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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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5,82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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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 특수관계법인에 증여한 자산을 5년 내 팔면 부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증여한 자산을 법인이 5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101조를 적용하지만 양도소득이 법인에 실질 귀속되면 적용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 기간은 자산을 증여한 날부터 5년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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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 중과 유예 주택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취득한 1세대 2주택의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9.1.1.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해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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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 특수관계법인에 증여 후 5년 내 양도하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증여한 자산을 법인이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제101조를 적용한다. 자산의 양도소득이 해당 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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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 추첨된 조합원입주권을 교환하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호수 추첨을 받은 조합원입주권을 교환할 때 세금이 부과되는지 물었다. 교환이 가능한 경우 그 교환은 양도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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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 용도변경한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을 일반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이면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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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 묘지이장비와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이후 지급하는 묘지이장비와 손해배상금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묘지이장비인 장애철거비용은 필요경비지만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가 아니다. 매도인의 법적 지급의무가 있는 비용의 실제 범위는 증빙서류를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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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입주권은 주택으로 의제되어 중과세율 50%가 적용된다. 소득세법상 2주택 중과 규정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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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 가족묘지로 쓴 공동취득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제가 공동 취득한 농지 일부를 가족묘지로 사용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형제가 가족묘지용으로 공동 취득한 농지는 종중 취득 농지가 아니므로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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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 증여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고가주택 등의 취득가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인 증여등기접수일이다. 고가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토지 및 주택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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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공익용산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소유한 산지관리법상 공익용산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해석사례를 참조하라고만 제시한다. 참조 대상은 부동산거래관리과-1339, 2010.11.09 해석사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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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현지이주 후 아파트와 토지는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이주 후 아파트와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와 비거주자 과세방법을 물었다. 출국 후 2년이 지나 주택을 양도하면 해외이주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거주자와 같이 과세하되 일부 비과세와 공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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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대주주의 우리사주조합 주식 양도에 부당계산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가 우리사주조합에 주식을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규정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적용된다. 대주주와 우리사주조합이 시행령상 특수관계인지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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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추진위원회 부동산의 조합 이전은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명의 부동산을 주택조합으로 소유권이전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등기원인과 추진위원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답변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양도 여부를 판단하려면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가 먼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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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조합 업무추진비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원이 부담한 조합 업무추진비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법령에 열거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로서 관련 내용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될 때 그 가액을 공제한다. 판단 기준은 「소득세법」제97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인지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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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 상속주택 부속토지 수용 시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부속토지 수용 후 상속주택 부속토지가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2주택 보유 상태에서 수용된 상속주택의 부속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주택수 등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수용 당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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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 비거주자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자가 비거주자일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거주자에게는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이 규정은 거주자와 배우자 및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구성한 1세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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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 예정신고를 여러 번 하고 합산하지 않으면 확정신고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진세율 대상 자산을 두 번 이상 예정신고하고 양도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두 번 이상의 예정신고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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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 검인용 이중계약서가 있으면 실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게 작성한 검인계약서가 있으면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인지 물었다. 검인 신청이나 신고·등기를 위해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제출했을 뿐이면 적용대상이 아니다.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한 뒤 별도의 허위계약서를 제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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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 관정시설 대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정시설 등에 지급된 대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내용이다. 그 대가가 부동산이나 영업권 등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양도소득세는 법에서 정한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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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 합병·분할한 토지 일부의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토지를 합병한 뒤 분할하여 일부만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기존해석사례 서면5팀-2704, 2007.10.08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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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 특례 미분양주택도 소유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특례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해당 규정의 구체적인 적용 결과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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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재건축 주택 보유 시 기존주택 세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이 재건축된 상태에서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 세율을 묻는다. 회신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본문에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49 외에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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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대신 지급한 비용과 소송비용은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적 의무 없이 대신 낸 비용과 쟁송비용이 양도소득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낸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에 관한 쟁송의 소송·화해비용은 공제되지만 해당 쟁송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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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세율과 공제는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적용 세율을 묻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기간의 양도소득에는 일반 세율을 적용한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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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토지판매 영업활동수당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텔레마케터가 토지판매실적에 따라 받은 영업활동수당이 양도차익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영업활동수당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시행령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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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 타인 토지 사용대가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맹지 양도 시 타인 소유 토지의 사용대가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용대가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양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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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 기존주택 재건축 시 취득일은 언제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멸실·재건축한 경우 과세와 재건축주택 취득일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나머지 주택은 과세되며 재건축주택의 취득일은 기존주택 취득일로 본다. 나머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는 관련 1세대 1주택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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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보상금 소송 질의에 제시된 취득시기 해석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주자택지 분양대금 납부 중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시기와 자산 구분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 대신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하도록 제시한 사례는 서면4팀-281, 2005.2.23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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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는 양도소득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 부동산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가 양도소득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라고만 제시하였다. 제공된 회답에는 필요경비 해당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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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직계존속에게 받은 농지를 2년 뒤 팔면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8년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농지를 2010년에 양도할 때 적용 규정을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거주자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농지를 2년 뒤 양도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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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 건설임대주택 합가 후 양도해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취득 후 직계비속 세대와 합가해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거주한 건설임대주택은 합가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도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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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 재건축주택 양도의 비과세 판단은 어떻게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417호가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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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 국외부동산 취득비용에 어떤 환율을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의 취득가액과 양도차익을 외화에서 환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수령일이나 지출일의 환율로 계산한다.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며, 질의 2는 회신이 지연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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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 판매용 재고주택도 주거용 주택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미분양 재고주택을 주거용 주택으로 보는지 묻는 내용이다. 회답은 관련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재고주택 해당 여부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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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각목에 해당하지 않는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임야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판정 기준은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각목의 해당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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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 2010년 양도 후 예정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0년 이후 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묻는다. 예정신고와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질의 1과 2의 나머지 사항은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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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 구분등기 재산을 공유지분으로 바꾸면 양도인가 증여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소유한 연접 부동산 일부를 교환 또는 증여해 공유지분으로 등기할 때의 과세문제를 물었다. 교환은 유상 양도에 해당하며, 배우자 간 거래는 대가 지급이 명백하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된다. 양도인지 증여인지는 계약내용과 금융자료에 따른 실제 지급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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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 상속주택 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보유 중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물었다. 회답은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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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 매매거래확인서로 실지취득가액을 인정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가 작성한 매매거래확인서로 실지취득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객관적 자료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가 확인되면 해당 가액을 적용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정해진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회답은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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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 30세 이상 단독세대주의 1세대 판정 기준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세 이상 단독세대주의 1세대1주택 판정 기준을 물었다. 질의 내용은 재산세과-858호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정 기준이나 적용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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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 화재로 한 주택이 소실되면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지만 이후 멸실된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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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 봉양 합가 후 3주택이면 장기보유공제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후 신규주택 취득으로 3주택·조합원입주권이 된 경우 과세와 공제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 이상 주택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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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 별도 계약금액은 건물대가인가 영업권대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계약서의 금액이 토지·건물 대가인지 영업권 대가인지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금액의 성격은 사실판단한다. 별도 평가하지 않았어도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영업권 등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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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 상속 후 5년 지난 주택도 공제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지 5년이 지난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적용 세율을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일정한 양도분에는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상속 후 5년이 지나 중과 제외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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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 한 필지의 주택 2동을 한 주택으로 볼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에 겸용주택 2동이 있을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면 1주택으로 보지만 별도 주거공간이면 그렇지 않다. 2세대 이상이 각각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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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 공동사업자로부터 산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출자자가 공동사업자로부터 유상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증빙으로 확인되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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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 분양아파트 추가 공사비를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아파트 관련 비용과 소유자가 별도로 지출한 추가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분양가액에 포함된 매입가액은 산입하고, 별도 추가비용은 자본적지출액 등에 해당할 때만 산입한다. 별도 추가비용의 해당 여부는 시공내역 등을 살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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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 공동소유 토지를 필지별로 나누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자가 연접한 여러 필지 중 특정 필지를 단독소유하도록 지분을 정리하는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각 필지의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지분 증가분을 교환하는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에 해당한다. 각 필지의 지분감소자와 금전 등의 대가를 별도로 받는 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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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 증여받은 주택·부동산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 부수토지와 부동산을 양도할 때 비과세, 부당행위계산 및 취득가액을 물었다. 증여일부터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하며, 일정한 5년 내 재양도에는 증여자의 직접 양도로 볼 수 있다.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 귀속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직계존비속 증여 부동산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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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 산림청에 임야를 팔면 사업용 토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청에 양도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산림청에 양도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기간과 거주 여부, 임야의 법정 요건 및 예외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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