양도하면 누가 납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의 부당행위계산과 납세자를 묻는다. 세액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액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과세한다. 납세의무자는 증여자이고 양도일 현재 요건으로 계산하며 수증자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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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7 신축임대주택과 입주권 양도는 중과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감면 및 다주택 중과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임대주택은 양도세를 감면하며 신축임대주택과 입주권 모두 중과 대상이 아니다. 신축임대주택은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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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8 위탁임대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비스드 레지던스용 건물을 분양받아 위탁임대할 때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주택으로 본다. 주거에 적합하고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어 언제든 주택으로 쓸 수 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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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9 비거주자 때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때 취득하고 거주자가 된 뒤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거주자가 되기 위해 입국한 날부터 기산한다. 일정한 조합원입주권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1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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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 교환 농지의 토지가액 차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교환 비과세 적용 시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쌍방 토지의 실지 교환가액으로 차액을 계산한다. 실지 교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차례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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