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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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5,82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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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 사해행위 취소 관련 지급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해행위 취소소송 판결에 따라 지급한 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비용 등은 일정 조건에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제외된다. 법적 지급의무와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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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2 공유토지를 단독소유로 바꾸면 어떤 세금이 붙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4인의 공유토지를 3인의 단독소유로 등기할 때 양도세나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지분 교환은 유상이전으로 양도소득세가, 당초 지분을 넘는 무상이전은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으로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대가 지급과 면적·가격 차이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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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3 신축 공장건물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건물을 신축해 양도하고 받는 대가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를 물었다. 사업적인 부동산 매매이면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다. 매매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거래의 제반사항과 실질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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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4 특약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금도 양도가액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매매 특약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금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당초 약정금액 외에 추가로 지급받기로 한 분배금도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명목과 무관하게 경제적 실질이 자산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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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 입주권과 재건축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과 재건축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와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기준일 현재 기존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못 갖추면 입주권은 다른 주택이 없어도 비과세되지 않는다. 신축주택은 종전주택 보유기간·재건축기간·신축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하되 증가한 부수토지는 별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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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 재건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과 보유·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 판단하고 구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기간,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청산금 납부로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을 기준으로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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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 개인주주와 종업원은 특수관계자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에서 개인주주와 종업원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개인주주와 종업원은 부당행위계산 규정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가·고가양도 증여 규정상 특수관계자 여부는 별도 자료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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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 주민등록과 실제 생계가 다르면 1세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 내용과 실제 생활관계가 다를 때 1세대 판정 방법을 물었다. 1세대 여부는 형식적인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가족에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및 일정한 사유로 본래 주소에서 일시퇴거한 자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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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와 채무비율로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상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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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 재산분할로 받은 주택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전 취득한 주택 부수토지를 이혼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경우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해당 주택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부터 계산한다.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보유기간 산정에 관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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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 국외자산 대출금과 외화환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취득가액에 대출금을 포함하는지와 외화환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대출금도 양쪽 가액에 포함한다.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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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 재건축주택과 증가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주택은 종전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기간 및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청산금 납부로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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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3 합병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대가로 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 1주당 취득가액 산정법을 물었다. 조정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총 취득금액을 합병으로 받은 주식수로 나눈다. 총액에는 의제배당금액을 더하고 합병교부금은 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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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4 증여자 사망 후 양도에도 부인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사망해 특수관계가 소멸된 뒤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사망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했다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여부는 양도일 현재 특수관계가 존재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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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 이전고시 전 재건축아파트 양도는 미등기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된 재건축아파트를 이전고시 전에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인지 물었다. 법률이나 법원 결정으로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하면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미등기양도자산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취득등기 없이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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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 이전고시 전 재건축아파트 양도는 미등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된 재건축아파트를 이전고시 전에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인지 물었다. 법률이나 법원의 결정으로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취득한 자산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면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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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 시어머니 증여자산 양도에 이월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어머니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이월과세는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 등의 양도에 적용된다.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등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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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 수용보상금 공탁 시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누구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공탁하고 수용을 개시해도 공탁일이 양도시기이다. 양도·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이 경우 공탁일을 대금 청산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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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 용도변경한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변경한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와 2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면 공제가 배제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보며 시행령상 예외에는 공제를 배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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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 이전고시 전 재건축아파트는 미등기자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된 재건축아파트를 이전고시 전에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인지 물었다.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자산은 원칙적으로 미등기양도자산이다. 법률이나 법원 결정으로 양도 당시 취득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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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 국외자산 가액에 대출금도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의 양도·취득가액에 대출금이 포함되는지와 외화환산 방법을 물었다. 대출금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포함되며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외화는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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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 재건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판정과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 판정하고, 보유기간은 구주택·재건축·신주택 기간을 합산한다. 청산금 납부로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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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 주택 부수토지 초과분이 농지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정착면적의 5배 또는 10배를 넘는 부분의 농지 여부와 경작기간 계산을 물었다. 농지 여부는 사실상 현황으로 판단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른다.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직접 경작 기간은 수증일 이후 수증인의 경작기간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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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 직계존비속 증여자산의 장기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상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증여받은 해당 자산을 양도하면 배우자 등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 등이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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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 명의신탁자가 낸 증여세는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자가 대신 낸 증여세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증여세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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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 수용 토지·건물과 영업보상금은 어떻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토지·건물의 양도소득세와 관련 비용 및 영업보상금 처리를 물었다.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빙으로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하며 영업보상금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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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7 임야 인근에 실제 거주한 기간은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 인근에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사업용 토지 기간인지 물었다. 동일·연접 시군구 또는 임야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등록하고 거주한 기간은 사업용이다. 토지 종류는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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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 배우자 이월과세는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국내 양도소득 계산에도 배우자 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배우자 등 이월과세 규정은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된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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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 컨설팅비용을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가 지출한 컨설팅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자본적 지출액이나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 비용 및 양도비로 실제 지출되었다면 공제된다. 해당 컨설팅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증빙서류 등을 토대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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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 공동사업에 토지 사용권만 출자해도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출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토지 등의 현물출자는 양도이나 소유권을 유보하고 사용권만 출자하면 양도가 아니다. 구체적으로 사용권만 출자한 것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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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 같이 생계하는 가족의 주택도 세대 주택 수에 합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의 범위와 해당 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의 판정을 물었다.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구성한 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면 1세대 2주택이다. 별도세대를 구성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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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 미완성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분양받은 신축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그날까지 미완성인 경우에는 아파트 완성일이다. 완성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의 사용일·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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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 기부금과 묘지정리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발전기금·장학금과 묘지정리비용이 양도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부금과 자손 보상비는 제외되지만 직접 지출한 묘지이장비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묘지정리비용의 해당 여부는 실제 지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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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 특수관계 없는 개인과 저가 거래해도 부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개인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에 따르며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자 거래에 적용된다. 증여세 관련 사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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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 재건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과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1세대는 양도일 현재 판정하고 구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기간과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청산금 납부로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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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 양도소득세에서 낸 종합부동산세를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에서 이미 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 따라 납부하는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이미 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대상으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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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 양도차손 공제 시 두 세율은 다른 세율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손 공제 시 소득세법의 두 규정에 따른 세율이 다른 세율인지 물었다. 제104조 제4항과 제6항의 세율은 다른 세율에 해당한다. 양도차손은 같은 세율 자산과 다른 세율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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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 건축허가가 제한된 농지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제한된 농지와 재산세 일부 감면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경작이 제한되지 않은 농지는 사용 제한 토지가 아니며, 재산세 50％ 감면 토지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면제되는 토지만 그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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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과 재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과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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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 이혼 뒤 증여주택을 팔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5년 이내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가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도 이 기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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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 기타자산 판정의 자산총액과 분양자산은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 판정 시 자산총액·자산가액의 계산과 미완성 분양자산의 구분을 물었다.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로 하고, 미완성 분양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분양자산이 완성되거나 완성 전에 사실상 사용되면 토지 또는 건물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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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 국외근무 전 주택을 팔면 출국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출국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출국 전에 양도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1주택만 소유한 세대가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으로 전원 출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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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 기존주택 멸실 후 다른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 중 다른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후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양도하면 법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재건축주택은 새 주택이 아니라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며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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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 상속포기 후 받은 주택에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이라면 일반주택 양도 시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 여부는 사실상 주거용 사용과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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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현물출자의 양도일과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하면 묵시적 합의일이나 사실상 공동사업 개시일 등을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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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다만 질의의 경우는 국세기본법상 조합의 성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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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 경제자유구역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제자유구역 지정 토지 등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에도 본래 용도 사용이 제한되지 않으면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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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 어떤 토지가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토지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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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 20년 이상 소유 농지는 계속 농지여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말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의 의미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 농지인 경우를 말한다. 2009년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라는 조건 아래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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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타인 소유 주택의 토지도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에 타인 소유 주택이 있을 때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타인 소유 주택의 연면적 비율에 따라 산정한 토지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부수토지는 실제 주택 부수토지 중 「소득세법」상 주택부수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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